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2012.10.22, 오전 10시 국회)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수출입은행 삼환기업, 웅진그룹 등

여신업무 위험 관리 능력 부족

- 삼환기업 683억원, 극동건설 1,197억원 등

금년에만 위험노출액 1,880 억원 -

【현황】

□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지난 9.26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

- 극동건설은 9.25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돌아온 150억원 규모의 만기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냈으며,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로 인한 채권자 피해를 최소한 하기 위해 법정관리 절차를 밟음.

- 수출입은행은 웅진그룹 앞 이행성 보증 1,197억원, 대출 343억원 총 1,539억원의 여신을 보유

<표1. 수은의 웅진그룹 여신 및 대출, 보증 등 금융지원 현황(‘12.9월말)>

(억원)

기업명	구 분	여신종류	잔 액	기 간
○○○○	보 증	이행성보증	1,197	2~4년*
○○○○	대 출	수입자금	336	6개월
○○○○	대 출	매입외환	7	단기무역금융 (60~90일)
합 계			1,539

* 입찰보증은 1년이내

출처 : 수출입은행 제출자료

□ 지난 7월 삼환기업은 만기도래 어음에 대한 결제자금 부족으로 부도 직전 법원 앞 회생절차 개시 신청

- 수출입은행은 대출 46억원, 계약이행보증 637억원 총 687억원의 여신 보유

- 은행권의 삼환기업 익스포저는 2012년 5월말 기준 4,367억원으로 수출입은행 외에 신한은행(601억 원), 농협(469억 원), 우리은행(298억 원) 등이 채권 보유중

<표 2. 수은의 삼환기업 보증·대출 절차 및 관리 현황 >

(억원)

구 분		승인일	승인 금액	집행일	집행 금액	집행 잔액	관리 현황
대출	해외 투자 자금	’05.11.17.	292	’05.11.30.	292	46	-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 회생계획안의 법원 인가 후 변제계획에 따라 회수 (전액 담보채권)
보증	선수금환급 보증	’07. 11월~ ’08. 12월	384	’07. 11월~ ’08. 12월	384	355	- 건설공사 지속 예정임에 따라 만기시 보증 해소 예정 - 대지급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후 회생계획안의 법원 인가 후 변제계획에 따라 회수 (일부 담보채권)
	계약 이행 보증	’08. 12월~ ’11. 10월	283	’08. 12월~ ’11. 10월	283	282
	소계	-	958	-	958	637
합 계						683

출처 : 수출입은행 제출자료

【문제점】

□ 극동건설은 2011년에 2,162억원, 2012년 상반기에만 5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회사임에도 수출입은행은 2010년에 280억원, 2011년에 828억원, 2012년에 90억원의 보증을 승인

<표 3. 수은의 웅진그룹 여신 잔액 현황 >

(억원)

기업명	상품	승인일자	잔액
극동건설 (1,197억원)	보증	2008	19
		2010	280
		2011	828
		2012	90
OOOOO	대출	2012-04-23	89
	대출	2012-06-29	123
	대출	2012-08-29	123
OOOOOO	대출(4건)	2012-09-06	3
	대출(3건)	2012-09-13	3
	대출	2012-09-18	1
총 계			1,539

출처 : 수출입은행 제출자료

□ 수출입은행의 웅진그룹 여신 중 담보가 없는 신용 대출은 전체 1539억원 중 702억원으로 45%에 달하며, 향후 회수 방안이 불확실함.

- 표3 중 극동건설 앞 여신 중 담보대출은 838억원, 신용대출은 359억원이며, 여타 웅진그룹 계열사에도 수입자금 등 343억원이 무담보 대출로 회수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음.

【질의】

□ 행장님, 지난 9.26일 최종 파산신청을 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웅진그룹에 보증 및 대출한 전체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1,539억원입니다.

- 우선, 극동건설의 부도 위험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 극동건설은 2011년에 2162억원, 2012년 상반기에만 5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은 2010년에 261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고, 2011년에 들어서 828억원, 2012년에 9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 수출입은행의 리스크 관리팀이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행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장님,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지난 7월 삼환기업도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액이 4,367억원인데 그 중 수출입은행이 가장 큰 규모인 683억원을 갖고 있습니다.

□ 물론, 건설업이 경제상황에 예민하고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매우 안좋은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무리하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늘린 2개 건설사에게 대출 및 이행성보증 제공을 결정할 때 더 조심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극동건설에 대한 자금회수 방안으로 「법정관리 중에도 해외사업이 정상 진행되는 사례가 많으며 통상 만기 정상 해지되는 바, 상환재원이 우량한 공적개발기구 차관사업만을 수행하는 동사의 공정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리스크를 최소화」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것은 구체적인 자금 회수방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냥 손놓고 지켜보자는 것 아닙니까?  향후 삼환기업 및 웅진그룹으로부터 손실난 금액을 언제까지 회수하겠단 구체적 타임라인을 가진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또한, 수출입은행이 웅진홀딩스의 계열사 중 태양광 산업을 하는 기업에 대출해 준 금액도 3천만불입니다. 모두 금년도 4월, 6월 8월에 나누어 대출해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 회사는 2012년도 상반기에 이미 적자전환 하는 등 영업실적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금액을 3번에 걸쳐 대출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우리나라 유일한 국책은행입니다.

-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은행으로서 기업 선정에 있어 심사선정 작업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향후 자금회수에 있어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