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한 표 보 도 자 료	2012. 10. 19 (금)
		경남 거제시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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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금 대기업 지원 편중 심화

최근 3년간 대기업 지원 무역보험금 90%에 달해

○ 무역보험금의 대기업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보험종목별 기업규모 실적’에 따르면, ‘12년 9월 현재 인수 규모, 보험료 수입, 지금 보험금 및 회수금 등을 각 종목 및 대․중소기업 별로 구분한 결과, 총 143조 2,529억원의 보험인수 실적 가운데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23조 2,134억원으로 전체의 86%에 달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보험종목별, 기업규모별 현황을 보면 ’10년도 대기업 89.9%, 중소기업 10.1%, ‘11년도 대기업 90.2%, 중소기업 9.8%, ’12년도 9월 대기업 86%, 중소기업 14%이다.

○ 종목별로는 중장기수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기반보험 등은 대기업만이 이용하고 있는 반면, 농수산물수출보험, 문화수출보험, 해외마케팅보험 등은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 중소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20% 수준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에 무역보험을 지원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에게도 지원 효과가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기업 지원 비중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 김한표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 완화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별첨] 보험종목별 기업규모별 실적

원화보험금액		2009	2010	2011	2012.9.18자
단기수출보험	대기업	1,356,727	1,536,683	1,592,990	1,129,252
	중소중견기업	87,068	86,612	99,656	130,446
	합계	1,443,796	1,623,296	1,692,646	1,259,698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대기업	28	19	20	-
	중소중견기업	29	83	39	36
	합계	57	101	59	36
수입보험	대기업	-	403	11,074	10,082
	중소중견기업	-	94	2,252	3,117
	합계	-	497	13,326	13,199
중장기수출보험	대기업	25,616	45,126	45,181	32,269
	중소중견기업	2	48	-	14
	합계	25,618	45,173	45,181	32,283
해외공사보험	대기업	1,958	17,162	12,002	11,125
	중소중견기업	-	-	-	3
	합계	1,958	17,162	12,002	11,128
해외투자보험	대기업	190	12,662	1,204	2,224
	중소중견기업	6,189	8,057	7,860	10,280
	합계	6,379	20,720	9,065	12,504
수출보증보험	대기업	51,873	40,315	39,819	30,739
	중소중견기업	8,253	10,875	5,382	4,826
	합계	60,126	51,190	45,202	35,564
해외사업 금융보험	대기업	-	23,168	17,826	15,621
	중소중견기업	28,907	2,180	3,776	2,684
	합계	28,907	25,349	21,602	18,305
서비스종합보험 (기성고연불)	대기업	8,853	664	512	9
	중소중견기업	-	91	-	-
	합계	8,853	755	512	9
수출기반보험	대기업	-	-	4,723	-
	합계	-	-	4,723	-
수출신용보증	대기업	7,133	5,549	6,768	647
	중소중견기업	52,648	56,687	52,417	41,907
	합계	59,781	62,236	59,185	42,553
환변동보험	대기업	647	1,829	1,153	166
	중소중견기업	13,435	25,214	17,140	7,084
	합계	14,082	27,043	18,292	7,250
원자재가격변동보험	중소중견기업	46	-	-	-
	합계	46	-	-	-
합계	대기업	1,453,025 (88.1%)	1,683,580 (89.9%)	1,733,272 (90.2%)	1,232,134 (86.0%)
	중소중견기업	196,578 (11.9%)	189,941 (10.1%)	188,523 (9.8%)	200,395 (14.0%)
	합계	1,649,603	1,873,522	1,921,795	1,432,529

(단위 : 억원)

*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