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출연연

재발방지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해야!!

□ 현황

○ 지난 3월 13일 감사원은 국회 정무위의 의결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그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집행 및 기관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

○ 감사원 주요 지적사항

- 한국개발연구원 등 6개 기관, 연구사업비에서 인건비 집행하는 등 무단으로 인건비 초과집행하여 정부 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위배

- 한국교통연구원 등 2개 기관, 연구사업비를 행정지원부서 보직자 활동 경비 등 부당집행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사업비를 개인연금 지원에 집행. 산업연구원은 이를 퇴직자 모임에 집행

- 통일연구원,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채 능률성과급으로 부당 배분

- 연구회, 신규증원 인력 미충원 및 결원으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을 이월하지 않고 기존인력의 인건비 인상에 활용하는 등 7개 연구기관에서 결원인건비 부당 집행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8개 기관, 능률성과급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으로 편입하여 재정부담을 가중시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의 공무 국외출장 중 법인카드 개인적 용도로 집행. 이후 기관에 비용을 청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9개 연구기관, 연구과제 수행에 특별한 기여나 성과가 없는 퇴직자 출신 석좌연구위원 등에게 매월 급여성 대가를 부당 지급

- 국토연구원의 연구원은 기관 수입으로 편입되어야 할 계약을 본인들이 직접 체결한 후 동일 과제를 수시과제로도 신청하여 비용을 청구하여 예산 낭비

□ 문제점

○ 연구회 및 소속 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사업비의 부당 집행, 인건비 및 성과급의 부당 집행, 공적 경비 사적 사용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다수 확인됨

○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한 기관에 대해서 다음 연도 인건비에서 감액하고, 개인이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

○ 개인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여 다시는 예산 낭비나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지적사항이 많고, 도덕적 해이가 심했던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해 예산 배정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

<질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감사원에서 예산 집행과 기관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사업비의 부당 집행, 인건비 및 성과급의 부당 집행, 공적 경비 사적 사용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죠?

연구회에서 많은 도덕적 해이의 사례가 일어난 것에 대해 부당 행위를 한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느슨한 제도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개인을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을 한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을 감액을 하는 등 강력한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이 많고, 도덕적 해이가 심한 기관에 대해서도 다음 해 예산 배정 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공적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