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일시	2012년 10월 11일(목) 10:00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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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국토해양위」 국회의원 이명수 (새누리당, 충남 아산)-한국철도시설공단 국감질의서

직 책	수석보좌관	비 서 관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김연준 정책비서 yjk977@naver.com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402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새누리당, 충남 아산)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 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일시	2012년 10월 11일(목) 10:00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질의서 목차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일시	2012년 10월 11일(목) 10:00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

[확인국감1]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 201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요지>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폐침목 유해성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실적 : 완 료>

ㅇ 폐침목재활용 연구용역 시행(’09.5～’10.3)결과를 기준으로 폐목재 침목 재활용 계획 수립(‘10.6.21)

- 유해성 평가기준을 근거로 재활용 품질기준 마련

․침목 함유 기름성분 : 5% 미만

․폐기물 공정시험에 따른 시료채취기준 마련 (5%～10%)

- 재활용 사용가능 분야 설정

․야외계단용, 바닥재용, 보강용, 받침용 등

ㅇ 중간처리(절삭/세척/건조 등)후 재활용 법 개정 건의(‘11.4.13)

ㅇ 시료채취 및 공정시험 실시(‘11.5.2)

- 시료채취 : 벤조(a)안트라센 등 16개   항목의 30개 시료

- 3765공정시험(5개 공정) : 브러싱/물세척/유화제세척/고압세척

ㅇ 중간처리설비 견학 및 환경부 담당자   회의(‘11.5.17)

ㅇ 재활용 지침 마련 및 법 개정 추진 중 - 입법예고 준비 중(환경부 주관)

2.철도역사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점검시스템을 마련할 것

<추진실적 : 완 료>

ㅇ 철도역사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실현이 가능토록 “철도설계지침(건축편)” 마련(´10.12.30)

- 지침 개정 이후 설계 발주되는 역사에는 BF 인증토록 설계추진

* BF인증을 위한 설계추진역사

․경춘선 묵현, 경의선 강매역사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5역)

3.철도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검토할 것

<추진실적 : 완 료>

ㅇ 철도시설물 감시와 열차안전운행 확보 위해 철도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중

- 철도교통관제설비 구축(496개역중 341개역 완료, ‘16년까지 496개역 완료예정)

- 지진감시시스템(주요 35개소 완료, 호남 및 수도권고속철도사업에 추가 반영)

- 기상검지장치주요(19개소 완료, 호남고속철도 사업에 추가 반영하고 단, 수도권고속철도는 대부분 터널구간으로 제외)

- 지장물 검지장치 주요(170개소 완료, 고속철도 등 신규사업에 추가반영)

- 전력공급장치 감시설비(전국 940개소 완료, 신규사업 시행 시 추가 반영)

- 영상감시설비(전국 2,077대 설치,신규사업 및 경부고속 도심통과구간 등 주요 취약개소에 추가반영)

- 터널경보장치(주요 104개소 설치(고속철도 신규사업에 추가반영)

4.폐선 및 폐선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실적 : 완 료>

ㅇ 폐선(예정)부지 활용계획 수립 및 활용순위 정립(‘10.12.31.)

- 1단계 : 공동개발

․수익성 우선 사업으로 공단, 지자체, 민간 등이 공동개발

- 2단계 : 지자체 추진사업

․레일바이크, 관광사업 등의 수익사업에 활용한 경우 사용허가 추진

- 3단계 : 공익사업

․공원조성 등 시설물 특성상 영구점용이 예상되므로 매각추진

- 4단계 : 기타부지는 임대․매각

5.철도소음지역 방음벽 설치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실적 : 완 료>

ㅇ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소음기준치 적용

- 법적기준치 초과 개소에 대한 “중장기 방음벽 설치 계획(‘09)”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 설치 중

- 다만, 철도건설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 (APT)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설치

※ 방음벽 설치 현황 및 계획                      (금액 : 백만원)

구분	총소요		기시행 (‘06년~‘10년)		‘11년		‘12이후
	금액	연장 (m)	금액	연장 (m)	금액	연장 (m)	금액	연장 (m)
일반 철도	84,189	47,817	65,241	37,108	4,800	3,030	14,148	7,679

6.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환경 및 문화재 등 공기지연 요소에 대한 공정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실적 : 완 료>

ㅇ 계룡산 통과구간에 대해 환경단체와 환경생태공동조사 운영협약 체결 및 공동조사 시행(‘07.12) - ‘08.2월 환경생태모니터링 위원회 발족 및 모니터링 10회 시행

* 공사완료 후 3년까지 시행

ㅇ 문화재조사 착수(‘09.12월)후 업무 효율화방안 수립(’10.3월) 및 시행 - 문화재청과 협의 선발주 계약 및 행정소요일수 단축 등 추진

․문화재 총 130개소 중 81개소 완료

ㅇ ‘10년말 기준 공정율은 13.9%(계획13.7%)로 정상추진 중

- 문화재 총 130개소 중 미완료된 개소(49개)는 11년 상반기 완료 예정

7.폐선터널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쇄조치 등 대책을 검토할 것

<추진실적 : 완 료>

ㅇ 폐선 터널 관리체계 마련(‘10.12.31)

- 신규발생 구조물(폐터널 포함)은 본 공사와 철거(폐쇄)공사 병행 시행

ㅇ 기 발생 폐터널(73개소)중 사용허가 등 사용중 개소를 제외한 폐터널은’11년 말까지 폐쇄조치 예정

2. 201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요지>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학자금 이중대출 문제 진상파악 및 향후 한국장학재단과 이중점검장치를 마련할 것

<추진실적 : 완료>

ㅇ 한국장학재단과 이중지원방지 업무협약(MOU) 체결로 점검 장치 마련

- 이중대출 5건(3명) 전액 상환 및 해당 직원 징계 : '11.9.16～9.22

- 업무협약(MOU) 체결: ‘11.12.16

ㅇ 이중대출방지를 위해 복지후생규정 개정 (‘12.2) 및 전 직원 공감대 형성으로 전사적 노력 - 매 학기 전 직원 공지 예정.

2. 경부 2단계 분기기, 선로전환기 선정과정 의혹을 해소하고 선로전환기 장애 발생원인 진단 및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실적 : 완료>

ㅇ 선정과정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정 경위 조사 및 감사원 감사

- 국토해양부 주관 선정 경위 조사 : ‘11.7.13～7.21

- 관련 부장 2인 징계처분 : ‘11.8.3 - 감사원 종합 감사 : 11.8.11～10.10

ㅇ 허위 서류 제출 등의 혐의가 있는 관련 업체에 대해 소송 제기

- 납품 업체 삼성 SDS 형사고발 (허위서류 제출 등 사기 혐의) :‘11.11.8

- 시공사 상대 손해 배상 제소 : ‘11.11.9

ㅇ 3회에 걸친 합동점검 및 장애 방지 대책 수립 용역, 외국 전문가 초빙하여 장애해소 후 사용 재개 중.

- 신경주역 및 울산역 46번 분기기 8개소 우선정비 : ‘11.5.20～6.15

- 선로전환기 장애방지대책마련 용역 시행 : ‘11.3.7～7.29

- 제작사 외국기술자(Dr. Lay) 초빙 및 46번 분기기(8개소) 정비 완료 : ‘11.9.14～20

- 46번 분기기 전환시험 및 현차 시험 3회 : ‘11.6.23～6.30, 7.21～8.31, 9.24～9.29

- 장애원인 분석 목적 46번 분기기(8개소)에 분기기 감시장치(Road Master) 설치:‘11.9.9～9.21

- 신경주역 및 울산역 46번 분기기 8개소 170Km/h 사용재개 중 : ‘11.11.7～

ㅇ 감사원 감사결과 분기기 선정 재검토 시 사실과 다르게 실적을 제출한 BWG 코리아 고발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함에 따라‘12.6월 고발 조치

3. 개인 명의의 미등기 철도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실적 : 완료>

ㅇ 법적 절차를 통해 소유권 확보 예정.

ㅇ 미등기 토지 8건중 7건은 소송 중(‘11.8.)이며, 당초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으로 후손 조사가 지연(’12.2.17최종 확인)되었던 1건(구로구 오류동 133-5)은 법원 제소 예정(’12.2.23)

ㅇ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소유권 확보 추진 예정이며, 토지 1건은 제소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예정.

4. 향후 도시철도 시공시 환승거리에 따른 시민 교통불편을 감안

<추진실적: 완료>

ㅇ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철도 설계기준」등에 따라 도시지역 철도 계획․설계 시 환승거리 최소화 추진

* 편의시설(엘리베이터,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교통약자 등의 이동 불편 최소화할 예정임.

5. 공단 금융부채에 대한 선로사용료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실적 : 완료>

○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선로사용료 산정기준 개선시 시설부채(건설부채+유지보수비+이자)가 해소될 수 있도록 선로 사용료 개선방안을 관계기관에 적극 요구

- KTX의 요금인상과 연계 및 기존선 운행구간 확대 적용

- 연체이자, 변상금 및 선로사용료 강제징수 명문화 등

* 국토부 주관 단위 선로 사용료 산정 용역 (’12년 하반기 완료 예정)

ㅇ ’11년 고속철도 선로 사용료 3,002억원 징수 완료

ㅇ ’12년 고속철도 선로등 사용계약체결

(’12.3.30) 및 선로사용료 3,104억원 징수 계획(1/4분기 776억원 징수완료)

<향후계획>

○ 국토해양부 선로사용료 산정기준 개선(안) 제정시 공단(안) 반영되도록 추진

6. 자동차 대비 경쟁력이 부족한 기존 단선철도의 복선화를 검토

<추진실적 : 완료 >

ㅇ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고시(‘11.4)로 신규철도사업은 설계속도 200km/h 이상 복선전철로 계획하고 있음.

- 여주～문경 사업은 복선 전철화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시행중(‘11.8～)

․단, 일반철도 일부와 철도 인입철도는 단선

7. 철도 노반, 도상 유실과 비탈붕괴 등 사고예방 방안 마련

<추진실적 : 완료 >

ㅇ 사고예방 안전시설 총 소요 636개소 연차별 설치 중

- ‘11년까지 총 설치개소 : 235개소(36.9%, 옹벽 154개소, 산사태방지 81개소)

ㅇ ‘12년 17개소(옹벽12개소, 산사태방지 5개소) 추가 설치예정

- 매년 100억원 투자로 2020년까지 총 소요 대비 88.7% 달성예정

8. 안전성 검증된 국산부품 사용을 확대할 것

<추진실적: 완료>

ㅇ 궤도, 전차선, 신호 분야 각종 자재의 국산화 개발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해 철도 건설 사업 활용 추진

- 자재의 국산화 개발 현황

분 야	품 목	내 용	완료예정
궤 도 (2)	Con'c레일신축이음	REJ	‘13.06.31
	슬라브 궤도	콘크리트패널+충진재	‘13.06.31
전차선 (5)	금구류 (120)	각 종	‘12.10.31
	볼트/너트류 (20)	각 종	‘12.10.31
	장력조정장치 (1)	도르래식	‘12.10.31
	전선류 (3)	전차선/ 조가선	‘12.10.31
	크램프류 (12)	각종	‘12.10.31
신 호 (2)	전자연동장치	고속철도용 SSI	‘13.12.31
	선로전환기	220/380V	‘12.7.31

- 안전성 검증 추진

․철도시설 성능검증지침(3단계)에 의거 시행

* 안전성 검증된 국산화 자재 ‘13년부터 수도권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적용 예정

9. 내진보강 미완료시설의 신속한 보강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실적 : 완료>

□ 고속철도

○ ‘09년 이전 기준 적용된 개소 일괄적 내진성능평가 시행 및 세부계획 수립 후 연차별 보강 시행 중.

- 내진성능평가 중 : ‘11.10～’12.10월, 용역비27억원

․내진성능 미확보 245개소 중 35개소 평가완료/교량24, 터널11

* 보강필요 10개소(교량) 보강계획 수립 및 추진 예정: ‘12년, 91억원

- 잔여 미평가 210개소 내진성능평가 시행 후 보강계획 수립하여 연차별 보강 추진 : ‘12.12월 말 (‘11,.12～’12.12월 용역 완료)

□ 일반철도

ㅇ (내진성능평가 완료대상) 내진성능평가(예비+상세) 후 보강대상 시설물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보강 시행 중으로 ‘11년 112개소 시행 완료.

- 기존시설물 내진성능 상세평가 및 보강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 ‘06.7～’08.4

- 내진성능 보강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보강 시행 중(기시행112, ‘12년70, ’13년 이후206개소 예정) : ‘08.7～

ㅇ (내진성능평가 미완료대상) 전 개소 연차별 내진성능평가 시행 후 ‘15년 이내 내진보강 완료 예정임.

- 전 개소(성능평가 잔여개소 노반1,626개소, 건물22동) 연차별 내진성능평가 시행 : ‘12년 30억 원

10. 역사 건립 시 수요 과다 예측에 따른 예산 낭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추진실적 : 완료>

ㅇ 과잉설계 예방을 위한 역사시설 규모 산정 기준 개정으로 설계 및 시공중 역사에 개정지침 적용 완료 및 ‘12년 신규 역사 설계시 반영 예정

ㅇ 추진현황

- ‘11.12.1 : 철도설계지침 건축편 개정

․수송수요 추정 후 사업기관 경과 등으로 재조사 필요시 수요 재확인 절차 명문화

․설계(기본/실시) 및 시공시 역무 운영 및 열차 운행계획 단계별 확인하여 시설 최적화 도모

․매표실 최소화 및 공익요원실 등 부수적 시설 규모 축소

- ‘11.12.30 : 설계 및 시공 중 역사(55개역)에 개정지침 적용 완료

11. 매년 1조 5천억원씩 증가하는 공단의 금융부채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실적 : 완료>

ㅇ 부채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TF 운영 등 합리적인 해소방안 마련.

- 재무구조 개선 TF 운영 등 재무구조 개선 활동 지속 추진 : '11.2～12.1

- 2020 KR글로벌 경영전략 수립

(‘20까지 누적수익 3.6조 달성) : '11.12

- 중장기 부채관리 종합대책 수립 : ‘11.12.30

* ‘12년 자구노력 계획 적극 추진

* 금융부채 축소를 위한 선로사용료 확대 및 수익창출 적극 추진

12.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 과정의 총체적 부실을 검증할 것

<추진실적 : 완료>

□ 언양고가 레일(수직)변위 (완료)

ㅇ 레일(수직)변위 보수 조치 후 안정성 평가 용역 결과 제 기준 만족

- 안정성 평가 용역 시행 : ‘11.8.19～10.7

․연구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외 2곳

ㅇ 자동계측기 설치 및 지속 모니터링 결과(매일 계측/월1회 결과분석)

허용기준 이내.- 언양고가 레일침하(변위) 계측 관리 : ‘11.6～’12.7월

□ 선로전환기 장애 (완료)

ㅇ 분기기와 선로전환기간 인터페이스와 책임한계 명확화 및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방안 수립완료(‘11.5.19)

- 분기기 재조사에서 선로전환기 일괄 납품․설치

ㅇ 향후 자재구매 시 검증된 제품 참여 및 제출실적 아포스티유에 사전 확인 등 엄격 관리 예정.

[확인국감2] 감사원 등 감사 결과 및 조치내용

1. 2010년 감사원 감사 결과 및 조치내용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1. 경부(2단계) 및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설계 부적정(시정)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및 호남고속철도 궤도 구조를 궤도절연저항기준값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궤도회로 보완조치	○호남 및 수도권고속철도 궤도회로 전기절연저항 기준값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반영 조치('10.7월) ○설계가 완료된 도심구간은 공사 발주 시 반영 방침 수립(’10.9월)
2. 경부고속철도 대구~울산 구간 궤도공사 시공 부적정(통보, 주의) ○궤도절연값이 확보되지 아니한 궤도 4공구 64㎞ 구간은 수급자 부담 등으로 신호 안전성 확보 ○궤도공사를 부실시공한 시공사 및 현장대리인, 감리사 및 책임감리원 부실벌점 부과	○궤도회로 점검주기를 단축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1년경과 후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조치('09.9월) ○부실벌점 부과 완료('10.9월)
3. 고속철도 터널방재 기준 적용 부적정(통보)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도심구간의 식장터널 외 3개 터널의 안전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마련	○도심구간 방재설비 안전성 분석 완료 및 설계변경 추진('10.8월) -대전도심구간은 안전성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FCR 승인 완료(‘10.12월)
4. 공동관로 설계 부적정(통보) ○전력․통신․신호용 케이블 설치를 위한 공동관로의 제작 길이를 0.5m에서 1.0m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예산절감 방안 마련	○수도권 고속철도 토공구간에 설치되는 공동관로 규격을 0.5m에서 1m이상으로 변경 적용토록 조치(‘10.8월)
5. 호남고속철도 신호안전설비 설계 불합리(통보) ○호남고속철도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신호설비 집중감사장치 및 ATC 지상장치 원격복구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 마련	○신호설비 집중감시장치와 ATC원격복구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실시설계 과업지시서에 반영(‘10.7월)
6. 선로변 접속함 설계 부적정(시정) ○유지보수 용이성 등을 위하여 경부 2단계 신호설비공사에 접속함 내 조명 및 콘센트 장치를 포함하여 시공토록 설계변경 조치	○접속함 내 조명 및 콘센트 장치 추가 설치 현장 설계변경 완료('10.9월)
7. 교량 PSC 박스거더 철근량 과다 계상(시정) ○설계용역에 대한 설계자문 결과 교량 박스거더의 철근이 많이 배근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도면은 정정 변경하였으나, 설계내역서는 당초대로 발주하여 과다계약 된 공사비 설계변경 감액	○철근량 수량 과다계상 부분 감액 조치 완료('10.9월)
8. 호남고속철도 입도조정층 설계 부적정(시정) ○도상콘크리트의 두께나 동결심도는 감안하지 않고 전 구간의 입도조정층의 두께를 450㎜로 하여 과다 설계된 공사비 설계변경 감액	○과다 계상된 입도조정층 공사비 감액조치 완료('10.9월)
9. 호남고속철도 교량 기초말뚝 시공방법 설계 부적정(시정) ○환경영향평가 결과 항타공법으로 시공하여도 환경피해가 없는 신당교 등 9개 구간에 대하여 설계변경 감액	○교량 기초말뚝 매입공법에서 항타공법으로 변경 조치 완료('10.9월)
10. 호남고속철도 방음벽 설치 계획 부적정(시정) ○환경영향평가 시 제시된 방음벽 연장 및 형식보다 과다하게 설계되어 계약된 방음벽에 대하여 설계 변경 감액	○방음벽 설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검토된 방음벽 수량 감액 조치 완료('10.9월)
11. 배전설비공사 설계변경 부적정(시정) ○부당하게 증액된 ‘콘크리트 타공’ 공사비 및 시공 필요가 없는 ‘뚜껑드러내기’ 공종 공사비 설계변경 감액	○동대구～울산구간 설계변경 감액 완료(‘10.6월) 및 울산～부산구간 설계변경 감액 완료(’10.12월)
12.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터널 대피통로 설계 부적정(시정) ○마성터널의 대피통로 형식을 경제적이고 비상시에도 탈출이 유리한 경사터널로 설계변경 감액	○마성터널 대피통로를 경사터널로 현장설계변경 완료('10.9월)
13. 대안입찰 공사구간 용지보상 업무 부적정(주의) ○대안설계 확정 전에 원안설계를 기준으로 용지보상을 하여 매입된 토지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대안설계 확정 전에 원안설계를 기준으로 매입된 용지는 사토장 또는 자재야적장으로 대안설계자에서 임대 활용토록 하고, 매입용지 임대료에 대하여 현장설계변경 감액 완료(‘10.9월)
14. 궤도부설공사 자재구매제작 시방서 작성 불철저(주의) ○“레일체결장치 성능시방서”와 실시설계 결과 “자재시방서” 내용대로 레일패드의 “자재구매제작시방서”의 내용을 재정비 하는 등 관련 업무 철저	○수도권 및 호남고속철도 실시설계 성과물 작성시 탄성패드에 대한 하자보증 및 사용성 보장에 대하여 설계반영토록 설계사에 통보(‘10.9월)
15. 고속철도 기상감시설비 검정과 설치 불철저(주의) ○기상감시설비를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은 후 관련 규정과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등 관련 업무 철저	○기상표준화법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 완료('10.5월) ○기상표준화법의 규정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완료('10.7월)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1. 신분당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비 총사업비 변경 부적정(주의) ○증액대상이 아닌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감액대상 감리비를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총사업비 변경업무 철저 ○관련자 주의조치	○ 설계변경 조치 완료('11.9) ○ 관련자 주의 조치 완료(‘11.10월)
2. 터널 브레이커 굴착공법 여굴량 설계 불합리(통보) ○기계굴착 방법으로 시행하는 터널공사의 현장실사를 통해 합리적인 여굴량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설계․공사 발주 후 시공하지 않은 터널공사는 여굴량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안 마련	○ 설계기준 개선을 위한 터널여굴량 자료조사(‘11.9월)
3. PSC빔교 가로보 설계 불합리(통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공사비를 아낄 수 있도록 철도교 경간장이 25m인 PSC빔교의 가로보를 경간당 3개만 설치하는 방안 강구	○ 설계준공 후 공사발주중인 사업은 적용 완료하였으며, 설계중인 사업은 처분내용 적용하여 설계 시행(‘11.10월)
4. 철도신호기 표준도 불합리(통보) ○풍하중 등에 의하여 신호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표준도를 보완하고 기존에 시공된 신호기는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	○ 철도신호 표준도 보완 완료(‘10.9월)
5.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 선로전환기 및 분기기 설치공사 부당 준공처리 (문책) ○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 선로전환기 및 분기기 설치공사에 대하여 개통 이후 준공 때까지 지속적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원인규명 및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준공처리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	○ 징계처리 완료(‘12.7.30)
6. 경부고속철도(2단계) 레일체결장치 설치 등 부적정(시정, 통보, 주의) ○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와 다르게 설치(레일과 패스트클립 밀착, 스테인리스판 파손 또는 탈락 진행중, 토우 인슈레이터 훼손)되어 있는 교량상의 활동체결장치 20,916개를 재시공 등 하자보수 조치 ○ 제품의 품질 기준 범위를 초과한 레일패드에 대해서는 재시공 등 적정한 조치 방안 마련 ○ 품질변동이 의심되는 레일패드를 방치하거나, 현지확인 없이 공급원을 승인하거나 잘못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자재 공급원 승인 및 품질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 주의 조치	○ 교량 활동체결장치 하자보수 시행완료('12.02월) ○ 정적스프링계수 변화 범위 25% 초과한 레일패드 하자보수 시행 통보 ('12.5.23.) ○ 주의조치 완료(‘12.6.월)
7. 화재대비 부적정(통보, 주의) ○ 현안터널 등 2개 터널에 대하여 긴급상활 발생 시 구조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등 구조대책 마련 ○ 국유재산(교량하부) 사용허가자가 사용조건과 다르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점검 등 관리업무 철저 ○ 경부고속철도 구간 내 5개터널에 설치한 방연셔터를 구조적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교체하고, 향후 방연셔터 설치업무 철저	○ 현안 및 월산2터널 구조대책 시행계획 방침 수립(‘12.6월) ○ 회보 불필요 ○ 회보 불필요
8. 지진대비 부적정(통보, 주의) ○ 내진성능 보강공사 시 내진성능과 열차운행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최적의 교량받침을 선정하여 공사비를 최소화 하는 경제성 확보방안 마련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고속철도 교량에 지진가속도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 마련 ○ 설계 또는 공사기간 중 내진보강이 가능한데도 준공이후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내진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가 보강공사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철저 ○ 안전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급경사지와 2종시설물(옹벽)을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유지관리 업무 철저	○ 경부고속철도 기존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시행 방침수립(‘12.6월) ○ 2013년 고속철도 개량사업에 반영 - 고속철도 교량 지진감시설비 설치방안 수립(‘12. 6월) ○ 회보 불필요 ○ 회보 불필요
9. 전철전력설비 절연구간 설계 부적정(주의) ○ 기관사들이 운전취급 오류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신호시스템 위치와 절연구간 위치를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는 등 설계업무 철저 (신호시스템과 절연구간 약 3km 이격으로 기관사의 운전취급 오류 사고 발생 위험 높음)	○ 회보 불필요
10. 분로리액터 등 전력설비 인수 및 운용 부적정(통보) ○ 과다용량으로 설치된 분로리액터와 콘덴서 등을 조정하는 방안 마련	○ 조치방안 방침 수립(‘12.6월)
11.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분기기 선정 등 부적정(통보, 주의) ○ 사실과 다르게 분기기 부설실적을 제출한 업체 고발조치하는 방안 마련 ○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의 분기기와 선로전환기가 고속철도 차량이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완조치하고, 보완되지 않는 경우 전면 재시공하는 방안 마련 ○ 분기기 및 선로전환기 등에 대한 시설물검증시험을 철도차량의 속도를 단계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한 채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종합시험운행 관련 업무 철저 ○ 앞으로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분기기와 선로전환기 조합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 ○ 분기기 고장에 대한 대처를 지연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제작사로부터 입증 받지 않은 채 선로전환기의 회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분기기 및 선로전환기 고장 대처 업무 철저 ○ 분기기 및 선로전환기 선정 및 고장대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주의 조치	○ 공단 법무처에 고발 조치 요청(12.05월) ○ 장애 보완조치 지속추진(‘12. 6월~) 후 문제 발생 시 전면 재시공방안 계획수립(‘12. 6월) ○ 회보 불필요 ○ 회보 불필요 ○ 회보 불필요 ○ 주의조치 완료(‘12.6월)
12. 철도교통예비관제시설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통보) ○ 철도교통예비관제시설에서 정상적인 열차운영 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차무선통신장치를 구축하는 방안 마련	○ 호남고속철도 열차무선 설계 시 예비관제실에 이원화 구축 반영(’12.4월)
13. 호남고속철도 차량구매 부적정(통보) ○ KTX-산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터블럭 고장등의 문제점들이 호남고속철도 차량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한 제작설명서를 다시 제출받아 계약을 추진하는 방안마련	○ 호남고속차량 제작설명서 개정본을 철도공사로 부터 접수(‘12.5월) ○ 호남고속차량 계약 반영을 위하여 계약자에게 변경(안) 사실 통보('12.5월) ○ 호남고속차량 제작설명서 보완 계획(안) 수립(‘12.6월)
14. 경부고속철도(2단계) 궤도시설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 부적정(주의)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 다르게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철저 ○ 계약조건과 다르게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설정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을 잘못 납부받은 관련자에게 주의 촉구	○ 회보불요 ○ 주의조치 완료(‘12.6.월)

2.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및 조치내용

[집중국감1] 한국철도시설공단 재무건전성 진단

‘11년 現 부채총액 15.6조원(금융부채 90%, 14조원) - 부채비율 306%

急增 금융부채– 영업이익(2,186억원)으론 이자비용 30%(7천억원)만 감당

공단측,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3가지 요구사항과 문제점

① 국토부엔 선로사용료 인상, 코레일엔 선로사용료 수익보장

☞ 국토부, 수도권 및 호남고속철 제2사업자 선정과 관련돼 不可입장

☞ 코레일,‘11년 現 부채총계 10.8조원. 5년前 비해 약 5조원 증가 상태

② 수도권 및 호남고속철 제2사업자 선정 필요지지

☞ 국토부, 강력 추진 중. 코레일 및 국민정서, 부정적 입장

③ 호남고속철 총 사업비 국고비율 현행 50%→65% 상향

☞ 국토부, 호남고속철 용지·설계비 전액 지원 등 상향 不可입장

□질의1. 철도시설공단 부채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7년도 8조3천억원의 두 배에 육박하는 15조6천억원에 달하며, 철도시설 건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금융부채 잔액은 14.1조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선로사용료 등의 수익에서 원가를 차감한 영업이익이 2010년까지 최대 469억원, 2011년 2,186억원 발생하였지만, 매년 급증하는 이자비용 3,000~7,000억원의 10~30% 가량만이 상환가능해 금융부채 증가분에 따른 이자비용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금 확대 등의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정부의 정책지원 이외에 부채 감소를 위한 공단의 자구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사장께서는 공단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 현황 및 문제점

2010년, 2011년 연속 국정감사지적사항

- 매년 1조 5천억원씩 증가하는 공단의 금융부채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실적 : 완료> ㅇ 부채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TF 운영 등 합리적인 해소방안 마련. - 재무구조 개선 TF 운영 등 재무구조 개선 활동 지속 추진 : '11.2～12.1 - 2020 KR글로벌 경영전략 수립 (‘20까지 누적수익 3.6조 달성) : '11.12 - 중장기 부채관리 종합대책 수립 : ‘11.12.30 * ‘12년 자구노력 계획 적극 추진 * 금융부채 축소를 위한 선로사용료 확대 및 수익창출 적극 추진
- 공단 금융부채에 대한 선로사용료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실적 : 완료> ○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선로사용료 산정기준 개선시 시설부채(건설부채+유지보수비+이자)가 해소될 수 있도록 선로 사용료 개선방안을 관계기관에 적극 요구 - KTX의 요금인상과 연계 및 기존선 운행구간 확대 적용 - 연체이자, 변상금 및 선로사용료 강제징수 명문화 등 * 국토부 주관 단위 선로 사용료 산정 용역 (’12년 하반기 완료 예정) ㅇ ’11년 고속철도 선로 사용료 3,002억원 징수 완료 ㅇ ’12년 고속철도 선로등 사용계약체결 (’12.3.30) 및 선로사용료 3,104억원 징수 계획(1/4분기 776억원 징수완료) <향후계획> ○ 국토해양부 선로사용료 산정기준 개선(안) 제정시 공단(안) 반영토록 추진

2. 금융부채 부채비율 급증

○ 철도시설 건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융자금 차입, 철도시설채권 등을 발행하고 있으며, 2011년 잔액은 14.1조원.

- 금융부채는 2006년 6.9조원 이후 매년 1.1~1.7조원 가량 증가하였으며, 최근 6년 동안 총 7.2조원 증가

○ 금융부채 확대로 인해 부채비율이 2006년 52.7%에서 2010년에는 77.3%까지 확대.

- 부채비율이 2011년에는 306%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그 동안 자본을 분류하던 정부출연금을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재조정함에 따라 자본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기인

<한국철도시설공단 금융부채, 부채비율>              (단위: 억원, %)

구 분	2006(a)	2007	2008	2009	2010	2011(b)	증감액 (b-a)
교특회계융자금	14,560	14,272	13,797	13,017	12,129	11,200	-3,360
공사채	54,551	66,213	80,448	97,320	114,931	129,463	74,912
금융부채 합계	69,112	80,486	94,245	110,337	127,060	140,663	71,551
연도별 증감액	-	11,374	13,759	16,092	16,723	13,603	-
부채 총계	82,958	87,268	101,170	118,491	139,796	155,674
부채 비율	52.7	56.3	77.1	76.0	77.3	306.0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이자비용 상환

○  금융부채 증가분에 따른 이자비용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함

- 선로사용료 등의 수익에서 원가를 차감한 영업이익이 2010년까지 최대 469억원, 2011년 2,186억원 발생하였지만, 매년 발행하는 이자비용 3,000~7,000억원의 10~30% 가량만 상환가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자보상배율,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영업이익	268	195	331	361	469	2,186
이자비용	3,371	4,128	4,273	5,663	6,444	7,163
이자보상배율	0.1	0.3	0.3	0.3	0.2	0.3
당기순이익	-1,785	-1,562	-3,269	-3,515	-3,933	-1,913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감가상각비)/이자비용 이자비용은 자본화된 금액을 포함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철도시설공단의 수익구조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매출 중 선로사용료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을 기준으로 88.4%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매출과 이익은 한국철도공사에 크게 의존

-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매출액의 31%, 일반철도 선로사용료는 선로유지비의 70%

○ 한국철도공사의 KTX 매출확대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고속철도 선로사용료수익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여 수익성이 개선되었지만, 2011년도 영업이익은 이자비용의 30% 수준

- 고속철도 선로사용료수익이 두 배 이상의 증가하여야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의 충당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당기손실도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한국철도시설공단 매출구성>                          (단위: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선로사용료(a)	4,680	5,540	5,595	5,665	5,219	6,480
고속철도	1,527	1,337	1,822	1,883	1,663	2,741
일반철도	3,153	4,203	3,774	3,782	3,556	3,739
임대수익(b)	438	429	449	660	639	684
기타수익(c)	8	7	22	43	38	162
매출 합계(a+b+c)	5,127	5,976	6,066	6,368	5,896	7,326
선로사용료비중(a/d)	91.3%	92.7%	92.2%	89.0%	88.5%	88.4%

※ 이자비용은 손익계산서 항목만 집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대 책 – 철도시설공단 답변내용

1. 최적 설계․시공 개선을 통한 사업비 절감으로 채권 증가 억제

○ (‘11년 실적)시공방법개선, 설계VE 등 사업비 6,306억원 절감하여 금융부채를 계획보다 6,000억원 감소 ⇨ 공단최초 순 부채 상환(415억원)

2. 고금리 금융부채는 조기상환하고, 저금리 채권으로 차환하는 등 금융비용 절감

○ (‘11년 실적)부채관리 및 신규채권발행시기 조정으로 이자 53억원 절감

3. 국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창출, 해외사업 등 수입확대 추진

○ (‘11년 실적)토지․자산 등 국유재산 임대, 중국철도감리 등 1,269억원 수입 창출

4. 고속철도 투자비 회수 증대 노력

○ 경부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산정기준 개선으로 투자비 조기회수 (영업수익의 31%→ km당 단위 선로사용료)

☞ 문제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우도  2011년 현재 부채 총계가 10.8조원으로 5년前에 비해 약 5조원 증가한 상태이며, 年 4천억원 이상 이자비용 상환해야 처지이며, 年 5천억원의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의 ‘선로사용료’ 인상 추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 경부고속철도 수익은 건설 취지에 맞게 先투자비 회수 필요

- 수도권 및 호남고속철도 제2사업자 선정 필요

○ 제2사업자 운영 시 4∼5천억원 이상 징수가능(영업수익의 40% 이상)

- 2030년 3.4조원, 2045년 7.7조원 이상 부채감소 효과

5. 호남고속철도 국고분담 비율을 현 50%에서 65%로 상향 조정

○ 고속철도 총사업비 약 65%를 국고로 지원(용지․설계비는 전액 국고, 공사비는 50%)

[집중국감2] 조직시스템 – 자동근속제도 실태 진단

자동근속제도 시행으로‘전 직원의 간부화’고착단계

국정감사 연속지적사항 – ‘개선’과 ‘폐지’ 입장 표명만 되풀이

현 인원(1,341명) 기준, 과장급 이상 간부 1,169명(87.2%) 차지

현 인원 대비 직급별 ‘역피라미드 구조’의 구체적 내용

① 이사장 등 고위직 13명(1%)   ② 처·부장 등 고급간부 201명(15%)

③ 차장·과장 등 간부 955명(71.2%) ④ 사원 82명(6.1%) ⑤ 기능직 90명(6.7%)

공단측, 기존 간부직원 처우 ‘현행유지’ · 신입직원부터 ‘적용’ 입장

‘역피라미드식’ 구조, 혁신 통한 최소 年수백억원 재무 개선 시급

□질의2. 철도시설공단은‘04년부터 5급에서 5년, 6급에서 3년을 근속하면 자동 승진하는 근속승진제도를 시행중이다. 그 결과 현재 공단은 일반직 직원 총 1,285명중 차장과 과장직급을 가진 직원이 952명 77.4%를 차지하는 반면, 일반사원은 82명으로 고작 6.7%에 불과한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전 직원의 간부화가 멀지 않았음에도 공단은 기존직원의 처우는 그대로 유지하고 신입직원들에게만 근속승진의 적용을 배제하는 개선책을 내놓으며 신입직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개선하겠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공단의 인력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사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현 황

1. 근속승진제도

〇 배경 및 목적

- 상위직급 정원의 한계로 인해 당해 직급에서 장기간 근무함에 따른 직원의 사기 및 업무능률 저하를 막기 위하여 당해 직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원으로 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〇 내용 - 인사규정 제18조(승진에 필요한 근무기간 등) 제4항

- 일반직 사원 6급으로 3년, 5급에서 5년, 기능직 5급 내지 8급으로 각각 8년을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각각의 근속기간을 충족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에 근속승진

2. 공단의 직급별 정원, 인건비 및 현원인건비 비교

(단위 : 명, 백만원, 12.9월말 기준)

직급별	정원(A)	현원(B)	차이(A-B)	단가	정원인건비(C)	현원인건비(D)	차액(C-D)
계	1,363	1,341	22		84,016	82,271	1,745
이사장	1	1	-	113	113	113	-
감사	1	1	-	91	91	91	-
부이사장	1	1	-	107	107	107	-
이사	4	4	-	100	402	402	-
이사대우	1	1	-	98	98	98	-
고위직	6	5	1	94	565	471	94
처장	47	40	7	86	4,021	3,422	599
부장	167	161	6	75	12,603	12,128	475
차장	563	540	23	66	37,367	35,840	1,527
과장	332	415	△83	54	17,882	22,353	△4,471
사원	177	82	95	48	8,428	3,904	4,523
기능직	63	90	△27	37	2,339	3,341	△1,002

3. 공단의 직급별 근속 수당 등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〇 2008년

직급· 호봉	기본급 (기본연봉)	상여금①	시간외·연차·직책수당 등②	경영평가 성과급③	수당 및 성과급④ (①+②+③)	수당 및 성과급 총계(④＊현인원)
이사장	107,542			44,202	151,744	151,744
감사	86,033			32,819	118,852	118,852
부이사장	101,928			33,358	135,286	135,286
이사	95,364			31,672	127,036	762,216
처장	58,248	9,708	13,591	2,962	84,509	3,887,414
부장	48,468	8,078	15,369	2,301	74,216	13,655,744
차장	37,718	9,430	15,607	2,007	64,762	38,080,056
과장	29,737	7,434	13,159	1,564	51,894	23,923,134
사원갑	23,914	5,978	11,428	1,259	42,579	3,576,636
사원을	17,752	4,438	932	932	24,054	817,836
총 계		45,066	69,154	153,076	874,932	85,108,918

〇 2009년

직급· 호봉	기본급 (기본연봉)	상여금①	시간외·연차·직책수당 등②	경영평가 성과급③	수당 및 성과급④ (①+②+③)	수당 및 성과급 총계(④＊현인원)
이사장	107,542			20,648	128,190	128,190
감사	86,033			16,518	102,551	102,551
부이사장	101,928			19,570	121,498	121,498
이사	95,364			18,310	113,674	1,023,066
처장	59,520	9,920	12,124	438	82,002	3,280,080
부장	54,480	9,080	8,371	355	72,286	10,336,898
차장	39,192	9,798	14,184	301	63,475	36,498,125
과장	30,965	7,741	12,028	239	50,973	24,467,040
사원갑	24,968	6,242	10,513	191	41,914	3,101,636
사원을	18,622	4,655	8,916	144	32,337	743,751
총 계	618,614	47,436	66,136	76,714	808,900	79,802,835

〇 2010년

직급· 호봉	기본급 (기본연봉)	상여금①	시간외·연차·직책수당 등②	경영평가 성과급③	수당 및 성과급④ (①+②+③)	수당 및 성과급 총계(④＊현인원)
이사장	107,542			38,715	146,257	146,257
감사	90,650			30,972	121,622	121,622
부이사장	101,928			48,925	150,853	150,853
이사	95,364			45,775	141,139	1,270,251
처장	59,526	9,921	12,124	2,863	84,434	3,208,492
부장	54,480	9,080	8,380	2,586	74,526	7,974,282
차장	39,192	9,798	14,184	2,090	65,264	38,636,288
과장	39,965	7,741	12,028	1,651	61,385	26,886,630
사원갑	24,968	6,242	10,513	1,332	43,055	3,788,840
사원을	18,622	4,655	8,916	993	33,186	1,493,370
총 계	632,237	47,437	66,145	175,902	921,721	83,676,885

〇 2011년

직급· 호봉	기본급 (기본연봉)	상여금①	시간외·연차·직책수당 등②	경영평가 성과급③	수당 및 성과급④ (①+②+③)	수당 및 성과급 총계(④＊현인원)
이사장	113,313			38,715	152,028	152,028
감사	90,650			20,648	111,298	111,298
부이사장	107,388			40,771	148,159	148,159
이사	100,476			38,146	138,622	693,110
처장	63,600	18,959	3,127	2,386	88,072	4,051,312
부장	56,040	16,670	2,898	2,155	77,763	10,964,583
차장	39,815	15,149	10,864	1,742	67,570	38,177,050
과장	31,548	11,997	9,423	1,376	54,344	24,128,736
사원갑	25,452	9,660	8,418	1,110	44,640	1,785,600
사원을	18,925	7,287	7,354	828	34,394	1,444,548
총 계	647,207	79,722	42,084	147,877	916,890	81,656,424

직급· 호봉	기본급 (기본연봉)	상여금①	시간외·연차·직책수당 등②	경영평가 성과급③	수당 및 성과급④ (①+②+③)	수당 및 성과급 총계(④＊현인원)
이사장	117,369				117,369	117,369
감사	93,895				93,895	93,895
부이사장	107,388				107,388	107,388
이사	100,476				100,476	904,284
처장	63,600	18,959	3,127		85,686	3,770,184
부장	56,040	16,670	2,898		75,608	11,643,632
차장	39,815	15,149	10,864		65,828	35,415,464
과장	31,548	11,997	9,423		52,968	21,875,784
사원갑	25,452	9,660	8,418		43,530	2,002,380
사원을	18,925	7,287	7,354		33,566	1,208,376
총 계	654,508	79,722	42,084		776,314	77,138,756

〇 2012년

※ 2012년 경영평가성과급은 지급 준비중, ‘12년 임금인상분 미반영

4. 최근 5년간 근속승진 현황

〇 총 148명(일반직 136, 기능직 12)

(2012.9.30. 현재, 단위 : 명)

연도	합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5급→4급	6급→5급	소계	5급→4급	6급→5급
계	148	136	95	41	12	4	8
2008년	18	18	17	1	-	-	-
2009년	45	44	27	17	1	-	1
2010년	17	14	-	14	3	-	3
2011년	55	54	51	3	1	1	-
2012년	13	6	-	6	7	3	4

□ 문 제 점

1. 공단의 기형적 인력구조

〇 일반직 정·현원 비교표

- 최근 5년간 일반직 136명, 기능직 13명, 총 148명이 근속승진하였으며, 지속적인 근속승진 결과 간부가 조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를 보임

- 2012년 9월 말 기준 현원 1,341명의 직급별 분포도를 살펴 보면, 이사장 등 고위직 이상 13명(1%), 처장 및 부장 등 고급간부 201명(15%), 차장 및 과장 등 중간간부 955명(71.2%), 일반사원 82명(6.1%), 기능직 90명(6.7%)으로 역피라미드형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자동근속승진제도라는 문제 있는 인사규정에 의하여,‘정원 기준’ 역시 역피라미드형으로 돼 있음.

2. 공단의 개선의지와 노력 부족

〇 전직원의 간부화가 멀지 않았음에도 미봉책만을 내놓으며 자동근속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계속 미루고 있음

- 2010년 공공기관 선진화추진실태 감사 지적 이후 당해연도 안에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근속제도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폐지가 어려울 경우 근속기간 연장을 통한 근속승진 대상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나

- 정작 작년 단체협약에서는 2011년 2월이후 입사하는 신입사원부터만 자동근속승진제도 적용을 배제할 것을 합의

〇 올해도 역시 자동근속제도 개선과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실현될 지는 미지수

- 공단측 답변 : 1차적으로 노·사 합의하에 근속승진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근속승진제도 폐지를 최종목표로 추진하겠음. 근속승진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공단 조직 및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성과주의 문화가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기존직원의 처우는 유지하고 신입직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인 행위임.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공단의 인력구조 개선 시급

[집중국감3] 철도시설공단 설계변경 실태 진단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심각

94개 공구, 539회 잦은 설계변경 - 2조1천억원 혈세 낭비

有名無實한 공사비 책정 - 경의선 제2공구 당초 공사비의 209% 증액

4년이상 공기연장 24곳 - 경의선 제4공구, 공사기간 9년 최장기연장

8회이상 설계변경 29곳 – 중앙선 제6공구, 19회의 최다 설계변경

설계前 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로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

□질의3.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 현재 공단에서 공사 시행중인 120개의 공구 중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94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539회나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2조1천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특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이 당초 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도 3곳이나 돼 당초 공사비 책정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총 55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많게는 9년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며, 4년이상 장기 연장된 경우가 24곳에 달한다. 또한 8회이상 설계변경된 곳이 29곳에 이르며,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 6공구는 총 19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보이고 있다. 공단에서는 설계변경의 사유로 물가변동과 현장 여건의 변화, 설계서오류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설계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다. 결국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2조1천억원의 혈세가 추가 투입, 낭비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현재 공사중인, 공사비 100억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현황

〇 현재 공단에서 공사 중인 120개 공구 중 공사비 100억원 이상 94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539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2조 1천억원에 달함

〇 총공사비가 당초 12조5,370억원에서 14조6,135억원으로 2조76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3개 공구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이 당초 공사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 실정임

-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의 경우 1,668억원이 증액되어 당초 공사비 799억원의 209%수준,

-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가 1,575억원이 증액돼 당초 공사비 867억원의 182%수준으로 나타남.

- 또한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 역시 1,464억원이 증액되어 당초 공사비 888억원의 165%

〇 당초 공사비 책정이 유명무실

(금액단위 : 백만원)

공사명	당초금액	증액 공사비	변경공사비	회수
경부고속철도 제10-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88,536	4,313	92,849	2
경부고속철도 제10-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15,058	10,742	125,800	2
경부고속철도 제10-3A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70,723	7,904	178,627	3
경부고속철도 제6-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57,684	8,011	65,695	2
경부고속철도 제6-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21,647	21,442	143,089	2
경부고속철도 제6-4A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74,730	2,428	77,158	2
경부고속철도 제6-B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01,661	2,982	104,643	2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선 기타공사	92,954	-665	92,289	1
호남고속철도 제1-1공구 건설공사	298,997	2,111	301,108	3
호남고속철도 제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74,205	15,111	289,316	2
호남고속철도 제1-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83,795	10,429	194,224	3
호남고속철도 제1-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37,949	5,823	143,772	2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43,430	7,339	150,769	2
호남고속철도 제2-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65,629	4,263	169,892	2
호남고속철도 제2-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331,593	19,783	351,376	2
호남고속철도 제2-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87,891	15,770	203,661	2
호남고속철도 제3-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13,400	12,539	225,939	4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223,300	14,928	238,228	2
호남고속철도 제3-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74,120	2,456	276,576	2
호남고속철도 제3-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94,503	10,511	205,014	2
호남고속철도 제4-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45,601	6,640	252,241	2
호남고속철도 제4-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00,602	9,732	210,334	3
호남고속철도 제4-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49,080	6,376	155,456	2
호남고속철도 제4-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99,968	10,722	210,690	2
호남고속철도 제5-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73,171	10,346	183,517	3
호남고속철도 제5-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82,050	8,155	190,205	2
호남고속철도 제5-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77,211	8,322	185,533	2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79,895	166,820	246,715	14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86,722	157,501	244,223	12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157,317	45,808	203,125	14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	71,687	37,806	109,493	8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54,954	8,529	63,213	7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125,760	23,714	149,474	8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63,648	34,975	98,623	9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공사	69,619	7,217	76,836	7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	88,815	146,375	235,190	15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122,500	-743	121,757	10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84,480	11,694	96,174	10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119,680	5,071	124,751	12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공사	132,900	16,222	149,122	7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신설공사	73,940	7,437	81,377	8
망우~금곡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	78,800	24,285	103,085	12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	107,270	9,394	116,664	6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67,783	-1,001	66,782	1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152,670	30,995	183,665	12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공사	133,690	26,611	160,301	7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신설공사	181,786	30,235	212,021	8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 건설공사	343,852	84,710	428,562	15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신설공사	68,551	52,306	120,857	19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7공구 노반신설공사	86,417	40,304	126,721	13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8공구 노반신설공사	54,888	29,976	84,864	18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신설공사	69,291	21,776	91,067	17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공사	56,979	18,489	75,468	14
전라선 여천-여수간 철도개량 건설공사	105,399	52,336	157,735	8
경전선 및 부산신항 배후철도 제1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	180,851	53,257	234,108	12
경전선 제4공구 복선전철 노반건설공사	98,500	60,193	158,693	13
경전선 삼랑진~진주 제5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	161,900	88,579	250,479	13
경전선 삼랑진~진주 제9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	190,080	38,239	228,319	8
경전선 제10공구 복선전철 노반건설공사	68,794	19,860	88,654	8
보성-임성리 제2공구 철도건설공사	119,416	5,740	125,156	2
보성-임성리 제7공구 철도건설공사	125,457	6,640	132,097	2
동순천-광양간 복선화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	85,782	68,815	154,597	14
동순천-광양간 복선화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	58,099	14,574	72,673	10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1공구 건설공사	264,600	48,516	313,116	7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2공구 건설공사	182,924	41,586	224,510	7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	170,020	31,976	201,996	6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50,062	18,013	68,075	11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신설공사	43,285	27,891	71,176	15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47,216	12,244	259,460	2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80,962	16,245	297,207	3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70,373	8,594	178,967	4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31,868	1,822	133,690	4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69,147	9,709	178,856	2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02,056	12,083	114,139	5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7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64,968	11,812	176,780	3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8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40,076	10,251	150,327	2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	131,581	6,648	138,229	5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3공구 노반건설공사	52,443	2,953	55,396	3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4공구 노반건설공사	86,585	5,913	92,498	2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133,786	12,241	146,027	2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	246,840	16,028	262,868	1
진주~광양 복선화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	79,432	-3,277	76,155	2
진주-광양 복선화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	79,735	20,182	99,917	4
진주-광양 복선화 제3공구 노반건설공사	63,742	-326	63,416	1
진주-광양 복선화 제4공구 노반건설공사	76,822	3,326	80,148	2
진주-광양 복선화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165,132	43,633	208,765	3
진주-광양 복선화 제6공구 노반건설공사	112,011	27,723	139,734	2
진주~광양 복선화 제7공구 노반건설공사	48,439	725	49,164	2
진주~광양 복선화 제8공구 노반건설공사	50,534	3,093	53,627	1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사 증축 기타공사	24,330	1,897	26,227	1
수원~인천 복선전철 월곶외 2개역사 신축공사	24,535	685	25,220	1
수원~인천 복선전철 남동외 2개역사 신축공사	19,777	1,144	20,921	1
수원~인천 복선전철 송도외 1개역사 신축공사	14,243	1,731	15,974	1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301,826	1,475	300,351	1

2.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기간 4년 이상 연장 현황

〇 현재 진행 중인 120개 공구 중 55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적게는 1년 많게는 9년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됨

〇 4년이상 장기 연장된 경우가 24곳

- 특히‘용산~문산 복선전철 4공구 노반신설공사’가 9년

- ‘용산~문산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2·3공구가 각 8년 연장되었으며,

- ‘보성~임성리 제2·7공구 철도건설공사’에서 각 7년 연장됨

(단위 : 백만원)

공사명	현 계약금액	최초 계약금액	변경금액	연장기간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246,715	79,895	166,820	8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244,223	86,722	157,501	8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203,125	157,317	45,808	9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96,174	84,480	11,694	4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124,751	119,680	5,071	4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	116,664	107,270	9,394	5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183,665	152,670	30,995	4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 건설공사	428,562	343,852	84,710	5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신설공사	120,857	68,551	52,306	5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7공구 노반신설공사	126,721	86,417	40,304	5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8공구 노반신설공사	84,864	54,888	29,976	5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신설공사	91,067	69,291	21,776	5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공사	75,468	56,979	18,489	5
경전선 및 부산신항 배후철도 제1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	234,108	180,851	53,257	4
보성-임성리 제2공구 철도건설공사	125,156	119,416	5,740	7
보성-임성리 제7공구 철도건설공사	132,097	125,457	6,640	7
동순천-광양간 복선화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	154,597	85,782	68,815	4
동순천-광양간 복선화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	72,673	58,099	14,574	4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1공구 건설공사	313,116	264,600	48,516	5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2공구 건설공사	224,510	182,924	41,586	4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68,075	50,062	18,013	5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신설공사	71,176	43,285	27,891	5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116,365	102,850	13,515	4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6공구 건설공사	200,515	173,393	27,122	4

3. 8회 이상 설계변경 현황

〇 8회이상 설계변경된 곳이 총 29곳

- 특히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 6공구에서 19회

-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 8공구에서 18회

-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 9공구에서 17회의 잦은 설계변경

(단위 : 백만원)

공사명	현 계약금액	최초 계약금액	변경 금액	회수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246,715	79,895	166,820	14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244,223	86,722	157,501	12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203,125	157,317	45,808	14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	109,493	71,687	37,806	8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149,474	125,760	23,714	8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98,623	63,648	34,975	9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	235,190	88,815	146,375	15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121,757	122,500	-743	10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96,174	84,480	11,694	10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124,751	119,680	5,071	12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신설공사	81,377	73,940	7,437	8
망우~금곡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	103,085	78,800	24,285	12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신설공사	212,021	181,786	30,235	8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 건설공사	428,562	343,852	84,710	15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신설공사	120,857	68,551	52,306	19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7공구 노반신설공사	126,721	86,417	40,304	13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8공구 노반신설공사	84,864	54,888	29,976	18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신설공사	91,067	69,291	21,776	17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공사	75,468	56,979	18,489	14
전라선 여천-여수간 철도개량 건설공사	157,735	105,399	52,336	8
경전선 및 부산신항 배후철도 제1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	234,108	180,851	53,257	12
경전선 제4공구 복선전철 노반건설공사	158,693	98,500	60,193	13
경전선 삼랑진~진주 제5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	250,479	161,900	88,579	13
경전선 삼랑진~진주 제9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	228,954	190,080	38,874	8
경전선 제10공구 복선전철 노반건설공사	88,654	68,794	19,860	8
동순천-광양간 복선화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	154,597	85,782	68,815	14
동순천-광양간 복선화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	72,673	58,099	14,574	10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68,075	50,062	18,013	11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신설공사	71,176	43,285	27,891	15

□ 문 제 점

〇 설계변경의 사유로 물가변동과 현장 여건의 변화, 설계서오류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설계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임

〇 결국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2조1천억원의 혈세가 낭비

〇 동일공사에 최대 19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행정력 낭비 심화

[집중국감4] 경부2단계 고속철도 건설사업 진단

Ⅰ. 선로전환기 고장 점검

탈선 등 대형사고 위험 상존 - 선로전환기 장애 여전히 계속돼

경부2단계 개통이후 255건 장애발생, 열차지연에 직접적 영향 36건

170km/h 감속 이외에 무대책 - 삼성SDS와 소송, 책임공방만

□질의4. 2010년 11월 경부2단계 고속철도 개통이후 끊임없이 선로전환기 장애가 발생해 2012년 현재까지 총 발생건수는 255건에 이르며, 그 중 열차지연에 직접적으로 지장을 준 장애가 36건으로 나타났다. 2012년 7월에만 21건의 장애가 발생해 전혀 문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선로전환기는 열차를 다른 궤도로 이동시키기 위한 장비로 문제 발생시 탈선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근본원인을 색출해야 함에도 공단은 오랜시간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귀 공단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것저것 많은 시도를 해 본 것으로 아는데170km/h로 감속하는 미봉책 이외에 특별한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 자체가 하자가 있는 제품인가? 검증책임 여부를 떠나서 하루 속히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 현 황

1. 경부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타입별 설치 현황

※ 선로전환기 :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는 기기

2. 계약현황

〇 건 명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 선로전환기 및 부속자재 구매

〇 계약기간 :2009.1.30～ 2010.12.31.   〇 계약금액 :11,460백만원

〇 계약자 :삼성SDS컨소시엄 [(주)삼성SDS,유경제어(주)]

〇 계약수량 - Hydrostar선로전환기 :76대 (BWG분기기 39개소)

- MJ-81형 선로전환기 :9대 (삼표분기기 2개소, Cogifer분기기 5개소)

3. 선로전환기 장애조치 및 정상화 추진 현황

〇 경부2단계 개통(‘10.11.1)이후 선로전환기 장애가 발생하여 원인분석 및 조치를 위해 공단, 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계약자(제작사 포함) 합동점검

〇 경부2단계 개통이후 선로전환기 장애현상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신경주역 및 울산역의 선로전환기(8개소)를 한쪽방면(부본선)으로 고정 ('11.6.3~11.7)

※ 장애건수 :‘10.11월 6건 → ’11.2월 18건 → ‘11.5월 82건

〇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선로전환기 정비

- 신경주역 및 울산역 46번 분기기 8개소 우선정비(’11.5.20~6.15)하고 선로전환기 전환시험 및 현차시험 시행 ('11.6.23~6.30)

- 잔여 31개소 일제정비 시행(’11.7.9～8.31)

〇 (특별정비 시행)‘11.9.23일까지 주 장애발생 개소인 울산, 신경주역의 선로전환기(8개소)를 정비하고,9.29일까지 현차시험 시행 ⇒ 정상동작

※ 독일 전문가(Mr.Lay)선로전환기 특별점검 및 정비(‘11.9.13～9.23)

〇 (울산․신경주역 사용개시)‘11.11.7일부터 울산, 신경주역의 선로전환기(8개소)를 170km/h로 감속하여 사용개시

- 공사/공단/철기연 합동으로 롤러높이 조정불량 등 경미한 장애 (열차운행시 38건)를 조치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개선사항 조치

※‘11.11.7일 사용재개 이후 ‘12.6월말까지 총 6건의 열차운행지장 발생(총 장애 38건 중 열차운행 미지장 32건은 대부분 첫 전환 불일치)

4. 선로전환기 장애발생 관련사진

〇 선로전환기 크로싱부 부품(압축피스) 파손

- 장애내용 및 원인 : 가동레일을 전환하기 위한 힘을 전달하는 압축피스가 진동과 충격에 의하여 마모됨에 따라 압춛피스 재질 변경 조치완료(‘11.8.30)

조치 전(압축피스 파손)	조치 후(압축피스 교체)

〇 선로전환기 밀착검지기 제품 결함

- 장애내용 및 원인 : 크로싱부 선로전환기용 밀착검지기 내부케이블 절손으로 케이블 굵기 변경(1.5㎟ ⇒ 1.0㎟)하여 조치완료(‘11.8.30)

조치 전(케이블 단선)	조치 후(케이블 고정용 브랏켓 설치)

〇 선로전환기 진동방지패드 설치

- 장애내용 및 원인 : 선로전환기가 진동에 영향으로 부품이 손상되고 누유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함체 내․외부 진동방지 패드 설치하여 조치완료(‘11.9.31)

조치 후(함체 내부 진동방지패드)	조치 후(함체 바닥 진동방지패드)

〇 선로전환기 축압기 불량

- 장애내용 및 원인 : 축압기 내 고무격실(질소가스 충진)입구 부분 손상 및 가스충전 밸브 O-Ring의 변형으로 질소가스가 누출되어 유압이 저하됨에 따라 축압기 용량변경(5ℓ ⇒ 2.8ℓ×2개 조합)조치완료(‘12.7.4)

조치 전(축압기(5L))	조치 후(축압기(2.8L 2개 조합))

〇 선로전환기 파손

- 장애내용 및 원인 : KTX차량 하부의 낙빙으로 선로전환기의 쇄정장치 및 밀착검지기의 연쇄파손 발생하여 보호대 설치완료(‘11.2.20)

조치 후(보호대 설치)	조치 후(보호덮개 개선)

□ 문 제 점

1. 선로전환기 장애발생 및 열차지연 지속

〇 장애 및 열차지연 현황

- 2010. 11월 경부2단계 개통이후‘12.7월말 기준 선로전환기 장애로 총 36건의 열차운행 지장(열차운행시간 중 총 255건 장애발생)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열 차 운 행 시 간	열차 지장	3분이하	10					1		2		1				3	1	1						1
		10분이하	14			4	3	2	1	2											1			1
		15분이하	5	1			1			1	1	1
		20분이하	3		1						1	1
		20분초과	4	1	1	1					1
		소계	36	2	2	5	4	3	1	5	3	3	-	-	-	3	1	1	-	-	1	-	-	2
	미 지장		219	4	12	9	14	16	31	77	2	1	1	-	1	1	9	7		8	2	5	-	19
	합 계		255	6	14	14	18	19	32	82	5	4	1	-	1	4	10	8	-	8	3	5	-	21

※ 열차 미지장 장애건(219건)은 대부분 첫 전환 시에 동작되지 않고 두 번째 전환시에 선로전환기가 동작

※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납품사(삼성SDS) 및 제작사(VAH) 직원이 현장 상주하여 유지보수 지원 중

- 2012년 7월에만 21건의 장애발생

- 선로전환기 장애발생 문제제기 이후 전문가 초정 및 각종 점검·정비 등 갖은 노력을 다 했으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 ‘11.11.7일 사용재개 후 발생한 장애는 원인분석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였으나, 그 이전 장애 발생 답변 회피.(울산. 신경주역 분기기 운행속도를 170km/h 이상 정상운행 할 경우 장애 발생 급증 예상)

○ 선로전환기는 열차를 다른 궤도로 이동시키기 위한 장비로 문제 발생시 탈선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근본원인을 색출해야 함에도 오랜시간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음

- 애초에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도입당시 검증과정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 대 책 – 철도시설공단 답변 내용

1. 선로전환기 장애 조치 및 정상화 추진

○ 조치를 위해 공단, 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계약자(제작사 포함)합동점검 필요

2. 울산, 신경주역의 선로전환기 8개소의 분기기 운행속도를 170km/h로 감속하여 정상사용(‘11.11.7)중이며, ‘11.11.7일 사용재개 후 발생한 장애는 원인분석이 완료되어 8월까지 조치예정

3. 국내․외 공인기관을 통한 300km/h 적용성 검증 시행 및 1년간 안전관리활동(RAMS*)시행(‘12.8.1 ~ ’13.7.31)하여 300km/h증속운행을 통하여 정상화 추진

※ RAMS(Reliability,Availability,Maintainability,Safety):설비의 신뢰성, 유효성, 보수성, 안전성을 일괄 평가하는 것.

[집중국감5] 경부2단계 고속철도 건설사업 진단

Ⅱ. 콘크리트궤도용 고속분기기 특혜의혹

수의계약 발표한 호남고속철도 (국산)콘크리트궤도용 고속분기기

개발업체가「성능평가기준」제정,「성능평가보고서」제출

‘북치고 장구치고’스스로에게‘적합’판정 - 공정성 훼손 심각

수백가지 부품 중 하나「교통신기술지정」, 그나마 오래전 死藏된 기술

레일 열처리 가공 이외 핵심구성품 대부분 해외수입 – 국산개발의 허구

철도시설공단은 2011년 7월 21일, 전임 이사장(조현룡)의 퇴임을 2주 앞두고 급히“국산화된 콘크리트궤도용 고속 분기기, 호남고속철도 첫 적용”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삼표E&C사와“수의계약 추진”을 밝혔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사안으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한다.

□질의5. 귀 공단과 철도연, 삼표E&C는 공동으로 “콘크리트궤도용 고속분기기 성능평가 기준정립 및 성능검증”협약체결을 하여(2009.8.11.)‘콘크리트궤도용 분기기 성능평가기준’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는데, 이「성능검증기준」은 국가기관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정하여야 하나 납품업체인 삼표E&C가 참여, 아예 특정 업체제품에 대해 유리한 성능검증 기준을 정하도록 특혜를 주었다. 또한“콘크리트궤도용 고속분기기(F18.5) 성능검증평가 보고서(2010.11) 역시 귀 공단과 철도기술연구원, 삼표E&C가 합동으로 제출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철도시설공단은 개발업체이자 시험의뢰자인 삼표E&C와 공동으로‘성능검사기준’을 제정하고 공동으로‘성능평가 보고서를’제출하여 스스로에게“적합”판정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성을 심히 훼손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

□질의6.“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에 부설해 현장시험을 거친 뒤 2010.12월 자체 성능 검증에서 ‘적합’판정을 받아 완료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2단계 구간에 2틀을 부설한 것은 사실이나 이 부설구간은 실제 거의 사용되지 않고 비상시에만 사용하는‘건넘선’에 부설되어 거의 사용되어 본적이 없다. 이나마도 고속분기기 최저 등급 F18.5기종이며 상급인 F26, F46의 경우 현장부설은 물론이고 시제품 제작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자체검증”이라 하였는데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주요 구조물임을 감안하여 경험이 있는 객관적인 국제적 성능검사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질의7. 수의계약 추진근거로 제시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지정제품이 마치“삼표고속분기기”의 새로운 기술개발로 왜곡하여 홍보되고 있는데 삼표E&C가 교통신기술로 지정받은 것은“고속분기기”가 아닌 고속분기기에 사용되는 수백 가지 부품중 하나인 탄성패드에(전량 오스트리아 수입품)구멍을 뚫어 탄성을 조절하는 응용기술이며 그나마 이 기술은 오래전 독일에서 개발되었으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기술이다. 이사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질의8. 귀 공단의 국산화 주장에 대하여 삼표E&C가 국산개발 하였다는 고속분기기의 핵심 구성품 대부분은 해외수입품이며, 국산개발 핵심부품은 분기기용 레일만 열처리 가공하는 것이 전부인데 이 사실 역시 이사장께서는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가? 경부2단계 콘크리트궤도용 고속분기기를 둘러싼 특혜의혹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 현 황

1. 콘크리트궤도용 고속분기기(국산화) 도입배경 및 취지

〇 경부 2단계에서 “콘크리트궤도용 고속분기기”를 외자재로 사용함에 따라 원활한 자재의 적기수급이 곤란하고, 독점생산으로 가격이 상승되어 국산화를 통해 기술 및 가격경쟁과 함께 국내철도산업 발전 도모

〇 추진경위

-’08.11.27 : 콘크리트궤도용 고속분기기 국산화방안 방침 수립

-’08.12.11 : 콘크리트궤도용 고속분기기 성능평가 기준정립 및 성능검증 협약체결(공단, 철도연구원, 삼표이앤씨)

-’09.9.29 : 기술요건 적합성 심의 :적합

-’09.11.24 : 고속분기기 현장시험 부설

※ 경부2단계 천전건넘선(울산정거장 북쪽)2틀

-’10.6.30:시설물검증(320km/h)및 주행성능시험 시 안전성 확인

-’10.7월～9월 :고속분기기 현차주행 성능시험 시행(2회)

-’10.11.22:국산 콘크리트궤도분기기 교통신기술 지정(국토해양부)

-’10.12.16：성능검증 심의(최종):적합

-’09.11월～’11.12월 :모니터링(’10년 :매월1회,’11년 :분기별 1회)

-’11.2.8:최종 합동점검 시행(공단, 공사, 철도연, 삼표이앤씨)

※ 고속분기기 점검결과 이상 없음

2. 콘크리트궤도용 고속분기기(국산제품)설치현황 및 관리현황

〇 위    치 : 경부2단계 울산역 북쪽 360km767～360km859

〇 설치수량 : 2틀

〇 관리현황 : 경부2단계 철도시설물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완료(’11.11월)하여 현재 철도공사에서 유지관리 시행중

3. 콘크리트궤도용 고속분기기 핵심 구성품의 부품명 원산지 표기자료

구 성 품		원 산 지
		수입	국산
기본레일		-	한국
텅레일		프랑스
크레들		하선 : 프랑스	상선 : 한국
침목		-	한국
철관장치		-	한국
체결구	클립(SKL15)	프랑스	-
	앵글가이드플레이트	프랑스	-
	베이스플레이트	-	한국
	써포트브라켓	-	한국
	게이지씸	-	한국
	레일, 상판패드	-	한국
	탄성패드	프랑스
	매립전스파이크	프랑스	-
미끄럼상판	U클립(long)	프랑스	-
	베이스플레이트	-	한국
	패드	프랑스	한국
롤러 상판	U클립(short)	프랑스	-
	베이스플레이트	-	한국
	패드	프랑스
MJ81		-	한국
뽈베(밀착검지기)		프랑스	-
VCC		프랑스	-
VPM		프랑스	-
히팅장치		-	한국

[집중국감6] 수인선 복선전철 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실태 진단

잡음이 끊이지 않는 수인선 복선전철, 이용객 안전은‘나몰라’

서울지하철 1~8호선, 스크린도어 설치後 자살 건수 98% 급감

신설역사 설치시 평균 17억원·기존역사 30억원 이상 예산소요

驛舍 19개 중 14개 역사 不설치, 사유는 예산 부족 - 小貪大失

전 직원의 간부화 노력 만큼 공단의 책임·대책·능력 보여야

□질의7. 수인선 복선전철이 지난 6월30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했으나, 날림먼지·소음피해 등 각종 민원과 더불어 스크린도어 등의 안전시설 설치의 미비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재 수인선 총 19개 역사 중 지하 5개 역사에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단측에서는 나머지 14개 역사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설치가 불가하며 추후에 설치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 100% 완료 이후 지하철 자살사고 발생건수가 2007~2009년 137건에서 2010~2012년 2건으로 98.5%나 급감한 점에 미루어 스크린도어 설치가 사고방지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설역사 스크린도어 설치시 평균 17억원이 예산 소요되지만 기존역사에 설치할 경우 30억원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공단의 무책임, 무대책, 무능력한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사장께서는 수인선 이용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 설치를 계속 미루기만 할 것인가?

□ 현 황

1. 수인선 복선전철 시설물 현황자료

○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은 2015년까지 수원에서 인천까지 총 52.8km를 단계별로 개통하는 사업임

○ 주요 시설물 현황

- 노반 : 신선 40.2km(토공:19.3km, 교량:8.4km, 터널:12.5km)

기존안산선 활용 12.6km

- 건축 : 역사 19개소

- 궤도 : 82.8km 부설

- 전력 및 시스템 : 전차선 41.4km가설, ATC 시스템

2. 수인선 복선전철 역사 스크린도어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 스크린도어 설치현황

구 분	역 사 수			스크린도어 설치현황	비 고
	계	지하	지상
수원～인천	19역	5역	14역	지하역 5개소반영

역명	스크린도어	길이	반영사업비 (백만원)
수원지하	반영	165	1,547
용현	반영	205	1,787
남부	반영	205	1,788
국제여객터미널	반영	205	1,647
인천지하	반영	205	1,643

○ 스크린도어 설치 역사

□ 문 제 점

지하역사에만 스크린도어 반영

○ 철도시설공단 답변“안전시설 관련하여 운행 중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하구간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계획”

- 스크린도어 설치는 당초 설계에 없었고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차후에 설치할 계획 (기호일보, 6.22)

○ 2009년 12월 스크린도어 설치율 100%를 달성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의‘열차에 뛰어듦(자살추정) 사고’가 3년 동안 2건으로 급감

철도구분	노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서울	서울메트로	33	21	27	0	1	0	82
	서울도시철도	23	16	17	0	1	0	57

○ 자살뿐 아니라 각종 의외의 사고에 대처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설치는 필수

○ 신설역사 스크린도어 설치시 평균 17억원이 예산 소요되지만 기존역사에 설치할 경우 30억원 이상 소요

[집중국감7] 철도 공사현장 안전관리감독 실태 진단

‘安全不感’ 최근5년간 공사장 안전사고 103건, 사망53·부상67명

지하공사장 공사관리 및 현장안전감독, 감리용역업체에만 의존

감리업체 無보고時, 공사현장 ‘눈뜨고 코 베어가도 모를 판’

허술한 작업장 안전관리체계, 직접 관리·감독 시스템 요구돼

□질의8. 지난 8월20일 서울 경의선 지하공사장에서 불법개조된(경운기개조) 작업차량이 전선드럼을 운반중 제동력을 상실해 앞서가던 차량(트럭개조)을 추돌하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장비를 개조․사용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안전검사를 받고 유효한 안전보조장치(제동장치, 전조등, 후미등, 경음기 등)를 갖추어야 하나 시공사 자체적으로 작업차량을 제작한 후 안전검사 및 안전보조장치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어두운 터널안 식별가능한 형광표지도 미부착하여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의 허술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현재 공단에서는 감리용역업체에 공사관리 및 현장안전감독을 모두 위임한 상태이며, 일요일 심야시간인 사고 당시 해당 작업계획에 대해서조차 감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하였으며, 동원장비에 대한 보고도 받지 않아 임의개조된 장비사용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의성이 있든 없든 작업장에서 감리단의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상황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장안전감독을 감리용역업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사장께서는 공사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현 황

1. 8월20일 서울 경의선 지하공사장 사고 현황

〇 사고일시 및 장소

- 발생일시 :‘12.8.20(월) 01:20분경

- 발생장소 : 경의선 신설 가좌역 인근 지하4층 본선터널구간 내

(용산기점 6km500 지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동 일원)

* 감리사 : ㈜한국이알이시 외 1개사, 시공사 : ㈜태성산업사 외 1개사

〇 사고개황

- 작업장비 2대가 홍대역~가좌역구간의 케이블포설 작업 현장에서 트로리에 적재된 전선드럼을 운반중

- 작업장비(경운기개조)가 홍대역 통과이후 급기울기(하향 20~25%, R=800)에서 속도가 가속되어 제동을 걸었으나 제동력이 상실되어 전선드럼을 적재한 트로리가 20~25km/h의 속도로 약 1km 주행하여 앞에서 서행하던 작업장비(트럭개조) 뒤쪽을 추돌

제2 작업장비		제1 작업장비
경운기개조	트로리(3량)	트럭개조	트로리(3량)
□용산방향 장비진행방향 가좌방향 ➡

〇 사상자

- 사망자 : 1명, 부상자 : 6명

〇 사고원인(추정)

- 시공사에서 자체 개조하여 제동력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작업장비가 과적 트롤리를 급기울기 (하향20~25%) 구간에서 운행중 제동력을 상실하여 앞서가던 작업장비(트럭개조)와 추돌

2. 최근 5년간 안전사고 발생현황

기관명	연도별	구분		합계	추락	전도	충돌	낙하	붕괴	기타
	합계	건수		103	47	3	1	10	2	40
		인원 (명)	부상	67	29	2	1	4	2	29
			사망	53	22	1	0	6	2	22
한국 철도 시설 공단	2007.9	건수		6	2	1		1		2
		인원 (명)	부상	3	2	1
			사망	3				1		2
	2008년	건수		22	8	1	1	2		10
		인원 (명)	부상	15	5	1	1	1		7
			사망	9	4			1		4
	2009년	건수		23	8	1		5		9
		인원 (명)	부상	13	5			2		6
			사망	14	5	1		3		5
	2010년	건수		30	18			2		10
		인원 (명)	부상	19	12			1		6
			사망	12	7			1		4
	2011년	건수		16	9				2	5
		인원 (명)	부상	9	4				2	3
			사망	9	5				2	2
	2012.9	건수		6	2					4
		인원 (명)	부상	8	1					7
			사망	6	1					5

□ 문 제 점

1.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불법 개조 장비 사용

〇 공사현장내에서 작업장비를 개조․사용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안전검사를 받고 유효한 안전보조장치(제동장치, 전조등, 후미등, 경음기 등)를 갖추어야 하나,

〇 시공사 자체적으로 작업차량을 제작한 후 안전검사 및 안전보조장치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사용

- 어두운 터널안 식별가능한 형광표지도 미부착

- 지하선로 공사현장에서 불법 개조 차량은 일명‘코니카’로 불리며 자주 쓰이는 것으로 알려짐

〇 사고 현장 사진

< 사고차량(경운기 개조) >	< 사고차량(트럭 개조) >

2. 허술한 공사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〇 공사관리 및 현장안전감독에 대해 감리용역업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공사관리 및 현장안전감독은 공단에서 감리단으로 위임을 하였으며 현장에서 상주하는 감리원은 3명이 근무

- 공단의 공사관리관은 해당 작업계획에 대해 감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하였고 사고발생 당일은 일요일 심야시간으로 휴무중

- 감리단으로부터 해당 공사에 대한 동원장비를 보고받지 않아 공단은 임의개조 된 장비사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함.

- 선로 공사에 자주 쓰인다는 코니카(불법개조차량) 사용 적발 사례가 최근5년간 한 건도 없음

〇 시공업체측에서 임의로 작업을 진행하든 불법개조차량을 동원하든 감리단의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상황도 인지할 수 없음

-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대 책 – 철도시설관리공단 답변

1. 검증되지 않은 개조차량은 현장투입을 원전차단 조치

2. 장비가 필요한 공사현장 작업시 안정성이 검증된 모타카, 카고크레인 사용준수

3. 철도건설 전 현장에 사고사례 전파 및 현장직원/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집중국감8] 철도시설물 내진확보율 실태 진단

철도시설물, 지진으로부터 ‘武裝解除’ 선언(?)

철도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 저조–2,260개 시설 中 45.2%

KTX고속철, 교량 내진확보율 10%, 터널 16.5%에 불과

국토부 ‘12년 2월 기준, 他국가기간시설 내진성능확보율 85.1%

KTX고속철 및 철도시설물  - 내진보강 예산확보 시급

□질의9. 작년 일본 동북지역이 대지진과 해일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지켜보며 국가기간시설의 내진설계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실무메뉴얼 보완 및 소규모 건축물 내진성능지침 제정, 내진성능 평가ㆍ보강 추진 등 각종 시책을 내놓고 있으며, 2012년 2월 기준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국가기간시설은 내진(규모 6.0기준)관리대상 총 19,232개 시설중 85.1%인 16,374개 시설이 내진성능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철도시설은 내진관리 대상 총 4,124개 시설중 45.2%인 2,260개 시설이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이며, 하루 평균 이용객수가 137,826명에 이르는 KTX 고속교량의 내진확보율은 10%, 고속터널은 16.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진으로부터 무장해제 되어있는 철도분야 내진확보와 관련하여 이사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20%에도 못 미치는 고속철도의 교량과 터널의 내진확보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 현 황

1. 철도시설물 내진성능확보 현황('12.2월 기준)

시설		내진설계기준		내진관리 대 상 총시설(a)	내진성능 확보시설(b)			내진성능 미확보시설	내진성능 확보비율 (b/a*100)
					내진설계 반영	내진성능 평가양호	내진보강 완료
		등 급	설계기준
	총 계			4,124	1,115	620	129	2,260	45.2
철도	고속 교량	Ⅰ등급	0.154g (규모 6.0)	160	2	14	-	144	10
	고속 터널	Ⅰ등급	0.154g (규모 6.0)	91	4	11	-	76	16.5
	일반 교량	Ⅰ등급	0.154g (규모 6.0)	2,773	701	412	83	1,577	43.2
	일반 터널	Ⅰ등급	0.154g (규모 6.0)	569	91	124	29	325	42.9
	건축	Ⅰ등급	0.176g (규모 6.2)	13	13	-	-	-	100
		Ⅱ등급	0.147g (규모 6.0)	518	304	59	17	138	73.4

※ 자료 : 국토해양부

2.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내진 확보 추진내용

○ 내진성능 평가․보강 추진

- 2011년도 추진실적 : 205개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7개 시설물 내진보강

내진성능 평가				내진성능 보강
구 분	개 소	예 산(백만원)		구 분	개 소	예 산(백만원)
철 도	205	2,700		철 도	7	4,000

- 2012년도 추진계획 : 1,050개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81개 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중

내진성능 평가				내진성능 보강
구 분	개 소	예 산(백만원)		구 분	개 소	예 산(백만원)
				철 도	81	35,800
철 도	1,050	5,800

□ 문제점

1. 철도시설 내진성능 확보율 저조(철도 45.2%)

○ 국토부 소관시설물은 내진설계와 내진보강을 통해 85%이상이 지진규모 5.5～6.5수준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나 철도시설물의 내진설계는 댐 등 타 시설물에 비해 늦게 도입*되었고 내진보강 대상시설물도 많아(4,124개) 내진성능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

('12.2월 기준)

구분	총계	댐	수문	도로	공항	철도	항만
내진비율(%)	85.1	100	100	98.9	91.7	45.2	35.3

※ 댐은 '75년 내진설계가 도입된 반면, 철도․항만은 각각 '99․'00년에 도입

2. 고속철도 교량 및 터널시설, 지진에 무방비

○ 하루평균 이용객수 137,826명에 이르는 고속철도시설 내진확보율 매우 저조

- 고속철도 내진관리대상 160개 교량 중 내진확보 교량은 겨우 16개(10%)

- 고속철도 내진관리대상 91개 터널 중 내진확보 터널은 겨우 15개(16.5%)

○ 일반철도시설의 내진확보율 역시 50%에도 못미침

- 교량 43.2%, 터널 42.9%

3. 현 국내시설물 내진설계기준의 적정성 문제

○ 국내 시설물 내진설계 기준은 그간의 관측기록, 시설의 중요도,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음

※ '78년 이후 규모 5.0 이상 5번 발생, 최대는 규모 5.3(평북 의주)

※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발생한 지진의 수준을 고려하면 현행 평균 6.0규모(댐 6.0～6.3, 공항 5.7～6.5, 도로 6.3, 철도 5.5～6.5, 항만 6.0～6.3 등)의 내진설계 기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

○ 그러나 '11년 일본 대지진은 종전기록과 예측을 크게 상회(규모 9.0)

- 현 내진설계기준의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준강화 여부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