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민주통합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
2012.10.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71호 TEL: 02-788-2836 FAX: 02-788-0299 담당 : 박창수보좌관 010-5349-4934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기초기술연구회와 소속 연구기관>

1.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비정규직 54%

60%를 넘는 기관이 생명공학연구원 71%를 비롯해 6개 기관에 달해

출연연 비정규직 양산, MB정부출범후 62.3% 폭증

정규직은 7.4% 증가에 그쳐

비정규직 현원 08년 1,657명→금년 6월말 2,689명

정규직은 현원 4,128명→4,435명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리는

편법 인사구조 행태 지속

-정원은 4,582명, 현원은 4,435명, 147명 과부족

-08년 이후 정규직은 927명, 비정규직은 6,036명 채용

-비정규직채용 08년 958명에서 지난해말 1,487명으로 급증

-정규직은 08년 186명에서 지난해말 228명 채용에 그쳐

2.MB정부출범후 4년반동안 249명 연구원 이직,

절반 넘게 대학으로 이직, 신분불안 등 처우문제 43%

대학으로 이직 58.6%, 타출연(연) 이직은 22명뿐,

32.5%는 아예 연구현장 떠나, KIST는 94%가 대학으로 이직

3.기초기술연구회, 연구원 1인당 과제수 평균 0.74건

생명(연) 2.27건으로 과제부담 가장 커

연구원 과제부담 매년 증가

1인당 과제수 0.74건, 과제참여연구원 2,983명, 수행과제수 2,196건

기관고유사업 및 정부수탁과제 늘고, 민간수탁과제 줄어

인건비 지원비중은 증가 08년 38.7%→2011년 59.9%

4. 출연연 연구장비 노후화율 30.4%, 매년 증가

2008년 25.1%→2012년 30.4%

원자력 41.7%-천문연 38.3%-표준연 35.9%-기초연 31.5%

정부지원액은 소요예산대비 매년 3.6%에 불과

2012년 총소요액 6,370억, 지원액은 234억원에 불과

5.연구원 연봉은 그대로, 평균연령은 많아지고

연구원 평균연령 43.7세, 평균연봉은 6,500만원 수준

08년 41.6세→금년 43.7세로 매년 많아져

연봉은 08년 대비 4.3% 증가에 그쳐

6.정부의 선별적 연구원 정년연장방안 실효성 의문

연구현장에서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

과학기술계 종사자 모두에게 65세 정년 보장해야

7.연구기관 사업화율 12.4%에 불과

지난해 1,356건 특허 등록, 기술이전은 169건

핵융합연구소 55%로 가장 높고,한의학연구원 가장 5.1% 낮아

핵융합연구소 55%-과학기술정보연구원 24.1%-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6%-항공우주연구원 18.8%-표준연구원 15.7%-천문연구원 14.3%-과학기술연구원 11.0%-생명공학연구원 10.8%-원자력연구원 7.0%-한의학연구원 5.1% 順

8.기술료, 연구원 지원비율은 낮고, 적립금은 많아

연구원 기술료 지급 평균 47% 수준에 불과,

2011년 총 기술료수입 97억, 연구원 인센티브 46억

50%지급 법령위반 연구기관 많아

※과학기술계 연구원 대상 이명박정부 과학기술정책 평가 설문결과

1.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비정규직 54%

60%를 넘는 기관이 생명공학연구원 71%를 비롯해 13개 기관 중 6개 기관에 달해

출연연 비정규직 양산, MB정부출범후 62.3% 폭증

정규직은 7.4% 증가에 그쳐

비정규직 현원 08년 1,657명→금년 6월말 2,689명

정규직은 현원 4,128명→4,435명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리는

편법 인사구조 행태 지속

-정원은 4,582명, 현원은 4,435명, 147명 과부족

-08년 이후 정규직은 927명, 비정규직은 6,036명 채용

-비정규직채용 08년 958명에서 지난해말 1,487명으로 급증

-정규직은 08년 186명에서 지난해말 228명 채용에 그쳐

1. 현황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출연기관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직접고용+간접고용)은 정규직의 49%, 총10,18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54%,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43%임.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60%을 상회하는 기관의 경우 산업기술연구회에서는 생산기술연구원이 유일했으나, 기초기술연구회의 경우 생명과학연구원 71%를 비롯해 13개 기관 중 절반 수준인 총 6개 기관에 달했음.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비율 30% 이하인 곳이 산업기술연구회 산하에서는 ETRI 등 3개 기관에 머물렀으나, 기초기술연구회에서는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MB정부출범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비정규직 62.3% 폭발적 증가

-정규직은 7.4% 증가에 그쳐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0개 연구기관 비정규직 현원 08년 1,657명→2,689명,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리는 편법 인사구조 행태 지속

-정규직 정원은 12년6우러말 현재 4,582명, 현원은 4.435명, 147명 과부족

-08년 이후 4년반동안 정규직은 총 927명, 비정규직은 6,036명 채용

<08년→2011년까지 비정규직 채용 추이>

-한의학연구원 20명(2008년)→94명(2011년)

-과학기술정보연구원 25명→60명

-원자력연구원 133명→306명

-기초과학지원연구원 82명→171명

-천문연구원 40명→69명

-핵융합연구소 19명→29명

-과학기술연구원 286명→375명

-생명공학연구원 210명→244명

-항공우주연구원 56명→61명

-표준연구원 87명→78명

2. 문제점/질의

<기초기술연구회>

정부출연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사무 행정 보조 인력과 차량 운행 및 관리, 청소, 경비, 시설 관리 업무 등과 같이 연구 외 지원 및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직접 고용 비정규직은 주로 연구(기술) 업무에 집중되어 있어 정규직과 유사·동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직접고용 비정규직원의 인원 및 비율이 지나치게 높음.

실제로 직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중에는 ‘전일제 계약직 연구원(기술원)’이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수인력(연구연수생, UST연수생, 인턴연수생)이 그 뒤를 이었으며, 조사 결과 직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대부분은 연구·기술 직종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궁극적으로 연구기관 안정화 등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금번 정부출연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통해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있는 비정규직원이 연구현장에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교과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교과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0개 연구기관에서 총 6,964명 채용하였는데, 그 가운데 정규직은 927명으로 13.3%에 불과하고 나머지 86.7%인 6,036명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였음.

그러다보니 금년 6월말 현재 정규직 정원은 4,582명인데, 현원은 4,435명으로 147명이 과부족인 상태임,

매년 비정상적인 인사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결국 감독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와 기초기술연구회가 묵시적으로 승인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교과부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됨.

이렇게 비정상적인 인사구조로 인해 많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연구기관을 기피하고 나아가 재직중인 연구원들이 연구현장을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방안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의 현황을 보면, 금년 6월말 현재 정원이 711명인데, 현원은 707명으로 4명 과부족인 상태임.

정규직은 2008년 48명을 채용했는데, 지난해에는 33명으로 대폭 채용인원이 줄었고, 반면에 비정규직은 08년 286명 채용에서 지난해 375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편법적 인사행태가 매년 되풀이되어 정규직은 정원 대비 과부족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오히려 비정규직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임.

연구과제에 따라 연구원을 채용하는 연구기관의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채용인원의 90%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정원대비 현원이 과부족인 상태임에도 정규직 채용은 기피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의 견해는?

<기초기술연구회 비정규직(직접고용+간접고용) 현황>

구분	기관명	정규직(A)	비정규직(B)		계(C=A+B)	비정규직 비율 (B/C)
			직접고용	간접고용
기초기술 연구회	과기연	715	1479	92	2286	69%
	기초연	209	333	45	587	64%
	핵융합연	196	150	27	373	47%
	수리연	16	66	3	85	81%
	천문연	145	138	21	304	52%
	생명연	331	709	86	1126	71%
	한의연	128	176	24	328	61%
	과기정보연	337	172	115	624	46%
	표준연	390	233	56	679	43%
	해양연	452	595	130	1177	62%
	극지연	122	102	0	224	46%
	항우연	718	144	179	1041	31%
	원자력연	1228	592	161	1981	38%
소 계		4,987	4,889	939	10,815	54%

<기초기술연구회 비정규직(직접고용) 현황>

구분	기관명	정규직(A)	비정규직 직접고용(B)	계(C=A+B)	비정규직 비율 (B/C)
기초기술 연구회	과기연	715	1479	2,194	67%
	기초연	209	333	542	61%
	핵융합연	196	150	346	43%
	수리연	16	66	82	80%
	천문연	145	138	283	49%
	생명연	331	709	1,040	68%
	한의연	128	176	304	58%
	과기정보연	337	172	509	34%
	표준연	390	233	623	37%
	해양연	452	595	1,047	57%
	극지연	122	102	224	46%
	항우연	718	144	862	17%
	원자력연	1228	592	1,820	33%
소 계		4,987	4,889	9,876	50%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비정규직 채용현황

기관명	연도	정규직			비정규직
		정원	연도말현원	채용 인원	연도말현원	채용 인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8년	701	692	48	248	286
	2009년	701	689	25	234	251
	2010년	701	698	40	349	382
	2011년	711	707	33	432	375
	2012년6월말	731	712	34	489	273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2008년	206	182	9	152	82
	2009년	206	181	6	148	98
	2010년	206	190	11	205	124
	2011년	206	206	18	307	171
	2012년6월말	217	211	6	337	82
국가핵융합연구소	2008년	168	168	18	98	19
	2009년	176	174	11	86	14
	2010년	193	192	19	113	41
	2011년	201	198	11	116	29
	2012년6월말	209	202	6	117	20
한국천문연구원	2008년	145	135	5	93	40
	2009년	145	136	4	98	43
	2010년	145	143	11	98	44
	2011년	145	145	7	112	69
	2012년6월말	151	144	-	119	2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08년	344	293	13	474	210
	2009년	344	314	37	472	267
	2010년	344	338	34	488	299
	2011년	344	339	13	488	244
	2012년6월말	362	330	-	523	158
한국한의학연구원	2008년	127	111	19	72	20
	2009년	127	119	15	75	49
	2010년	127	114	6	112	85
	2011년	130	125	17	159	94
	2012년6월말	135	129	6	181	57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2008년	340	314	-	61	25
	2009년	343	331	18	70	52
	2010년	343	338	11	105	70
	2011년	347	340	10	127	60
	2012년6월말	357	346	9	141	3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8년	414	397	18	104	87
	2009년	414	393	4	123	94
	2010년	414	385	2	140	110
	2011년	414	398	23	125	78
	2012년6월말	414	410	28	160	9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08년	691	670	6	85	56
	2009년	692	672	12	81	36
	2010년	697	694	26	93	69
	2011년	720	711	28	109	61
	2012년6월말	736	724	18	110	28
한국원자력연구원	2008년	1,172	1,166	50	270	133
	2009년	1,172	1,161	21	241	186
	2010년	1,191	1,171	52	423	322
	2011년	1,219	1,211	68	520	306
	2012년6월말	1,270	1,227	41	512	182
전체	2008년	4,308	4,128	186	1,657	958
	2009년	4,320	4,170	153	1,628	1,090
	2010년	4,361	4,263	212	2,126	1,546
	2011년	4,437	4,380	228	2,495	1,487
	소계	17,426	16,941	779	7,906	5,081
	2012년6월말	4,582	4,435	148	2,689	955
	계			927		6,036

2.MB정부출범후 4년반동안 249명 연구원 이직,

절반 넘게 대학으로 이직, 신분불안 등 처우문제 43%

대학으로 이직 58.6%, 타출연(연) 이직은 22명뿐,

32.5%는 아예 연구현장 떠나

KIST는 94%가 대학으로 이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1명으로 최다, 원자력 43명-생명(연) 36명-한의학 33명-과학기술정보연구원 23명-표준 17명-항공우주 15명-기초과학지원 10명-천문 8명-핵융합 7명-수리 6명 順

1. 현황

-MB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도 이후 금년 6월말까지 최근 4년반동안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1개 연구기관에서 이직한 연구원은 총 249명

-그 가운데 대학으로 이직한 연구원이 146명으로 58.6%,

타 연구기관으로 이직한 연구원은 22명뿐, 32.5%인 81명은 아예 연구현장 떠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1명으로 최다, 원자력 43명-생명(연) 36명-한의학 33명-과학기술정보연구원 23명-표준 17명-항공우주 15명-기초과학지원 10명-천문 8명-핵융합 7명-수리 6명 順

2. 문제점/질의

-지난 4년반동안 이직한 연구원이 총 249명, 그 가운데 대학으로의 이직이 58.6%인 146명, 다른 출연 연구기관으로 이직한 연구원이 22명, 나머지 81명은 아예 연구현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음.

이직한 사유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2010년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향후 1년 이내 이직의향을 묻는 설문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27.3%가 이직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5.9%가 대학으로의 이직을 희망했으며, 사유로는 신분불안정과 임금․처우가 4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과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규직 연구원의 평균연봉이 6,400만원 수준이고, 상위 5% 연구원들의 평균연봉은 8,400만원 수준임.

본 위원이 조사한 국립대 교수들의 평균연봉은 7.300여만원 수준이고, 상위 평균 5% 평균연봉은 1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음.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연봉보다 평균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대학교수들은 활동비, 외부특강 등 별도의 수입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평균연봉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지난 4년반동안 총 51명의 연구원들이 이직을 하였고, 그 가운데 대학으로 이직한 연구원이 48명으로 무려 94%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대학으로의 이직이 대단히 많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기초기술연구회>

대학교수들과의 연봉격차가 큰 상황이고 그 차이가 더욱 벌어져 자칫 연구원들의 연구기관 기피와 대학이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견해가 많은데, 대학교수 출신으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으로 오셔서 느끼신 연구현장의 과학기술인 처우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수 연구인력 확보의 문제점이 대두되는만큼 이공계 장려와 사기진작방안으로 과학기술계 연구원 처우개선에 대한 전면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연구원 이직현황

기관명	연도	출연(연)→ 대학	출연(연)→ 타 출연(연)	기타	계
TOTAL	2008	28	4	22	54
	2009	27	3	21	51
	2010	37	10	11	58
	2011	32	4	19	55
	2012.7	22	1	8	31
	계	146	22	81	249
KIST	2008	8	-	-	8
	2009	6	1	-	7
	2010	8	1	-	9
	2011	14	-	-	14
	2012.7	12	-	1	13
	계	48	2	1	51
기초(연)	2008	2	-	-	2
	2009	4	-	1	5
	2010	1	1	-	2
	2011	1	-	-	1
	2012.7	-	-	-	0
	계	8	1	1	10
핵융합(연)	2008	1	-	-	1
	2009	-	-	2	2
	2010	-	1	-	1
	2011	2	1	-	3
	2012.7	-	-	-	0
	계	3	2	2	7
수리(연)	2008	-	-	-	0
	2009	-	-	-	0
	2010	4	-	-	4
	2011	-	-	-	0
	2012.7	2	-	-	2
	계	6	0	0	6
천문(연)	2008	1	1	-	2
	2009	2	-	-	2
	2010	2	1	-	3
	2011	-	-	-	0
	2012.7	-	-	1	1
	계	5	2	1	8
생명(연)	2008	5	-	-	5
	2009	7	-	4	11
	2010	3	-	4	7
	2011	5	-	2	7
	2012.7	4	-	2	6
	계	24	0	12	36
한의학(연)	2008	5	1	1	7
	2009	3	2	2	7
	2010	7	1	3	11
	2011	2	-	4	6
	2012.7	-	-	2	2
	계	17	4	12	33
KISTI	2008	1	-	12	13
	2009	-	-	1	1
	2010	-	-	2	2
	2011	-	-	5	5
	2012.7	2	-	-	2
	계	3	0	20	23
표준(연)	2008	3	-	3	6
	2009	-	-	4	4
	2010	-	2	1	3
	2011	-	1	1	2
	2012.7	-	1	1	2
	계	3	4	10	17
항우(연)	2008	1	-	2	3
	2009	1	-	3	4
	2010	2	-		2
	2011	1	1	4	6
	2012.7	-	-	-	0
	계	5	1	9	15
원자력(연)	2008	1	2	4	7
	2009	4	-	4	8
	2010	10	3	1	14
	2011	7	1	3	11
	2012.7	2	-	1	3
	계	24	6	13	43

3.기초기술연구회, 연구원 1인당 과제수 평균 0.74건

생명(연) 2.27건으로 과제부담 가장 커

연구원 과제부담 매년 증가

1인당 과제수 0.74건

과제참여연구원 2,983명, 수행과제수 2,196건

기관고유사업 및 정부수탁과제 늘고, 민간수탁과제 줄어

기관고유사업 08년 대비 25% 증가

정부수탁과제 16.3% 증가, 민간수탁과제 38.5% 감소

인건비 지원비중은 증가 08년 38.7%→2011년 59.9%

인건비 지원비중 확대는 잘한 일

장기적으로는 출연금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하고

연구원들의 수행 연구과제 부담을 줄여야

1. 현황

지난 한해동안 기초기술연구회소속 10개 출연연에서 수행한 과제는 총 2,196건으로 08년 1,892건에서 16.1% 증가하였고, 1인당 과제수는 08년 0.68건에서 0.74건으로 8.8% 증가하였음.

생명공학연구원이 2.27건으로 가장 많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1.32건,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0.89건, 표준과학연구원이 0.78건으로 평균 과제수보다 높았고,

한국우주연구원이 0.18건으로 가장 적었고,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0.40건, 천문연구원 0.44건, 원자력연구원 0.53건, 한의학연구원 0.58건, 핵융합연구소 0.61건임.

기관고유사업은 과제수 325건에서 459건으로 25% 증가하였고, 정부수탁과제는 1,203건에서 1,487건으로 증가하였음. 반면에 민간수탁과제는 364건에서 250건으로 38.5% 급감하였음.

기관고유사업 과제수가 늘어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나 아직도 정부가 쥐고 있는 정부수탁과제가 많다는 것이고, 매년 증가하고 있음.

민간수탁과제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기업연구소와 대학 등과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인건비 지원비율을 보면 2008년 38.7%에서 지난해 말 59.9%로 높아짐.

2. 문제점/질의

<기초기술연구회>

문제는 연구원들의 과제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줄여야 할 정부수탁과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현재 연구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연구과제 수가 많다는 이야기임.

민간연구소 연구인력 대비 연구과제수와 비슷한 규모의 출연연들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견해임.

민간연은 10명 이상의 연구인력이 1개 과제에 집중하는 반면, 출연연은 한 사람이 여러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2011년말 1인당 과제수가 0.74건으로 지난 2008년 0.68건에서 9%정도 증가하였음. 1인당 연구과제수가 0.74건이기는 하나 순수 연구직만을 고려보았을 때 그리고 실제 중복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연구원1인당 과제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물론 출연연이 과제수가 많고 모두 다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좋겠지만, 그런 분위기는 아님. 연구원들은 '무엇을 이뤘다'가 자랑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무슨 과제를 몇 개나 하고 있다'가 연구원들의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안정적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원들의 수행 연구과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께 묻겠음.

KIST의 경우 지난 2008년도에 과제수가 489건, 지난해말 기준으로 633건으로 29.4% 증가하였고, 1인당 과제수도 2008년 1.07건에서 지난해말 1.32건으로 2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기관고유사업 과제가 49.6% 증가하였고, 정부수탁과제가 30.8%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과제수와 1인당 과제부담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기관고유사업 과제비중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연구원 1인당 과제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연구원들의 과제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1인당 평균과제수 0.74건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은데, 연구원들의 과제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기관명	년도	연구원수	기관고유사업		정부수탁		민간수탁		계
			과제수	1인당과제수	과제수	1인당과제수	과제수	1인당 과제수	과제수	1인당 과제수
한국 과학기술 연구원	2008	458	121	0.26	311	0.68	57	0.12	489	1.07
	2009	460	137	0.30	354	0.77	48	0.10	539	1.17
	2010	474	171	0.36	392	0.83	68	0.14	631	1.33
	2011	481	181	0.38	407	0.85	45	0.09	633	1.32
	2012.6	495	210	0.42	119	0.24	27	0.05	356	0.72
한국 기초과학지원 연구원	2008	100	28	0.28	93	0.93	3	0.03	124	1.24
	2009	98	18	0.18	100	1.02	2	0.02	120	1.22
	2010	103	18	0.17	90	0.87	1	0.01	109	1.06
	2011	110	17	0.15	77	0.70	4	0.04	98	0.89
	2012.6	115	26	0.23	44	0.38	4	0.03	74	0.64
국가핵융합 연구소	2008	83	14	0.17	30	0.36	1	0.01	45	0.54
	2009	87	18	0.21	33	0.38	0	0.00	51	0.59
	2010	87	23	0.26	20	0.23	1	0.01	44	0.51
	2011	96	30	0.31	26	0.27	3	0.03	59	0.61
	2012.6	99	32	0.32	23	0.23	2	0.02	57	0.58
한국천문 연구원	2008	79	17	0.22	27	0.34	1	0.01	45	0.57
	2009	79	22	0.28	22	0.28	0	0.00	44	0.56
	2010	82	24	0.29	17	0.21	2	0.02	43	0.52
	2011	86	20	0.23	15	0.17	3	0.03	38	0.44
	2012.6	104	19	0.18	8	0.08	1	0.01	28	0.27
한국 생명공학 연구원	2008	178	56	0.31	309	1.74	34	0.19	399	2.24
	2009	190	49	0.26	319	1.68	30	0.16	398	2.09
	2010	208	53	0.25	311	1.50	36	0.17	400	1.92
	2011	203	54	0.27	375	1.85	31	0.15	460	2.27
	2012.6	196	53	0.27	217	1.11	9	0.05	279	1.42
한국 한의학 연구원	2008	80	15	0.19	23	0.29	2	0.03	40	0.50
	2009	88	20	0.23	23	0.26	2	0.02	45	0.51
	2010	84	28	0.33	22	0.26	2	0.02	52	0.62
	2011	92	35	0.38	17	0.18	1	0.01	53	0.58
	2012.6	94	35	0.37	8	0.09	1	0.01	44	0.47
한국 과학기술정보 연구원	2008	261	12	0.05	34	0.13	66	0.25	112	0.43
	2009	272	15	0.06	31	0.11	87	0.32	133	0.49
	2010	271	18	0.07	41	0.15	71	0.26	130	0.48
	2011	272	24	0.09	42	0.15	43	0.16	109	0.40
	2012.6	273	26	0.10	24	0.09	38	0.14	88	0.32
한국 표준과학 연구원	2008	227	16	0.07	92	0.41	49	0.22	157	0.69
	2009	228	17	0.07	126	0.55	48	0.21	191	0.84
	2010	224	18	0.08	117	0.52	35	0.16	170	0.76
	2011	232	22	0.09	114	0.49	46	0.20	182	0.78
	2012.6	255	21	0.08	70	0.27	51	0.20	142	0.56
한국 항공우주 연구원	2008	491	31	0.06	46	0.09	12	0.02	89	0.18
	2009	495	23	0.05	58	0.12	3	0.01	84	0.17
	2010	514	18	0.04	44	0.09	10	0.02	72	0.14
	2011	529	19	0.04	66	0.12	9	0.02	94	0.18
	2012.6	543	20	0.04	26	0.05	9	0.02	55	0.10
한국 원자력 연구원	2008	834	15	0.02	238	0.29	139	0.17	392	0.47
	2009	836	30	0.04	248	0.30	117	0.14	395	0.47
	2010	846	37	0.04	251	0.30	110	0.13	398	0.47
	2011	882	57	0.06	348	0.39	65	0.07	470	0.53
	2012.6	901	63	0.07	199	0.22	39	0.04	301	0.33
합계	2008	2,791	325	0.12	1,203	0.43	364	0.13	1,892	0.68
	2009	2,833	349	0.12	1,314	0.46	337	0.12	2,000	0.71
	2010	2,893	408	0.14	1,305	0.45	336	0.12	2,049	0.71
	2011	2,983	459	0.15	1,487	0.50	250	0.08	2,196	0.74
	2012.6	3,075	505	0.16	738	0.24	181	0.06	1,424	0.46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 과제수행현황

기관명	년도	출연금	총인건비(A)	출연금 인건비 (B)	비율(B/A)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8년	97,692	50,570	23,639	46.75%
	2009년	111,914	54,142	27,475	50.75%
	2010년	127,086	55,008	33,115	60.20%
	2011년	138,727	60,305	37,136	61.58%
	2012년	151,070	65,056	39,036	60.0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08년	44,623	12,188	7,334	60.17%
	2009년	56,403	12,639	8,127	64.30%
	2010년	55,376	12,841	9,057	70.53%
	2011년	58,027	14,006	10,555	75.36%
	2012년	67,270	15,284	11,144	72.91%
국가핵융합연구소	2008년	31,473	9,686	5,446	56.23%
	2009년	35,872	10,698	7,363	68.83%
	2010년	60,341	11,701	9,309	79.56%
	2011년	70,709	13,617	10,661	78.29%
	2012년	92,972	15,072	12,742	84.54%
한국천문연구원	2008년	21,000	8,633	7,007	81.17%
	2009년	27,950	9,131	8,677	95.03%
	2010년	39,390	9,275	9,270	99.95%
	2011년	45,140	10,326	9,780	94.71%
	2012년	50,612	11,168	10,242	91.7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08년	51,108	23,315	13,287	56.99%
	2009년	50,233	24,132	14,043	58.19%
	2010년	56,675	24,516	15,268	62.28%
	2011년	67,155	26,571	17,108	64.39%
	2012년	76,806	28,887	18,067	62.54%
한국한의학연구원	2008년	20,339	7,040	4.156	0.06%
	2009년	22,924	7,648	5,146	67.29%
	2010년	27,049	7,768	6,791	87.42%
	2011년	35,920	8,891	7,725	86.89%
	2012년	39,022	9,714	8,155	83.9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8년	66,377	22,336	13,565	60.73%
	2009년	74,375	22,878	15,773	68.94%
	2010년	81,632	23,245	18,071	77.74%
	2011년	87,040	25,358	19,545	77.08%
	2012년	92,320	26,778	20,509	76.5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8년	62,190	29,811	16,232	54.45%
	2009년	67,117	30,665	19,890	64.86%
	2010년	67,418	31,154	20,808	66.79%
	2011년	78,863	33,985	23,752	69.89%
	2012년	84,728	35,986	24,583	68.3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08년	32,295	44,578	5,405	12.12%
	2009년	62,960	45,635	21,050	46.13%
	2010년	84,454	46,678	31,285	67.02%
	2011년	77,159	51,613	33,906	65.69%
	2012년	108,092	56,175	35,873	63.86%
한국원자력연구원	2008년	64,233	88,662	18,856	21.27%
	2009년	134,655	90,549	26,401	29.16%
	2010년	96,964	92,680	31,130	33.59%
	2011년	115,744	106,706	40,438	37.90%
	2012년	124,561	114,960	42,373	36.86%
합계	2008년	491,330	296,819	110,775	37.32%
	2009년	644,403	308,117	153,945	49.96%
	2010년	696,385	314,866	184,104	58.47%
	2011년	774,484	351,378	210,606	59.94%
	2012년	887,453	379,080	222,724	58.75%

기초기술연구회 연구기관 인건비 지원비중

4. 출연연 연구장비 노후화율 30.4%, 매년 증가

2008년 25.1%→2012년 30.4%

원자력 41.7%-천문연 38.3%-표준연 35.9%-기초연 31.5%

정부지원액은 소요예산대비 매년 3.6%에 불과

2012년 총소요액 6,370억, 지원액은 234억원에 불과

1.현황

-교과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10개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평균 노후화율은 30.4%

-정부지원액은 매년 3.6%에 불과

-2012년 총 소요예산액 6,370억원, 지원액은 234억원에 불과, 매년 비슷

<기초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3천만원 이상 10년 이상된 연구장비의 평균 노후화율이 30.4%에 이르고 있으며, 2008년이후 매년 노후화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08년 25.1% → 09년 25.7% → 10년 27.2% → 11년 28.6%→ 12년 30.4%

<2012년 노후화율>

-원자력연구원 41.7%(08년 37.0%)

-천문연구원 38.3%(08년 40.9%)

-표준연구원 35.8%(08년 29.0%)

-기초지원연구원 31.5%(08년 25.6%)

-과학기술연구원 29.9%(08년 25.0%)

-생명공학연구원 24.6%(08년 17.1%)

-항공우주연구원 18.5%(08년 11.0%)

-한의학연구원 15.8%(08년 17.6%)

-과학기술정보연구원 4.0%(08년 0%)

-핵융합연구소 0%(08년 0%)

2. 문제점/질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노후화율이 2008년도에는 25.1%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평균 28.6% 수준이었고, 금년도에는 평균 30.4%로 높아졌음.

-그러나 정부지원액은 미미한 실정. 실제 금년 총 소요예산액은 6,370억원인데 정부지원액은 234억원에 그쳐 소요예산액 대비 3.6%밖에 안되어 매년 노후장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경우 2012년도6월말 현재 노후화율이 31.5%에 이르고, 예산 소요액도 1,620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지원은 72억원정도 배정되었음. 지원비율은 4.5%에 불과함.

-첨단연구장비 확충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

과연 이 정도 지원액으로 연구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노후장비 교체가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가는데, 연구장비 노후화로 인해 보조장치, 부품 등의 성능저하 및 불량이 증가하여 분석결과 정밀도 및 신뢰성 확보에 차질 우려되고, 그것은 곧 연구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첨단연구장비를 활용한 기초과학 연구지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10년이상 노후장비의 교체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노후 연구장비 현황

기관명	연도	노후화율 (B/A)	보유장비수 (A)	노후장비수 (B)	소요예산액	정부지원액
KIST	2008년	25.0%	811	203	97,438	2,467
	2009년	25.8%	912	235	112,924	5,218
	2010년	27.0%	996	269	123,429	2,467
	2011년	28.7%	1,117	321	134,255	2,467
	2012년6월말	29.9%	1,188	355	141,612	3,067
기초(연)	2008년	25.6%	316	81	107,089	583
	2009년	25.7%	374	96	127,144	2,415
	2010년	27.6%	421	116	138,653	3,695
	2011년	29.3%	461	135	152,103	4,382
	2012년6월말	31.5%	485	153	162,031	7,290
핵융합(연)	2008년	0.0%	1	-	-	-
	2009년	0.0%	1	-	-	-
	2010년	0.0%	6	-	-	-
	2011년	0.0%	16	-	-	-
	2012년6월말	0.0%	17	-	-	-
천문(연)	2008년	40.9%	127	52	9,735	799
	2009년	38.8%	152	59	10,665	864
	2010년	38.3%	167	64	11,338	1,907
	2011년	36.4%	206	75	12,042	1,486
	2012년6월말	38.3%	206	79	12,285	1,168
생명(연)	2008년	17.1%	316	54	36,705	1,967
	2009년	16.3%	363	59	39,841	1,841
	2010년	20.0%	390	78	42,316	1,174
	2011년	22.6%	425	96	44,758	1,358
	2012년6월말	24.6%	447	110	50,287	1,106
한의학(연)	2008년	17.6%	34	6	1,766	563
	2009년	21.1%	38	8	2,052	1,016
	2010년	19.3%	57	11	3,024	2,187
	2011년	16.2%	74	12	4,266	2,092
	2012년6월말	15.8%	76	12	4,491	1,267
KISTI	2008년	0.0%	229	-	429	429
	2009년	0.0%	270	-	107	107
	2010년	0.0%	316	-	149	149
	2011년	1.3%	376	5	310	310
	2012년6월말	4.0%	420	17	340	340
표준(연)	2008년	29.0%	976	283	26,190	4,226
	2009년	30.8%	1,047	322	28,899	4,226
	2010년	32.0%	1,149	368	32,638	5,626
	2011년	34.8%	1,252	436	38,208	5,626
	2012년6월말	35.8%	1,296	464	39,991	5,606
항우(연)	2008년	11.0%	917	101	51,193	970
	2009년	12.2%	1,051	128	45,474	801
	2010년	14.8%	1,131	167	9,702	1,989
	2011년	17.1%	1,249	213	22,012	2,923
	2012년6월말	18.5%	1,301	241	5,525	3,134
원자력(연)	2008년	37.0%	1,324	490	151,575	895
	2009년	37.9%	1,466	555	168,856	451
	2010년	37.7%	1,659	625	190,858	463
	2011년	38.9%	1,861	723	211,540	530
	2012년6월말	41.7%	1,937	808	231,557	448
기초기술 연구회 계	2008년	25.1%	5,051	1,270	474,520	12,899
	2009년	25.8%	5,674	1,462	526,263	16,939
	2010년	27.0%	6,292	1,698	540,806	19,657
	2011년	28.6%	7,037	2,016	609,337	21,174
	2012년6월말	30.4%	7,373	2,239	637,052	23,426

(% / 백만원)

5.연구원 연봉은 그대로, 평균연령은 많아지고

연구원 평균연령 43.7세, 평균연봉은 6,500만원 수준

08년 41.6세→금년 43.7세로 매년 많아져

연봉은 08년 대비 4.3% 증가에 그쳐

1. 현황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평균 연령은 43.7세, 지난 08년 41.6세, 09년 42.3세, 10년 42.8세, 11년 43.2세로 매년 평균연령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

-연봉수준은 금년도 기준으로 평균 6,490만원, 지난 08년 6,220만원이고 지난해 6,470만원, 금년도 기준으로 6,490만원으로 08년 대비 4.3%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지난해와는 거의 동결 수준임.

2. 문제점/질의

-교과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규직 연구원의 평균연봉이 6,400만원 수준이고, 상위 5% 연구원들의 평균연봉은 8,400만원 수준임.

본 위원이 조사한 국립대 교수들의 평균연봉은 7.300여만원 수준이고, 상위 평균 5% 평균연봉은 1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음.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연봉보다 평균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대학교수들은 활동비, 외부특강 등 별도의 수입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평균연봉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2010년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연구원들의 이직사유가 신분불안정과 임금․처우문제로 4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연구원들은 근로소득 확대가 20.4%, 성과보상 확대가 16.1%, 퇴직후 안정성보장이 14.8%로 처우개선에 관한 요구가 5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초기술연구회>

-연구기관과 대학과의 연봉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자칫 연구원들의 연구기관 기피와 대학이직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연구원들이 연구원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정년으로 인한 신분불안을 해소하고, 연구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대학교수들과의 연봉격차가 큰 상황이고 그 차이가 더욱 벌어져 자칫 연구원들의 연구기관 기피와 대학이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견해가 많은데, 대학교수 출신으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으로 오셔서 느끼신 연구현장의 과학기술인 처우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 평균 연령 및 연봉

(단위 : 세, 천원)

기관명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평균 연령	평균 연봉	평균 연령	평균 연봉	평균 연령	평균 연봉	평균 연령	평균 연봉	평균 연령	평균 연봉
KIST	43	70,099	44	69,320	44	64,740	44	67,158	44	67,493
기초(연)	41.2	61,719	42.1	61,948	42.7	62,105	43.3	62,680	44.0	62,680
핵융합(연)	40.3	65,880	41.4	67,502	41.6	66,109	42.4	68,040	42.7	67,580
천문(연)	43.41	58,237	44.28	59,736	44.82	61,630	44.84	63,033	44.78	62,058
생명(연)	44.0	68,391	43.8	58,855	43.8	64,636	44.2	68,690	45.1	66,094
한의학(연)	36.5	54,495	37.0	55,929	37.8	57,845	38.7	58,528	39.5	59,843
KISTI	40.1	57,541	40.7	56,302	41.5	58,240	42.2	60,259	43.1	61,797
표준(연)	44.3	60,766	44.9	61,215	45.9	62,554	46.3	66,945	46.2	65,544
항우(연)	38.5	58,672	39.3	59,498	40.0	60,699	40.6	61,117	41.5	63,284
원자력(연)	45.12	66,437	45.78	69,006	45.86	68,357	45.88	70,933	46.27	72,784
평균	41.6	62,223	42.3	61,931	42.8	62,691	43.2	64,738	43.7	64,915

연구기관별 처우현황(‘08.1.1~’12.6월까지)

- 정규직원 상위 5% 평균연봉

(단위 : 명)

기관명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KIST	105,486	109,429	110,046	112,259	117,639
기초(연)	86,658	87,915	86,065	91,362	91,362
핵융합(연)	93,721	91,454	90,730	92,957	92,632
천문(연)	74,095	77,071	78,870	83,682	82,485
생명(연)	97,114	95,321	95,919	100,955	43,328
한의학(연)	84,290	87,805	87,113	92,462	91,055
KISTI	88,008	86,571	87,075	88,892	89,044
표준(연)	81,752	82,647	83,723	91,282	89,909
항우(연)	91,960	92,124	92,977	94,177	96,084
원자력(연)	86,047	85,308	86,511	89,947	90,462

연구기관별 처우현황(‘08.1.1~’12.6월까지)

- 비정규직 상위 5% 평균연봉

(단위 : 천원)

기관명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KIST	46,320	48,000	47,939	49,039	51,859
기초(연)	41,100	46,985	49,385	59,712	61,268
핵융합(연)	60,199	72,566	67,622	64,045	71,500
천문(연)	46,512	49,956	50,232	52,632	53,208
생명(연)	43,406	44,615	47,601	50,056	25,852
한의학(연)	49,727	55,342	52,276	51,191	57,570
KISTI	59,248	59,346	60,199	59,242	58,779
표준(연)	37,354	36,864	41,500	44,640	45,028
항우(연)	52,847	55,616	63,743	66,374	75,334
원자력(연)	32,600	36,195	57,398	58,014	49,857

6.정부의 선별적 연구원 정년연장방안 실효성 의문

연구현장에서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

과학기술계 종사자 모두에게 65세 정년 보장해야

1. 현황

-연구원 정년은 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때 과학기술인들 스스로 65세에서 61세로 축소.

-지난해 국회가 출연연 연구원 정년 환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정부가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통해 정년연장 정부(안)을 최근 확정.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우수 연구인력 정년연장 가이드라인`

-각 기관에서 우수연구원에 대해 최소한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정부 권고안과 별도로 기관별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특성에 맞는 선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년연장 선발 대상

-책임급 7년 이상인 정규직 연구원.

-선발인원은 10년간 전체 정규직 연구원 정원의 10%.

-정년연장 우수 연구원선발 기준으로

△논문·특허·기술료가 상위 10% 수준

△인사평점 B등급 이상

△기관이나 국가발전 기여도가 높은 연구자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할 것을 권고

-정년연장 연구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적용, 연장 기간 동안 61세 급여의 90%를 지급. 박사 학위를 받고 상대적으로 늦게 연구소에 들어간 우수연구자가 연구기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

2. 문제점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한 정년연장 제도가 도입 반년이 지나도록 실효 없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

-연구현장에선 위화감만 조성하고 사기를 꺾는다며 분위기.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27개 출연연에 따르면 상반기에 13여명의 연구원이 정년을 맞았지만 정년을 연장한 연구소는 전무. 시행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인사규정 변경, 우수연구자 선발 방법 마련 등 시행 절차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임.

3. 대책

-연구직과 행정직 차별 없이 과학기술계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정년환원.

-정부는 각 출연연에 올해 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년연장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지시. 그러나 대다수 출연연은 보완작업 없이 정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

-오랜 기간 연구개발의 노하우가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61세 정년은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온 사안. 반평생을 한 분야에 전념해온 박사급 연구자들의 전문성이 지나치게 일찍 사장되는 것은 국가적 손실.

-대학에 비해 짧은 정년이 출연연 연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우수 연구자들이 연쇄적으로 대학으로 이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0 과학기술 통계백서’에서도 총 7만6480명의 국내 박사급 연구원 가운데 5만566명(66.1%)이 대학에 집중. 이처럼 고급 연구인력이 대학으로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정년연장 등 처우나 환경 개선이 필요

-외환위기 당시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은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스스로 감축. 당시 정년 단축은 국가 정책보다는 위기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와 과학기술인의 자발적 선택이 컸음. 과학기술인 스스로가 정년 단축을 선택했다면 65세로의 정상 환원은 이제 정부가 맡아야할 책임.

-따라서 선별적 정년연장 방안으로는 그동안 극심하게 저하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과 위상을 높일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기관명	정년연장 시행여부	시행일	주요내용	수혜자(명)
KIST	시행	2012.6.25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 제도 -우수연구자를 선정하여 정년을 61세 → 65세 연장 -임금피크제 적용(61세 기준 90% 수준) -논문, 특허, 기술료, 제정기여도, 주요경력 등을 심의하여 선정	7명
		2000.4.25	초빙연구위원제도 -정년 후 우수한 연구 역량 및 경력 활용을 위하여 계약직으로 재취업의 기회 제공 -정년퇴직 당시 급여의 55% 수준 급여 지급	27명
기초(연)	미 시행	-	현재 규정 마련 중	-
핵융합(연)	미 시행	-	해당 사항 없음	-
천문(연)	미 시행	-	내부 운영지침 제정(안) 마련 중	-
생명(연)	미 시행	-	TFT 운영 및 시행계획 마련 중	-
한의학(연)	미 시행	-	해당 사항 없음	-
KISTI	미 시행	12년 내 시행 예정	우수연구원의 정년을 현행 61세에서 65세 연장 예정 -세부 기준 추후 확정	-
표준(연)	미 시행	-	해당 사항 없음	-
항우(연)	미 시행	-	제도 도입 검토 중 -TFT 운영 중(‘12. 5월 ~ 현재) -‘12년도 내 도입 및 시행 예정	-
원자력(연)	미 시행	-	제도 도입 검토 중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7.연구기관 사업화율 12.4%에 불과

지난해 1,356건 특허 등록, 기술이전은 169건

핵융합연구소 55%로 가장 높고,한의학연구원 가장 5.1% 낮아

핵융합연구소 55%-과학기술정보연구원 24.1%-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6%-항공우주연구원 18.8%-표준연구원 15.7%-천문연구원 14.3%-과학기술연구원 11.0%-생명공학연구원 10.8%-원자력연구원 7.0%-한의학연구원 5.1% 順

1.현황

지난해 1,356건 특허 등록, 기술이전은 169건

핵융합연구소 55%로 가장 높고, 한의학연구원 가장 5.1% 낮아

핵융합연구소 55%-과학기술정보연구원 24.1%-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6%-항공우주연구원 18.8%-표준연구원 15.7%-천문연구원 14.3%-과학기술연구원 11.0%-생명공학연구원 10.8%-원자력연구원 7.0%-한의학연구원 5.1% 順

2.질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연구성과 사업화실적이 지난해 169개로 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등허등록 건수는 지난해 1,356건으로 전년도 898개 대비 51% 증가하였음.

지난해 발생한 휴먼특허가 592개로 총 5,634건의 특허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현상은 결국 사업화 저조와 기술료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임.

물론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기관은 기초원천기술을 우선적으로 연구개발하는 연구기관이기는 하나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됨.

연구 기획에서부터 진행과정, 분석, 평가, 기술이전 계약까지 전체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시스템 없이는 애써 연구한 성과가 연구소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이사장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함.

따라서 특허관리를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기관명	년도	등록특허 (A) (건)	기술이전 건수(B)	사업화율 (B/A)(%)	휴면특허
					건수(C)	휴면특허율 (D)(%)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8	267	74	27.7%	37	100.0%
	2009	202	99	49.0%	57	83.8%
	2010	264	88	33.3%	160	86.5%
	2011	417	46	11.0%	287	85.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08	25	5	20.0%	0	0.0%
	2009	20	3	15.0%	2	100.0%
	2010	27	5	18.5%	2	100.0%
	2011	34	7	20.6%	9	100.0%
국가 핵융합 연구소	2008	25	0	0.0%	1	100.0%
	2009	15	0	0.0%	0	0.0%
	2010	13	1	7.7%	1	100.0%
	2011	20	11	55.0%	5	100.0%
한국천문 연구원	2008	1	0	0.0%	7	100.0%
	2009	2	0	0.0%	6	100.0%
	2010	3	0	0.0%	7	100.0%
	2011	7	1	14.3%	8	100.0%
한국생명 공학연구원	2008	126	19	15.1%	26	86.7%
	2009	80	7	8.8%	32	82.1%
	2010	132	20	15.2%	40	83.3%
	2011	195	21	10.8%	81	80.2%
한국한의학연구원	2008	13	2	15.4%	1	14.3%
	2009	24	4	16.7%	1	33.3%
	2010	21	4	19.0%	2	16.7%
	2011	39	2	5.1%	7	46.7%
한국과학 기술정보 연구원	2008	15	8	53.3%	0	0.0%
	2009	14	11	78.6%	0	0.0%
	2010	29	12	41.4%	0	0.0%
	2011	54	13	24.1%	10	83.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8	110	28	25.5%	0	0.0%
	2009	84	25	29.8%	4	57.1%
	2010	121	26	21.5%	6	50.0%
	2011	178	28	15.7%	19	61.3%
한국항공 우주 연구원	2008	34	16	47.1%	2	100.0%
	2009	59	16	27.1%	4	100.0%
	2010	71	18	25.4%	11	100.0%
	2011	96	18	18.8%	25	96.2%
한국원자력연구원	2008	155	18	11.6%	54	96.4%
	2009	159	22	13.8%	84	96.6%
	2010	217	25	11.5%	89	95.7%
	2011	316	22	7.0%	141	95.3%

※ 휴면특허(C) : 당해연도 말 기준, 등록 후 5년이 경과(6년차부터) 된 미활용 특허 중, 기준 시점(당해년도 말)부터 과거 1년 간 기술마케팅 활동이 없는 특허 수

8.기술료, 연구원 지원비율은 낮고, 적립금은 많아

연구원 기술료 지급 평균 47% 수준에 불과,

2011년 총 기술료수입 97억, 연구원 인센티브 46억

50%지급 법령위반 연구기관 많아

1. 현황

2011년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기술료의 수입액 96억 9,800만원

연구원 인센티브 46억3,300만원으로 47.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부칙 제2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특례)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대학은 제외한다)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2. 문제점/질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께 묻겠음.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중 41.7%만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여 사실상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임.

특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22억4,000만원의 기술료를 받아 49억원을 연구원 인센티브로 지급해 평균 지급율이 40%에 불과함.

지난해 한해동안 28억원을 받아 12억7천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해 45.5%의 지급율을 나타냈음.

따라서 기술료 징수액 중 50%이상을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기술료를 징수 받아 연구원지급 등에 사용하고 2011년까지 74억원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국회예산처 자료에서 확인되었음,

그런데 관련 법령에는 기술료를 적립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준(연) 등에서는 적립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74억원씩 적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적립하는 것보다 참여연구원들에게 더 많은 기술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기초기술연구회>

기술료 징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경제성 있는 연구개발 성과물을 창출하는데 기여한 인력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인센티브 제도임.

따라서 기술료 징수액 중 50%이상을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현재 연구기관별로 다른 기술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게 영구 상속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기관명	년도	기술료 수입액	기술료 수입액 중 사용액	연구원 인센티브 지급액	연구원 지급비율	연구개발 재투자	지적재산 관리비용	기관납부	기타
한국과학기술 연구원(KIST)	2008	2,646,630	2,646,630	997,599		530,041	120,417	644,278
	2009	3,006,566	3,006,566	1,080,648		417,679	147,471	788,048
	2010	2,702,243	2,702,243	1,017.696		399,924	38,910	686,683
	2011	2,807,845	2,807,845	1,275,069	45.4	479,249	6,046	317,607	37,550
	2012.6	1,077,761	1,077,761	529,533	49.1	529,533	1,144	96,309	9,943
		12,241,045	12,241,045	4,900,545	40.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2008	40,410	28,128	13,000		15,128
	2009	66,000	27,752	15,000		7,752
	2010	169,200	83,473	71,000		12,473
	2011	158,000	243,316	92,600	58.6	45,596	105,120
	2012.6	110,000	117,250	55,000	50.0	31,750	30,500
		543,610	499,919	246,600	45.3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2008	-	-
	2009	-	-
	2010	-	-
	2011	197,372	115,618	113,555	57.5			2,063
	2012.6	120,000	72,000	72,000	60.0
		317,372	187,618	185,555
한국천문연구원(KASI)	2008	15,483	2,292,457	9,290		9,290
	2009	19,550	-	9,775		9,775
	2010	10,532	-	5,226		5,226
	2011	28,800	-	13,104	45.5	13,104		2,592
	2012.6	-	-
		74,365	2,292,457	37,395	50.2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2008	1,545,204	1,204,083	992,179			57,150	154,754
	2009	1,164,048	1,049,499	575,300			390,813	83,386
	2010	1,611,934	847,400	722.665			66,036	58,699
	2011	1,160,524	748,100	519,337	44.7		177,749	111,014
	2012.6	616,771	410,448	320,458				89,990
		6,098,481	4,259,530	3,129,939	51.3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2008	136,903	74,347	74,347
	2009	42,569	125,378	25,378		50,000	50,000
	2010	75,656	41,403	41,403
	2011	102,452	66,898	58,648	57.2				8,250 (성과학산)
	2012.6	27,248	15,966	15,966
		384,828	323,992	215,742	56.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2008	131,124	85,475	78,275				7,200
	2009	211,270	131,927	102,059		12,000	2,868	15,000
	2010	282,163	165,555	147,982		11,500	5,363	720
	2011	384,605	219,563	202,443	52.6	7,500	9,620
	2012.6	163,301	164,322	96,441		4,500	63,381
		1,172,463	766,842	627,199	53.5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2008	2,530,896	2,530,896	217,011		209,836		2,175
	2009	429,022	429,022	217,011		209,836		2,175
	2010	1,113,605	1,113,605	561.991		530,556		21,058
	2011	1,327,083	1,327,083	678,626	51.1	640,060		8,396
	2012.6	999,931	999,931	710,522		289,409
		6,400,537	6,400,537	2,385,161	37.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2008	186,600	186,600	84,120		35,616	14,218	31,319	21,327 (성과확신)
	2009	531,734	531,734	241,720		111,988	50,805	51,014	76,207 (성과확신)
	2010	453,593	453,593	217,781		104,373	41,712	27,518	62,568 (성과확신)
	2011	863,162	863,162	431,539	50.0	270,810	59,088	54,735	46,990 (성과확신)
	2012.6	933,758	933,758	471,879		309,265	60,145	71,393	21,075 (성과확신)
		2,968,847	2,968,847	1,447,039	48.7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2008	757,369	757,369	411,108		158,141	100,310		87,810 (성과확신)
	2009	780,693	780,693	390,346		65,161	115,842	28,342
	2010	5,533,428	3,941,333	2,709,679		198,890	566,256	466,508
	2011	2,668,485	2,441,631	1,340,915	50.2	292,990	317,231	148,217
	2012.6	846,637	25,837					25,837
		10,586,612	7,946,863	4,852,048	36.4
		40,788,610	37,887,650	18,027,223	41.7

※<관련기관 납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328호, 2010.8.11>」부칙 제2조에 의한 것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을 제외한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과 전문기관은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9%를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해야 함

2. 연구개발 재투자 등에는 출원등록비, 복리증진 등에 집행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음

과학기술계 연구원 대상 MB정부 5년 과학기술정책 평가 설문결과 이명박정부 과학기술정책 “낙제점”, -역대정부비교, 87.8% 과학기술정책 잘못했다- 가장 잘못된 정책 “과학기술전담부처 폐지”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 “안정적 출연금 확보, 과학기술전담부처 부활” 과기부/정통부 폐지 후 연구 환경 더 나빠져, “과학기술 마인드 부재”가 가장 큰 원인 지경부산하 출연연, 전 항목에서 교과부산하 출연연보다 “부정적” 평가 높아
구 분	지경부 산하 출연연	교과부 산하 출연연
연구과제 수주환경 악화되었다	86.6%	69.4%
연구분위기 안정화되지 못했다	93.4%	88.0%
기관장인사 성공적이지 못했다.	54.7%	40.7%
대외경쟁력 높아지지 않았다.	66.5%	38.3%
과학기술 정책 마인드 부재	58.3%	47.5%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의원(대전 유성구, 민주통합당)은 과학기술계 27개 정부출연기관 소속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평가와 차기정부 우선 추진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5년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낙제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지난 5년간의 과학기술 정책과 국정 현안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재의 과학기술 정책 전반의 성과와 한계를 조명하고, 차기 정부에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할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 소속 연구원들에게 설문내용을 공지하고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응답한 결과이며, 총 1,402명이 참여하였다.(연구원 80.3%, 행정 10.1%, 연구지원 9.3%/ 지경부 산하 51.1%, 교과부 산하 48.2%)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평가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 72.4%가 지난 5년간 “과학기술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고, ▲ 91.2%가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사기가 나아지지 않았다”며, 특히 ▲ 90.6%의 응답자가 “지난 5년간 출연기관의 연구 분위가 안정되지 못했다”고 답변하여 지난 5년 연구현장의 불안정한 연구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을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52.2%가 “잘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현주소를 여과 없이 나타내었다. 또한 현 정부의 가장 잘못한 과학기술 정책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폐지”라고 답한 비율이 89.2%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 과학기술자 사회적 위상 및 처우 하락(76.6%), ▲ 출연기관 통폐합 논의와 R&D 거버넌스 개편 적극 추진(72.3%) 역시 높은 응답률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과기부 및 정통부가 폐지되고, 27개 출연기관이 현재의 교과부와 지경부로 이관된 후 자율적인 연구 분위기와 연구수주 환경은 더욱 더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경부 산하 출연기관이 교과부 출연연구기관에 비해 과제 수주환경, 연구 분위기, 기관장 인사, 연구원 대외경쟁력, 과학기술 마인드 부재 등 전 항목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이는 지경부가 산업체 위주의 연구비 배분과 출연기관 관리 부재 및 연구현장에 대한 규제와 통제 정책을 남발해온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이러한 현상이 연구현장의 과학기술전담부처 부활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당초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80.8%로서 정권 말기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국과위에 대다수 연구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주된 요인으로는 “국가 R&D 예산 편성권 미확보 등 국과위의 역할과 권한 모호”와 “부처 이기주의”, “국과위의 범부처간 총괄 조정 기능 부재” 등을 꼽았다. 국과위 설립 논의 초기 R&D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기획재정부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국과위가 설립되더라도 실질적인 역할 수행과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과학기술계의 지적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차기 정부의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안정적 인건비 및 출연금 확보”와 “과학기술전담부처 부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이상민의원은 “이번 설문조사결과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로 인한 폐해가 과학기술계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10명 가운데 9명이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사기가 나아지지 않았으며, 지난 5년간 출연기관의 연구 분위가 안정되지 못했고, 과학기술경쟁력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등 전 설문 문항에서 낙제점 수준으로 평가받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마인드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출연기관 통폐합 등 연구현장 흔들기로 인해 연구현장의 연구 분위기가 많이 위축됨으로서 차세대 먹거리 창출의 주춧돌인 출연기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였으며, 과학기술 발전과 맞물려 있는 국가 경쟁력 또한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회교육과학기술 위원으로서 이번 설문결과에 나타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신설, 정년환원, 출연금 확충을 통한 연구 자율성 확대, 출연기관 통폐합 저지』 등 과학기술계 현안해결을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 5년 과학기술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12. 8. 12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 대전유성, 민주통합당)

Ⅰ. 설문 개요

설문 조사 기간	2012년 7월 18일(수) ~ 7월 25일(수)
설문 조사 방법	설문조사 공지 후 자발적 On-line 접속 응답
설문 조사 대상	27개 출연기관 종사자
설문 응답 인원	1,402명

소속부처 여부 질문에 대한 응답자 분포

구분	응답자 수
지식경제부 소속	717명(응답자의 51.1%)
교육과학부 소속	676명(응답자의 48.2%)
무응답	9명(응답자의 0.7%)

구분	응답자 수
연구직	1,126명(응답자의 80.3%)
기술직	103(응답자의 7.3%)
행정직	141(응답자의 10.1%)
기능직	28(응답자의 2.0%)
무응답	4(응답자의 0.3%)

직종 여부 질문에 대한 응답자 분포

Ⅱ. 설문 취지 및 목적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년간의 과학기술 정책과 국정 현안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재의 과학기술 정책 전반의 성과와 한계를 조명하고, 차기 정부에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할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자 함.

27개 정부출연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설문조사를 통하여 과학기술 정책은 물론 출연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향후 과학기술 발전 및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자 함.

이공계기피 현상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제도적 보상 방안 미비와 사회적 위상 저하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계 현안을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최우선 국가 정책 아젠다로 삼아 해결해 나가고자 함.

과학기술계 연구원들에게, 지난 5년 MB 정부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물었더니

이명박 정부 과학기술정책 “낙제점”,

가장 잘못된 정책 “과학기술전담부처 폐지”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 “안정적 출연금 확보, 과학기술전담부처 부활”

과기부/정통부 폐지 후 연구 환경 더 나빠져,

“과학기술 마인드 부재”가 가장 큰 원인

지경부산하 출연연,  전 항목에서 교과부산하 출연연보다 “부정적” 평가 높아

구 분	지경부 산하	교과부 산하
연구과제 수주환경 악화되었다	86.6% □	69.4%
연구분위기 안정화되지 못했다	93.4% □	88.0%
기관장인사 성공적이지 못했다.	54.7% □	40.7%
대외경쟁력 높아지지 않았다.	66.5% □	38.3%
과학기술 정책 마인드 부재	58.3% □	47.5%

이상민의원(대전 유성구, 민주통합당)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 소속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평가와 차기정부 우선 추진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5년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낙제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평가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 72.4%가 지난 5년간 “과학기술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고, ▲ 91.2%가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사기가 나아지지 않았다”며, 특히 ▲ 90.6%의 응답자가 “지난 5년간 출연기관의 연구 분위가 안정되지 못했다”고 답변하여 지난 5년 연구현장의 불안정한 연구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을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52.2%가 “잘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현주소를 여과 없이 나타내었다. 또한 현 정부의 가장 잘못한 과학기술 정책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폐지”라고 답한 비율이 89.2%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 과학기술자 사회적 위상 및 처우 하락(76.6%), ▲ 출연기관 통폐합 논의와 R&D 거버넌스 개편 적극 추진(72.3%) 역시 높은 응답률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과기부 및 정통부가 폐지되고, 27개 출연기관이 현재의 교과부와 지경부로 이관된 후 자율적인 연구 분위기와 연구수주 환경은 더욱 더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경부 산하 출연기관이 교과부에 비해 과제 수주환경, 연구 분위기, 기관장 인사, 연구원 대외경쟁력, 과학기술 마인드 부재 등 전 항목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이는 지경부가 산업체 위주의 연구비 배분과 출연기관 관리 부재 및 연구현장에 대한 규제와 통제 정책을 남발해온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이러한 현상이 연구현장의 과학기술전담부처 부활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당초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80.8%로서 정권 말기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국과위에 대다수 연구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주된 요인으로는 “국가 R&D 예산 편성권 미확보 등 국과위의 역할과 권한 모호”와 “부처 이기주의”, “국과위의 범부처간 총괄 조정 기능 부재” 등을 꼽았다. 국과위 설립 논의 초기 R&D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기획재정부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국과위가 설립되더라도 실질적인 역할 수행과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과학기술계의 지적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차기 정부의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안정적 인건비 및 출연금 확보”와 “과학기술전담부처 부활” 요구가 가장 높았다.

본 설문항목 중 무엇 하나 긍정적으로 평가된 결과가 없다는 것은 MB정부가 차세대 먹거리 창출을 앞당기는 출연기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는 반증이며, 과학기술 발전과 맞물려 있는 국가 경쟁력 또한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연구현장의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반영해 나가야 할 것 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년간의 과학기술 정책과 국정 현안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재의 과학기술 정책 전반의 성과와 한계를 조명하고, 차기 정부에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할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 소속 연구원들에게 설문내용을 공지하고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응답한 결과이며, 총 1,402명이 참여하였다.(연구원 80.3%, 행정 10.1%, 연구지원 9.3%/ 지경부 산하 51.1%, 교과부 산하 48.2%)

Ⅲ. 설문조사 총평

Ⅳ. 설문조사 문항별 결과 요약

▶ 선택 문항 분석 결과

문 항	(매우) 그렇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모르 겠다	응답 없음
1. 지난 5년간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높아졌는가?	7.7%	18.2%	72.4%	1.3%	0.4%
2. 지난 5년간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사기 높아졌는가?	1.2%	6.7%	91.2%	0.7%	0.2%
3. 지난 5년간 이공계기피 현상 호전되었는가?	4.7%	6.8%	87.3%	0.9%	0.3%
4. 지난 5년간 연구과제 수주 환경 호전되었는가?	3.3%	16.3%	78.0%	2.1%	0.3%
5. 지난 5년간 출연기관의 연구 분위기 안정되었는가?	1.6%	6.7%	90.6%	0.7%	0.4%
6. 지난 5년간 연구원 기관장 인사는 성공적이었는가?	13.2%	35.0%	47.8%	3.6%	0.4%
7. 지난 5년간 연구원의 대외 경쟁력 향상되었는가?	14.6%	31.0%	52.8%	1.4%	0.2%
8. 역대 정부와 비교하여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올바르게 잘 운영되었는가?	1.1%	9.7%	87.7%	1.3%	0.2%
1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당초 목적과 취지 대로 잘 운영되었는가?	0.9%	11.2%	80.8%	6.9%	0.2%
12. 27개 출연기관이 현재 교과부와 지경부 소속으로 이관 된 후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수주 환경 호전되었는가?	0.5%	9.6%	86.5%	3.0%	0.4%

▶ 복수 선택 및 순위 문항 분석 결과

문 항	내 용
9.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과학기술 정책 중 잘했다고 평가되는 내용은?	① 없음 [52.2%] ② R&D 예산비중확대 [24.2%] ③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20.6%]
10.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과학기술 정책 중 잘못했다고 평가되는 내용은?	①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등 과학기술전담부처 폐지 [89.2%] ② 과학기술자 사회적 위상 및 처우 하락 [76.6%] ③ 출연기관 통폐합 논의와 R&D 거버넌스 개편 적극 추진 [72.3%]
11-1. 국과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평가하는가?	① 국가 R&D 예산 편성권 미확보 등 국과위의 역할과 권한 모호 [38.6%] ②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부처 이기주의 [23.0%] ③ 국과위의 범부처간 총괄 조정 기능 부재 [16.2%]
12-1. 지경부-교과부 소속 부처 이관 후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수주 환경이 더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평가하는가?	① 과학기술 정책마인드 부재 [52.7%] ② 부처 이기주의 작용 [13.9%] ③ 부처 특성 및 영향력 강화 [10.8%]
13. 차기 정부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을 우선순위에 따라 3개만 선택한다면?	① 안정적 인건비 및 출연금 확보 [57.7%] ② 과학기술전담부처 부활(과학기술부총리제 부활)등 출연기관에 대한 부처 지배구조 개편 [51.3%] ③ 출연기관 연구역량 및 자율권 강화 [46.9%]
14. 출연기관의 핵심적 임무와 역할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우선순위에 따라 3개만 선택한다면?	① 전략적 원천/기반 기술 확보 [88.1%] ② 융복합/거대/위험 기술 개발 [65.3%] ③ 기초 과학 역량 강화 [60.3%
15. 출연기관의 우수연구 성과 향상을 위해 해결되어야 될 내용을 우선순위에 따라 3개만 선택한다면?	① 국가 중장기 R&D 전략에 따른 안정적 연구 수행 [65.7%] ② 출연금 등 안정적 연구비 비중의 확대 [63.4%] ③ 출연기관 종사자의 신분 보장 및 성과에 대한 보상 강화 [36.3%]

Ⅴ. 문항별 설문 결과

1. 지난 5년간 국가 과학기술의 경쟁력 “높아지지 않았다” 72.4%

평가의견

정부출연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이 높아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72.4%가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 “경쟁력이 (매우) 높아졌다”는 응답자는 7.7%에 불과하였다.

‘과학대통령’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 국민 홍보가 무색하게 연구현장에서 과학기술자들이 평가하는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과학기술정책 점수는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2. 지난 5년간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사기 “높아지지 않았다” 91.2%

평가의견

『지난 5년간 과학기술자들의 위상이나 사기가 높아졌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7.6%가 “매우 그렇지 않다”, 23.6%가 “그렇지 않다”는 등 총 91.2%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과학기술자들의 사기저하와 사회적 박탈감의 수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강화, 각종 복지 제도 후퇴  등 일련의 ‘통제 정책’으로 대표되는 출연기관 운영효율화 정책으로 과학기술자들의 경제적 처우가 더욱 열악해지고, 연구 자율성을 생명으로 하는 과학기술자들의 자존감과 사회적 위상 또한 현저히 추락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지난 5년간 이공계기피 현상 “호전되지 않았다” 87.3%

평가의견

『지난 5년간 이공계기피현상이 호전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87.3%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사회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며, 매 정권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으나, 지난 5년간 이러한 문제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본 설문의 2번 문항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사기가 낮다』고 평가한 결과는 이공계 출신 과학기술자들에 대해 적절한 금전적 보상과 안정적 연구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이공계 기피현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단면을 확인해 주었다. 보다 혁신적이고 현실적인 과학기술 현장 중심의 정책 실행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 또한 어둡기만 하다.

4. 지난 5년간 연구과제 수주 환경 “호전되지 않았다” 78.0%

평가의견

『지난 5년간 연구과제 수주환경이 호전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29.6%, “매우 그렇지 않다” 48.4%로 78.0%의 응답자들이 연구과제 수주환경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좋아졌다”고 보는 의견은 3.3%에 불과하였다. 또한 연구현장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PBS 중심의 사업구조, 1인 다 과제 참여 및 소형과제 증가 추세 등 단기 성과 위주의 과제수주 환경이 강화된 것도 연구수주 환경이 악화되는데 현격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산하 출연기관의 부정적인 의견도 높지만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 산하 출연기관의 부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이관 후  연구 수주환경이 “(매우) 호전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이들은 교과부 소속 기관이 69.4%인 반면, 지경부 소속 기관은 86.6%에 달해 지경부 산하 기관들의 연구과제 수주 환경이 보다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현 정부 초기부터 중요하게 거론되어 온 PBS 문제 개선은 미미한 반면, 특히 지경부가 산업체 위주의 연구비 배분 정책을 통해 연구과제 소형화와 1인 다 과제 참여 조건을 심화시킨 연구현장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지난 5년간 출연기관의 연구 분위기 “안정되지 못했다” 90.6%

평가의견

『지난 5년간 출연기관의 연구 분위기가 안정되었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으며, 90.6%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촉발된 출연기관 거버넌스 개편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거버넌스 개편 논의는 출연기관 종사자는 물론 과학기술계 전반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졸속적인 출연기관 거버넌스 개편 논의는 연구기관 통폐합 및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와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출연기관 종사자들로부터 거친 반발을 샀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업무에 매진해야하는 출연기관의 연구분위기는 날로 피폐해져 갔다. 응답자의 72.3%가 이명박 정부의 가장 잘못한 과학기술정책으로 “출연기관 통폐합 논의와 R&D거버넌스 개편 추진”을 꼽은 결과(본 설문 10번 문항)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현 정부 출범 후 추진된 출연기관 통폐합 논의와 출연기관 운영효율화 정책, 이 과정에서 촉발된 노사관계 악화와 통제와 간섭 및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사업관리 시스템 등이 총체적으로 맞물려 출연기관의 연구분위기를 저해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출연기관 연구분위기 안정화에 대한 질문에서 교과부 소속 기관은 응답자의 88%가, 지경부 소속 기관에서는 응답자의 93.4%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연구분위기 안정화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처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 지난 5년간 우리 연구원 기관장 인사 “성공적이지 못하다” 47.8%

평가의견

『지난 5년간 우리 연구원 기관장 인사는 성공적이었나?』하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지 않다” 47. 8%, “보통이다” 35%, “(매우) 그렇다”는 13.2%로 나타나, 다른 질문에 비하여 부정적 평가가 다소 약하게 드러났다.

다만 이를 부처별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교과부 산하 기관의 22.4%가 “기관장 인사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답한데 반해, 지경부 산하 기관은 6.9%에 불과해, 지경부 산하 기관의 기관장 인사에 대한 평가가 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된 것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7. 지난 5년간 우리 연구원의 대외 경쟁력 “높아지지 않았다” 52.8%

평가의견

『지난 5년간 우리 연구원 대외 경쟁력이 높아졌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2.8%가 “(매우) 그렇지 않다” 고 답변했다.

이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과부 산하 출연기관의 경우 “(매우) 그렇지 않다”가 38.3%였으나, 지경부 산하 기관은 66.5%에 달해 약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경부 산하 출연기관이 모든 면에서 열악한 연구 환경에 놓여 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변화가 시급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8. 역대 정부와 비교, 이명박 정부 과학기술정책 “올바르게 운영되지 못했다” 87.8%

평가의견

『역대 정부와 비교하여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올바르게 운영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3.6%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24.1%에 이르렀다. 특히 “올바르게” 운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정책 추진의 ‘공정성’과 ‘도덕성’, 또 쌍방향 소통을 찾아볼 수 없었던 정책 추진의 ‘일방성’과 연계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본 설문 10번 문항 결과에서 나타나 듯이 과학기술 전담부처 폐지, 출연기관 통폐합 논의, R&D 거버넌스 개편 적극 추진 등의 일방적 정책 추진과 일관성 없는 과학기술 정책의 난립과 정권 홍보 역할을 위한 전시성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운영이 불러온 결과로 해석된다.

9.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과학기술 정책 “잘한 것 없다” 52.2%

평가의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과학기술 정책 중 잘했다고 평가되는 내용』에 대한 질의(복수 응답)에는 “없다”는 응답률이 무려 52.2%에 달해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과학기술정책의 현주소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정책들 중에는 ▲ R&D 예산 비중 확대(24.2%)가 그 중 가장 높았으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20.6%)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립(12.9%), ▲ 여성연구인력 비중확대(10.3%)가 그 뒤를 따랐다. 그 밖의  문항들은 모두 5% 미만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본 설문 10번 문항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립은 (매우) 잘 못 되었다”는 응답률이 27.0%로 드러나 본 문항의 “잘했다”는 응답률(12.9%)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10.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의 가장 잘못된 정책 “과학기술전담부처 폐지”

“출연기관 통폐합 논의와 R&D 거버넌스 개편 적극 추진”

평가의견

『이명박 정부가 가장 잘못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질의(복수 응답)에서는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등 과학기술전담부처 폐지”에 대한 응답률이 89.2%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 과학기술자 사회적 위상 및 처우 하락(76.6%), ▲ 출연기관 통폐합 논의와 R&D 거버넌스 개편 적극 추진(72.3%) 역시 높은 응답률로 그 뒤를 이었다.

과학기술전담부처 폐지가 안정적 연구환경을 저해하는 장애물로서 작용(응답자의 86.5%/ 본 설문 12번 문항)했으며,  과학기술자 사회적 위상과 사기가 저하되었다(응답자의 91.2%/ 본 설문 2번 문항)는 본 설문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한편,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11. 국과위는 당초 목적과 취지대로 “잘 운영되지 못했다” 80.8%

< ※11-1번 항목에서 의견 정리 >

11-1. 국과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이유

“국과위의 역할과 권한 모호”, “부처 이기주의” 때문

평가의견

“국과위가 당초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지 않다” 39.6%, “그렇지 않다” 41.2%로 총 80.8%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주요한 원인으로는 “국가 R&D 예산 편성권 미확보 등 국과위의 역할과 권한 모호”가 38.6%로 가장 높았으며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부처 이기주의(23.0%) ▲ 국과위의 범부처간 총괄 조정 기능 부재(16.2%) ▲ 공무원 중심 국과위 인력 구성의 한계(12.8%)가 순으로 이어졌다.

국과위 설립 논의 초기 R&D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기획재정부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국과위가 설립되더라도 실질적인 역할 수행과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과학기술계의 지적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12. 27개 출연기관 현재의 교과부와 지경부 소속 이관 후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수주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다” 86.5%

< ※12-1번 항목에서 의견 정리 >

12-1.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의 가장 큰 걸림돌

교과부 및 지경부의 “과학기술 정책 마인드 부재”

평가의견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교과부와 지경부 소속으로 이관된 후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수주 환경은 더 나아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지 않다” 53.3%, “그렇지 않다” 33.2%로 86.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주요한 원인으로는 52.7%가 “과학기술 정책 마인드 부재”를  꼽았으며,  ▲ 부처 이기주의 작용(13.9%) ▲ 부처 특성 및 영향력 강화(10.8%) ▲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및 권한 오남용(9.9%) ▲ 부처 내 우선 추진 과제 순위 지연(4.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현장에서는 부처 및 부처 소속 공무원들의 과학기술정책 마인드 부재 및 연구기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규제와 지침을 남발하는 가운데 일선 연구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구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해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러 채널을 통해 이미 진행된 설문조사 또는 정책건의서에서 ‘과학기술전담부처 부활’의 필요성과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핵심 이유이다.

이를 부처별로 분리하여 분석해보면, 교과부 산하 응답자는 지경부에 비해 “부처 이기주의”에 대한 응답률이 약 10%를 상회하고, 지경부는 교과부에 비해 “과학기술 정책 마인드 부재” 응답률이 약 1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환경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교과부 산하 기관의 경우에는 ‘자율적인 연구환경’이 보다 더 침해되었다고 평가하는 반면, 지경부 산하 기관은 ‘연구수주 환경’이 보다 더 열악해졌다고 평가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차기 정부 과학기술 발전 위한 우선 추진 과제

“안정적 인건비 및 출연금 확보” 57.7%

“과학기술전담부처 부활 등 출연기관에 대한 부처 지배구조 개편”51.3%

“출연기관 연구역량 및 자율권 강화” 46.9%,

평가의견

차기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는 “안정적 인건비 및 출연금 확보”라고 답한 응답자가 57.7%로 가장 많았으며, “과학기술전담부처 부활 등 출연기관에 대한 부처 지배구조 개편”(51.3%), “출연기관 연구역량 및 자율권 강화”(46.9%), “과학기술인 사기진작”(44.1%)가 그 뒤를 이었다. “과학기술인 사기진작”보다 “안정적 인건비 및 출연금 확보”를 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개별 성과 보상이나 처우 개선보다 제도적‧환경적 개선의 요구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출연기관의 핵심적 임무와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중장기 연구역량 강화가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PBS에 기반한 현실에서는 기업체‧학교 등과 열악한 조건에서 과제수주 경쟁을 벌이게 되어 역량 강화는 물론 출연기관의 고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임기 내  상용화 및 산업체 지원 중심의 단기적 성과를 요구하는 정부의 시장 중심 정책 드라이브와 기관 운영 개입, 연구관리 기관의 연구사업에 대한 관리 및 통제 강화 등 연구 수행의 장애 요인 해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출연기관 연구역량 및 자율권 강화” 요구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14. 출연기관의 핵심적 임무와 역할, “전략적 원천•기반 기술 확보”88.1%,

“융복합•거대•위험 기술 개발”65.3%, “기초 과학 역량 강화”60.3%

평가의견

출연기관의 핵심적 임무와 역할을 묻는 복수 응답(우선 순위 3개) 설문에는 “전략적 원천•기반 기술 확보”(88.1%), “융복합•거대•위험 기술 개발”(65.3%), “기초 과학 역량 강화”(60.3%), “사회공공성 및 복지기반 기술 개발”(47.9%)가 다수 응답을 차지하였다. 반면 ”시장 유망 제품 및 서비스 개발“(3.7%), ”핵심기술 이전 및 전수 활동“(11.2%), ”상용화 기술 개발 및 중소기업 지원“(15.7%) 등 상용화 기술 개발 측면은 소수 의견에 머물러 출연기관의 중심 영역에서 벗어난 비 핵심적 활동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출연기관이 국가 연구개발 측면에서 단기 목표 달성에 치우친 연구개발 사업과 정부와 시장의 요구에 따른 성과물 위주의 상용화 연구보다는 중장기 전략적 원천•기반 기술 확보를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한다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15. 출연기관의 우수연구 성과 향상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

“국가 중장기 R&D 전략에 따른 안정적 연구 수행” 65.7%

“출연금 등 안정적 연구비 비중의 확대” 63.4%

“출연기관 종사자의 신분보장 및 성과에 대한 보상강화” 36.3%

평가의견

출연기관의 우수성과 향상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를 묻는 복수 응답(우선 순위 3개) 설문에는 65.7%가 “국가 중장기 R&D 전략에 따른 안정적 연구 수행”을 꼽았으며, 63.4%가 “출연금 등 안정적 연구비 비중의 확대”라고 응답하였고, “출연기관 종사자의 신분보장 및 성과에 대한 보상강화”는 36.3%로 드러나, 본 설문 13번 문항과 유사한 추이를 나타냈다.

특히 본 문항에서는 “안정적 연구비 비중 확대”보다 “국가 중장기 R&D 전략 확보”가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출연기관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충실한 국가 R&D 전략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6. 귀하가 속한 부처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이번 설문조사는 27개 출연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지식경제부(51.1%)와 교육과학기술부

(48.2%)산하 기관 종사자들의 참여율

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설문결과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다.

17. 귀하의 직종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전체 응답자 1402명 중 연구직이

80.3%, 기술직이 7.3%, 기능직이

2.0%, 행정직이 10.1%의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어, 본 설문에 일선 연구현

장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18. 귀하의 출연기관 근무 년 수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전체 응답자 중 10년 미만의 응답자가   43.1%, 10년~20년 미만이 29.7%,

20년 이상이 26.9%로 나타나 고른

분포도를 보여 본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다.

19. 귀하의 연령은 만 나이로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본 설문조사에서는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은 참여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상대적

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정부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부록 : 설문 원본

이명박 정부 5년 과학기술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출연연 종사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상민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종료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년간의 과학기술 정책과 국정 현안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재의 과학기술 정책 전반의 성과와 한계를 조명하고, 차기 정부에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할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27개 정부출연기관구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과학기술 정책은 물론 출연기관구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향후 과학기술 발전 및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공계기피 현상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제도적 보상 방안 미비와 사회적 위상 저하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계 현안을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최우선 국가 정책 아젠다로 삼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사업 수행 및 여러 현안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금번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 7. 18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대전유성/민주통합당)

Ⅰ.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평가를 담은 질의입니다.

다음 질의에 대한 답을 보기에서 골라 적으시기 바랍니다.(문항 1번 ~ 8번)

<보기>--------------------------------------------------------------------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모르겠다

--------------------------------------------------------------------------

지난 5년간 국가 과학기술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     )

지난 5년간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사기가 높아졌다 (     )

지난 5년간 이공계기피 현상이 호전되었다. (     )

지난 5년간 연구과제 수주 환경이 호전되었다. (     )

지난 5년간 출연기관의 연구 분위기가 안정되었다. (     )

지난 5년간 우리 연구원 기관장 인사는 성공적이다. (     )

지난 5년간 우리 연구원의 대외 경쟁력이 높아졌다. (     )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올바르게 운영되었다. (    )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과학기술 정책 중 잘했다고 평가되는 내용을 모두 골라 (V)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립(     )

R&D 예산 비중 확대(     )

과학기술자 사회적 위상 강화 및 처우개선(     )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 유지(     )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등 과학기술전담부처 폐지(     )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재편과 부처별 관리체제 강화(     )

출연기관 통폐합 논의와 R&D 거버넌스 개편 적극 추진(     )

출연기관 강소형 연구조직 중심으로 재편(     )

출연기관 교과부 및 지식경제부로 이관(     )

대학과 산업체 위주의 국가 과학기술 R&D 운영(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여성 연구인력 비중 확대(     )

없음(     )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과학기술 정책 중 잘못했다고 평가되는 내용을 모두 골라 (V)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등 과학기술전담부처 폐지(     )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재편과 부처별 관리체제 강화(     )

출연기관 통폐합 논의와 R&D 거버넌스 개편 적극 추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립(     )

과학기술정책의 일방적 추진(     )

과학기술자 사회적 위상 및 처우 하락(     )

대졸초임 삭감 등 연구현장에 대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적용(     )

대학 및 산업체 위주의 국가 과학기술 R&D 운영(     )

PBS 제도 유지 등 출연기관 과제 수주 환경 악화(     )

전시성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운영(     )

없음(     )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폐지에 따른 연구현장의 우려와 목소리를 담아 국가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업무의 조정 기능 수행 등 국가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상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국과위가 당초 목적과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모르겠다

11-1. 11번 항목에서 ④, ⑤번으로 답변하셨다면, 가장 주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부처 이기주의

국과위의 범부처간 총괄 조정 기능 부재

공무원 중심 국과위 인력 구성의 한계

국가 R&D 예산 편성권 미확보 등 국과위의 역할과 권한 모호

기타(                                                    )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27개 출연기관은 현재 교과부와 지경부 소속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교과부와 지경부 소속 이관 후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수주 환경은 더 나아졌다고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모르겠다

12-1. 12번 항목에서 ④, ⑤번으로 답변하셨다면, 가장 주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

부처 이기주의 작용

부처 특성 및 영향력 강화

부처 내 우선 추진 과제 순위 지연

과학기술 정책 마인드 부재

부처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및 권한 오남용

기타(                                                    )

Ⅱ.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사항을 담은 질의입니다.

차기 정부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을 우선순위에 따라 3개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안정적 인건비 및 출연금 확보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연구기관 중심의 R&D 사업 관리제도 구축

출연기관 연구역량 및 자율권 강화

산학연 협력 활성화

과학기술전담부처 부활(과학기술부총리제 부활) 등 출연기관에 대한 부처 지배구조 개편

국과위 확대 개편, 종합조정기능 강화

과학기술 관련 각 부처 인력(공무원)의 전문화

여성 연구인력 확대

과학기술 현장의 비정규직원 신분 및 처우개선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 유지

연구관리 제도 간소화

출연기관의 핵심적 임무와 역할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우선순위에 따라 3개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기초 과학 역량 강화

전략적 원천•기반 기술 확보

융복합•거대•위험 기술 개발

사회 공공성 및 복지 기반 기술 개발

시장 유망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핵심기술 이전 및 전수 활동

상용화 기술 개발 및 중소기업 지원

출연기관의 우수연구 성과 향상을 위해 해결되어야 될 내용을 우선순위에 따라 3개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출연금 등 안정적 연구비 비중의 확대

국가 중장기 R&D 전략에 따른 안정적 연구 수행

출연기관 자체적인 전략/기획 기능 강화여건 제공

과학기술관련 정부 및 단체 민간 연구원 참여비중 확대

통제 및 관리 위주의 사업 평가 환경 개선

출연기관 종사자의 신분 보장 및 성과에 대한 보상 강화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한 재교육 및 출연기관 연구교류 기회 확대

연구 성과 강화를 위한 산학연 교류 체계 구축

연구몰입을 위한 연구지원 확대 및 행정로드 경감

연구자 및 연구산출물에 대한 성과 보상체계 강화

출연연 종사자의 정년 환원 및 정년 차별 해소

Ⅳ. 일반 사항(기초 정보)

귀하가 속한 부처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지식경제부       ② 교육과학기술부

귀하의 직종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기능직       ② 기술직	③ 연구직        ④ 행정직

귀하의 출연기관 근무년수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5년 미만	② 10년 미만	③ 15년 미만	④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귀하의 연령은 만 나이로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설문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