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명철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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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직개편 시급, 실무급 인원 부족 현상 심각>

(간부 1인당 실무인력비율 1:16)

◆ 사례 1 : 부족한 인력으로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한 결과 FTA 번역

오류 사태 발생

- 한미 FTA 협정문 212개 번역오류, 한·유럽연합(EU)의 FTA의 207개 번역오류

◆ 사례 2 : 장관의 해외수감자 현황 파악 오류

- 외통부 장관 국회 보고시(7.27), 해외수감자를 1780명으로 보고했   으나, 외교부 대변인은(8.8) 해외 한국인 수감자가 1169명으로       정정발표 해프닝

◆ 사례 3 : 동해표기, 한중일 대륙붕 경계획정 중요한 외교현안의 담당자            1인

- 1인이 IHO회의 준비, 언론대응 등 전담하여 내실있는 대응 어려움

- 한중 대륙붕 경계획정의 경우, 우리나라는 1개과 담당자 1인이 전        담하나, 중국은 4개과 50명이 분담

출처 : 외교부 및 언론보도 종합

○ 최근 한국은 다자무대에서의 외교전선이 증대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무그룹이 탄탄하지 못하여 초보적인 실수 및 과다업무가 지속되어 왔음. 사례는 아래표 참조.

○ 우리 외교부는 간부 1인당 실무인원 비율이 1:16으로, 우리와 국력이 비슷한 중견국가들(middle-power states)과 비교해도 실무급 인원의 부족현상이 현저함.

<주요국 외교부 인력구성 비교>

국가	한국	유사국과의 비교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일본	미국
조직구성	16국 72과	7국 35과	12국 3과	13국 52과 4팀	8국 3과	11국 3과	29국 26과
간부급 외교인력 (본부만)	54명	11명	65명	86명	29명	44명	53명
실무진 외교인력 (본부 3급이하 전인원)	893명	600명	4,945명	2,356명	2,549명	2185명	24,163
간부 1인당 실무인력비율	1:16	1:54	1:76	1:27	1:87	1:49	1:455
외교인력(명) (주재관 포함)	2,553	1,286	10,263	4,124	8,101	6,328	29,832
외교공관數 (분관,출장소 포함)	174	127	173	93	233	204	302

출처 : 조명철의원실 (외교부, 주한 외국공관, 일본 중의원 사무처 국제국 등 참조)

○ 실무급 인원의 부족현상은 업무상의 잦은 실수 발생과 현안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에 외교부에 근원적인 처방이 없이는 향후에도 앞서 언급한 기술적인 실수가 계속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조명철의원은 실무급 인력의 보강을 통한 외교부의 조직개편으로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안함;

- 간부급 인원은 동결하는 대신, 3급이하 실무급 인원 충원 확대

- 실무급 인원 충원시, 지역 및 현안별 전문가 채용기회 확대

- 부수적인 업무의 간소화(과다한 의전, 윗사람 모시기 등)

- 정부 타부처와의 인사교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