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은공통]

마지막 정책금융 총액한도대출, 폐지 검토해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종합감사     2012.10.24.(수)

※ 총액한도대출 : 한국은행이 중소기업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성격의 대출

◦ 고도 성장기중 한국은행의 대출정책은 통화조절의 수단보다는 수출산업 등 특정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공급창구로 활용

※ 정부가 지정한 전략산업에 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면 한국은행은 그 중 일부를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에 대출하는 방식

◦ 1994년, 한은의 순수 유동성 조절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 시설자금, 각종 중소기업자금 등 특정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를 축소, 총액한도대출제도만 남음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통화신용정책이라고 볼 수 있나? 정책금융의 성격이 강한 것 아닌가? 총액한도대출제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중앙은행 사례는?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성장자금 공급제도’ 가 유일함)

☞ (기재부)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폐지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중소기업대출 지원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를 연구해서 보고해 주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