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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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결국 일부를 위한 ‘유리벽’으로

강남권/부유층/수도권 학생을 위한 제도로 변질

전국 230개 시군구 중 150개는 3년동안 신입생 없어

3년간 460명 입학생 중 405명(88%)이 수도권 출신

서초/강남/송파구만 108명

다양한 경험 소유자보다 26세 대학졸업생을 선호

입학정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미흡, 6.3%만이 특별전형으로 선발

2. 장학금 지급율 26%에 그쳐. 매 학기 26명이 총 6억 7천만원 대출해 고액등록금 감당.

3. 학생 출신 지역의 수도권 편중(88%) 심각, 서초/강남/송파/성남시 127명

4. 신입생 연령 20대 초중반(평균연령 26세) 중심으로 구성,
사실상 학부 졸업 이후 대학원 진학 ․ 다양한 연령층 참여 없어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3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지역별 합격분포 현황 및 합격 평균연령, 장학금 지원비율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인원 등을 두루 점검했다. 유 의원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일부 소수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법학전문대학원은 정원 감축 등의 강경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근 4년간(09~12) 신입생 모집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 격차에 따른 저소득층 소외, 지역 격차와 같은 사회계층화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스쿨 설립 당초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로스쿨 학생 구성에 반영될 것을 우려해 로스쿨 설립 인가를 두고 대학 측은 입학 전형의 다양화와 장학금 지원 확충을 약속했으나, 결국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모습이다.

1. 입학정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미흡, 6.3%만이 특별전형으로 선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근 4년 간(2009년~2012년) 입학 정원 대비 기회균등 선발전형 결과를 분석한 결과, 4년 간 전체 입학정원 총 600명 중 38명(6.3%)만이 저소득층 학생으로 선발된 것이 확인됐다. 이는 매년 150명의 입학 정원 중 9.5명에 그치는 결과로써, 입학의 문이 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충족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진행돼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2009년 ~ 2012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규모 및 현황
구분	입학정원 (A)	특별전형 선발인원 (B)	특별전형 비율 (C=B/A*100)
2009년	150	11	7.3%
2010년	150	9	6%
2011년	150	9	6%
2012년	150	9	6%
합계	600	38	-
평균	150	9.5	6.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측은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에게 개인의 능력과 소양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직역에의 진출을 보장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선발의 기준은 단지 명목 상에 불과할 뿐, 실제 결과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다.

2. 장학금 지급율 26%에 그쳐. 매 학기 26명이 총 6억 7천만원 대출해 고액등록금 감당.

서울대 로스쿨의 1인당 한 학기 등록금은 675만원으로 다른 곳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학생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서울대 로스쿨의 전체 학생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은 26%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즉, 학생들로부터 거둬지는 등록금 총액이 매학기 57억 1천3백만원에 달하지만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총액은 15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에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이 설립 첫 해부터 3년 동안 매 학기 평균 25.6명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여를 이용해 등록금을 납부했으며 그 대여금액의 총액은 한 학기 평균 6억7천만원 이상 이었다.

<표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액장학금 지급현황 및 지급률 (단위 : 천원, %)
대학원명	구분	1인당 입학금(A)	1인당 등록금(B)	등록금 총액(C)	장학금 지급총액(D)	장학금 지급 비율 (E=D/C*100)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학년	300	6,750	5,713,680	1,508,985	26%
	2학년	-	6,750
	3학년	-	6,750
계		300	20,250

2009년~2011년, 학기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학자금 대여 현황
학 기	학자금 대여 학생 수	대여금액 총액 (단위: 원)
2009년 1학기	-	-
2009년 2학기	34명	895,000,000
2010년 1학기	23명	540,000,000
2010년 2학기	20명	685,000,000
2011년 1학기	30명	779,500,000
2011년 2학기	21명	464,000,000
합계	128명	3,363,500,000
평균	25.6명	672,700,000

3. 학생 출신 지역의 수도권 편중(88%) 심각, 또 다시 강남 편중

전국 230개 지자체 중 서울대 법전원 신입생 0명인 곳, 150곳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첫 신입생 입학 연도부터 3년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의 출신 지역을 조사한 결과, 3년간 입학한 학생 총 460명 가운데 총 405명(88.0%)의 학생이 서울(331명, 71.9%), 경기(68명, 14.7%), 인천(6명, 1.3%) 출신으로 나타나 구성 학생들의 출신지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었다.

학생들의 출신 지역을 구 단위까지 조사했을 때, 서울은 경제적 부유층이 밀집해 있는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출신 학생이 108명(서울 출신 전체의 32.6%)으로 서울 지역 안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서울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관악구에서 95명(28.7%)의 학생이 선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3년 동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이 없는 지역은 표에 나타나지 않음.

위 표의 입학정원 수와 5명 차이나는 이유는 별도 선발 학생 때문.

2009학년도 ~ 2011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출신 지역 현황 (입학당시 주소지, 시․군․구별)
시․도	시․군․구	2009 입학생	2010 입학생	2011 입학생	계	시․도	시․군․구	2009 입학생	2010 입학생	2011 입학생	계
강원	정선군			1	1	서울	강남구	14	14	9	37
강원	춘천시		1	1	2	서울	강동구	1	1	5	7
강원	횡성군	1		1	2	서울	강북구	1		1	2
경기	고양시	4	1	2	7	서울	강서구	1		1	2
경기	과천시			2	2	서울	관악구	33	28	34	95
경기	구리시			1	1	서울	광진구	1	5	4	10
경기	남양주시			1	1	서울	구로구	4		1	5
경기	부천시	2	1	4	7	서울	금천구	1	1		2
경기	성남시	5	10	4	19	서울	노원구		3	1	4
경기	수원시	1			1	서울	도봉구		1	1	2
경기	안양시	3	4	1	8	서울	동대문구	2	2	2	6
경기	양평군		1		1	서울	동작구	6	7	3	16
경기	의왕시	1			1	서울	마포구	7	4	2	13
경기	양주시			1	1	서울	서대문구		1	1	2
경기	용인시		5	6	11	서울	서초구	11	17	16	44
경기	의왕시		1	1	2	서울	성동구	3		1	4
경기	의정부시		1	1	2	서울	성북구	4	1	5	10
경기	파주시	1			1	서울	송파구	8	9	10	27
경기	평택시	1			1	서울	양천구	2	5	5	12
경기	화성시		2		2	서울	영등포구	6		2	8
경남	진주시		1		1	서울	용산구	2	3	6	11
경북	경주시		1	1	2	서울	은평구		1	1	2
경북	영천시			1	1	서울	종로구	2	2	1	5
경북	포항시	2		1	3	서울	중구	1	2		3
광주	북구		2		2	서울	중랑구	2			2
광주	서구	1			1	울산	동구	1			1
대구	달서구			1	1	인천	계양구		1		1
대구	동구			1	1	인천	남구	1			1
대구	북구		1		1	인천	남동구			2	2
대구	서구		1		1	인천	부평구	2			2
대구	수성구		2	1	3	전남	광양시		1		1
대구	중구	1	1		2	전남	담양군		1		1
대전	유성구	2			2	전남	여수시	1	1	1	3
부산	금정구	1	1		2	전북	전주시		1		1
부산	남구		1	1	2	제주	제주시	1			1
부산	동래구	2	1	1	4	충남	공주시	1			1
부산	사하구	1			1	충남	서천군			1	1
부산	수영구	1			1	충남	연기군		1		1
부산	진구		1	1	2	충남	태안군		1		1
부산	연제구			1	1	충북	청주시	1	1	2	4
						합계		150	155	155	460

4. 신입생 연령 20대 초중반(평균연령 26세) 중심으로 구성,
사실상 학부 졸업 이후 대학원 진학 ․ 다양한 연령층 참여 없어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4년간 신입생 입학자의 평균연령은 26세였다. 가장 많은 연령대의 신입생은 24세로 4년 동안 전체 613명 가운데 102명(16.6%)이었다. 사실상 학부를 졸업 시기와 맞물려 있는 24세에서 26세 연령대와 서울대 로스쿨의 신입생 연령대가 비슷한 것이다. 이 연령대의 신입생 입학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7.8%(293명)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9년 ~ 2011년, 입학자 연령별 현황
연령 (세)	구분				계	비율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1	-	-	-	1	1	0.2%
22	4	2	9	13	28	4.6%
23	9	18	17	21	65	10.6%
24	17	27	24	34	102	16.6%
25	20	19	22	29	90	14.7%
26	28	28	26	19	101	16.5%
27	20	13	24	12	69	11.3%
28	19	16	9	11	55	9.0%
29	13	15	13	6	47	7.7%
30	8	9	7	4	28	4.6%
31	5	2	1	1	9	1.5%
32	3	4	-	2	9	1.5%
33	3	1	1	-	5	0.8%
34	1	-	2	-	3	0.5%
35	-	-	-	-	0	0.0%
36	-	-	-	-	0	0.0%
37	-	-	-	-	0	0.0%
38	-	1	-	-	1	0.2%
계	150	155	155	153	613	100%
평균연령	26.7	26.3	25.9	25.1	26.0
최고령 입학생 나이	34	38	34	32

반면, 30대 입학자의 수는 613명 중 55명(8.9%)로 낮았으며 최고령 입학생의 나이는 4년 평균 34.5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회경력 소유자는 2009년에 53명(공무원 6명, 의사 6명, 회사원 41명)이었지만, 2011년에는 9명으로 줄었고, 직업 분포 현황도 공무원, 의사, 변리사, 회계사 등의 고급직종으로만 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