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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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화물 소비자피해건수 급증

지난해 피해상담건수 10,598건

추석을 앞두고 추석선물 등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택배화물 소비자 피해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화물 피해상담건수는 10,598건으로 2010년 이후 택배화물 소비자피해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접수 및 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상담건수	3,210	9,905	10,598
피해구제건수	130	220	244

지난해 10,598건의 소비자피해 상담건 중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된 244건을 분석해본 결과, 운송 도중 배송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피해사례가 55.7%(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수화인 부재시 송화자에게 연락하지 않거나 문 앞 등 집밖에 배송물을 두어 분실된 사례가 41.8%(94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파손․훼손	분실	계약위반	부당요금	기타	계
2009년	80 (61.5)	42 (32.3)	5 (3.9)	2 (1.5)	1 (0.8)	130 (100.0)
2010년	108 (49.1)	92 (41.8)	3 (1.4)	5 (2.3)	12 (5.4)	220 (100.0)
2011년	130 (55.7)	94 (41.8)	3 (1.4)	4 (2.3)	13 (5.4)	244 (100.0)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합의 성립이 70.5%(172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소비자의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는 등 사실조사가 불가능하여 ‘정보제공’ 에 그친 건도 17.6%(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합의 성립						조정신청	정보제공	상담기타	처리불능	취하중지	계
	배상	계약이행	환급	수리보수	부당행위시정	소계
건수	136 (55.8)	12 (4.9)	22 (9.0)	2 (0.8)	0 (0.0)	172 (70.5)	12 (4.9)	43 (17.6)	12 (4.9)	1 (0.4)	4 (1.7)	244 (100.0)

성 의원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택배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택배운임․ 택배차 허가 등 해결해야할 숙제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택배서비스 품질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택배산업 육성을 위해 택배법 제정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