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10월 2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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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2012년 국감 정책제언집-❹

‘스마트 미디어 환경 하에서의 콘텐츠 정책과제와 정책제언’발간

-플랫폼‧콘텐츠 사업자 간 갈등 조정할 사회적 논의 기구 필요-

-일정시간 노출된 콘텐츠 무료전환 등 이용자 보호조치 마련 절실-

전병헌 의원 “개발사-제작사 끝없는 콘텐츠 가격 전쟁, 문화부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정책적 역할과 기구를 구성해야”

❏ 콘텐츠 이용자들의 새로운 미디어로의 이동

- 애플의 등장으로 대변되는 스마트 디바이스化 추세는 과거 제한적이었던 디지털 콘텐츠 소비 환경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있음. One User Multi-Device 경향에 따라 전통적 수단으로 분류되는 PC/노트북에서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스마트TV에 이르기까지 콘텐츠 단말기의 다양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One Media - One Function에서 One Media - Multi Function의 진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으로 콘텐츠의 전체 이용시간은 증가하였음. 반면, 기존 미디어의 실시간 이용시간은 감소하는 등의 변화가 진행 중임.

- 지상파 텔레비전 이용 1시간 45분, 유료방송 이용 23분, 인터넷 이용 37분, 휴대전화 이용 25분으로 조사됨. 5년 전에 비해 지상파 텔레비전 이용시간은 23분 감소, 유료방송 9분 증가, 인터넷 25분 증가, 휴대전화 23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방송··서울대언론정보연구소, 2010

- 2020년에 이르러서는 16.6%가 모바일을 통해 미디어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됨

❏ 플랫폼의 성장과 고품질 콘텐츠의 상호 연관성

-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당연히 해당 미디어에 최적화된 서비스와 콘텐츠 개발을 유발함. 방송 셋톱박스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PC, 스마트 단말기, 콘솔 게임기 등으로 이용 가능한 동영상 서비스인 OTT 서비스, 다양한 단말기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N-Screen 등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음.

- 또한, N-Screen과 IPTV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과 더불어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2012년 KBS 결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KBS콘텐츠 판매수익 급증함

- 이와 같이 플래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품질의 콘텐츠가 필수적이며 콘텐츠 매출 상승을 위해서도 다양한 플랫폼이 필수적으로, 플fot폼과 콘텐츠는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음.

<KBS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수익현황>

(단위:백만원)

사업 연도	서비스 사이트		계
	웹하드	콘팅
2009년	106	24	130
2010년	3,902	117	4,019
2011년	4,577	196	4,773
계	8,585	337	8,922

<IPTV VOD 사업실적(2009~2011년, 디지털 케이블 포함)>

(단위:백만원)

사업 연도	실적		계
	PPV(유료)	SVOD(무료)
2009년	562	4,553	5,115
2010년	6,356	14,562	20,918
2011년	8,267	16,535	24,802
계	15,185	35,650	50,835

*콘팅: KBS MBC SBS EBS프로그램 통합 다운로드 서비스

*IPTV: PPV(유료 VOD 판매 수익), SVOD(무료 VOD 정액계약-가입자당 계약 등 수익)

❏ 시장 후퇴 우려되는 플래폼‧콘텐츠 사업자 간 갈등

- 이러한 플랫폼과 콘텐츠는 상호작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자간에 마찰을 빚어오고 있음.

- 지상파와 케이블사업자 간의 재전송료 협상문제, 플랫폼 사업자 KT(IPTV, 스카이라이프)와 방송3사 갈등, 음원전송료를 둘러 싼 플랫폼 사업자와 음악생산자 간의 갈등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 플랫폼‧콘텐츠 사업자의 갈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은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자칫 사업 성장의 방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큼.

❏ 플래폼‧콘텐츠 사업자 갈등 조정할 ‘기구’와 정부의 지원정책 필요

- 전병헌 의원은 ‘스마트 미디어 환경 하에서의 콘텐츠 정책제언’을 통해 스마트 미디어 환경을 진단하고 스마트 미디어 산업 발전방안 및 콘텐츠 활성화에 대해 “플래폼‧콘텐츠 사업자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논의 기구 설립이 필요성”, “플래폼과 콘텐츠의 유기적 작동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지원 촉구”, “일정 시간 이상 공개된 콘텐츠의 무료 전환 등 이용자 보호 조치”, “주무 부처의 법제 정비”를 정책 제언함. 특히 엔스크린서비스의 경우 일정시간이 지난 콘텐츠는 의무 무료화 등을 고민해야 함

- 전병헌 의원은 “모바일 오픈마켓의 플랫폼 자체를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빼앗겨 해당 마켓의 콘텐츠 수익의 30%를 외국 사업자들이 가져가고 있다” 고 지적하며 “급변하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