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2.10.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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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중단된 연구과제 2건중 1건은 내부사유!!

- 중단 사유는 이직, 보직변경, 업무과다 등으로 56.9%!! -

- 3개월 이내 중단된 과제는 69%에 달해!!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소관연구기관의 중단된 연구과제(이하 과제), 2건 중 1건은 이직, 보직변경 등이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광주 북구갑)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중단된 과제 총 51건이었으며 이중 내부적인 사유로 중단된 건수는 29건이었다.

❍ 세부사유로는 이직 17건, 보직변경 5건, 업무과다 5건, 휴직 2건이었으며, 이중 3개월 이내에 중단된 과제는 20건으로 69%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08년부터‘12년 6월 현재까지 연구과제 중단 현황>

구분	이직		보직변경		업무과다		휴직		기타
	3개월이내	3개월이상	3개월이내	3개월이상	3개월이내	3개월이상	3개월이내	3개월이상	3개월이내	3개월이상
건수	11	6	4	1	3	2	1	1	7	15
※ 총 51건 ※ 업무과다 : 1인 2개 이상 연구과제 수행으로 우선순위 고려 선정과제 중단

❍ 특히, 외부 출연금으로 연구하는 수탁과제나 수시과제와 달리, 정부출연금으로 실시하는 기본과제가 전체 80.4%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중단된 전체 과제 51건중 수탁과제 8건과 수시과제 2건을 제외한 기본과제 41건

❍ 강 의원은 “내부적 요인으로 연구가 중단되는 것은 그 만큼 과제와 적정인원 선정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 “연구회에서 수행하는 과제들이 국가와 사회 전반에 이론적, 학술적,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고 수행과제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