한국관광공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년 10월 11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 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965호  T.02-788-2642, 02-784-6441  F.02-788-0308

불법 도박사이트의 무차별 이메일 배포, 대책 마련 절실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에 따르면, 정부가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

게임물 등급위원회에 신고 된 ‘불법도박사이트’ 신고 건수를 보면, 2010년 3,055건으로 잠시 감소하였으나 2011년 6,105건 올해는 9개월 동안 8,253건으로 매년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신고접수 현황>

년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3/4분기)
건 수	4,501	7,303	3,055	6,105	8,253
증감비	4.02배	1.62배	-0.58배	1.99배	1.80배

(단위 : 건수)

[자료출처 : 게임물등급위원회]

이 의원은 “불법도박사이트는 이메일, 스마트폰 광고 등을 통해서 대상에 제한 없이 무차별 배포되고 있는데, 불법 도박을 광고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광고 화면이 너무 외설스러워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상에 현금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고, “방통위, 경찰사이버수사대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들에게까지 도박을 유혹하고 심지어 외설스럽기도 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철저히 단속해서 근절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