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강 옝

말뿐인 MB정부의 ‘747’ 공약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Ⅰ	현황

⦁MB정부는 ‘747’(7%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달성, 세계 7위의 경제규모)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임기 4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1%, 1인당 국민소득은 22,489불(2010년), 경제규모는 세계 15위(2011년)로 공약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성적을 보임.

⦁일자리도 연간 60만개,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연간 30만개 만들고 청년실업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7~8%를 3~4%로 축소)고 약속하였지만, 5년간 일자리는 연평균 26.3만명, 여성일자리는 연평균 8만명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5년 동안 평균 7.4%로 MB정부가 헛공약을 남발한 것으로 밝혀졌음.

<MB정부 경제관련 공약 성적표>

구 분	참여정부 실적	MB정부						MB공약
		실적	‘08	‘09	‘10	‘11	‘12
경제성장률	4.3% (5년 평균)	3.1% (5년 평균)	2.3%	0.3%	6.3%	3.6%	3.3%	매년 7% 성장
1인당국민소득	21,695$ (‘07년)	20,759$ (‘11년)	19,161$	17,041$	20,562$	22,489$	-	10년내 4만불 달성
세계경제순위 (World Bank)	14위 (‘07년)	15위 (‘11년)	15위	15위	14위	15위	-	10년내 7위의 경제강국
KOSPI지수	57.0% 상승 (592 →1,686)	0.4 % (1,897 →1,905) (12.8기준)	△40.7% (1,897 →1,124)	49.7% (1,124 →1,682)	21.9% (1,682 →2,051)	△11.0% (2,051 →1,825)	4.3% (1,825 →1,905)	‘08년까지 3,000p, 임기내 5,000p 달성
일자리증가수	25.3만명 (5년 평균)	26.3만명 (5년 평균)	14.5만명	△7.2만명	32.3만명	41.5만명	36.4만명	연간 60만개
여성일자리 증가수	12만명 (5년 평균)	8만명 (5년 평균)	4.8만명	△10.2만명	14.2만명	17.7만명	13.9만명	연간 30만개
청년실업률	7.9% (5년 평균)	7.4% (5년 평균)	7.2	8.1	8.0	7.6	6.4	청년실업률 절반으로 축소

1) 출처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세계개발지수)/세계은행 출간, 매년 출간되는 보고서

2) 전년동월대비(8월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한 반면 고물가, 전세난, 고유가 등으로 서민경제가 크게 어려워지고 있으며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음.

- 지난 5년간 가계실질소득은 연평균 1.5% 증가한 반면,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1%, 휘발유가격은 연평균 6.0% 상승하였고, 아파트전세가격은 연평균 7.3% 증가하여 MB정부 들어 가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계실질소득 및 물가, 아파트전세값, 휘발유가격 상승률>

구 분	참여정부 실적 (5년평균)	MB정부
		5년 평균	‘08	‘09	‘10	‘11	‘12
가계실질소득	2.2%	1.5%	1.2%	△1.5%	2.8%	1.7%	3.7%2)
소비자물가지수	2.9%	3.1%	4.7%	2.8%	3.0%	4.0%	1.2%2)
아파트전세지수	2.5%	7.3%	0.8%	4.5%	8.9%	16.2%	6.2%2)
휘발유가격	3.8%	6.0%	10.8%	△4.9%	6.3%	12.2%	5.3%2)

* 출처: 통계청, 전국 2인이상 전체가구 기준

1) KB, 연말대비(8월 기준), 2) 전년동월대비(8월 기준)

⦁이명박정부는 임기 5년중 한해도 빠지지 않고 적자예산(5년 적자누계 95.7조) 편성, 국가부채는 136.9조원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였는데 이는 MB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가 원인

- 재정적자가 5년 연속 지속(5년간 95.7조원 : 2008년 △11.7조, 2009년 △43.2조, 2010년 △13.0조, 2011년 △13.5조, 2012년 △14.3조원)

- MB정부 들어 순국가채무* 증가는 92조원으로 참여정부(31.4조원)의 3배 수준(2008년 83.4조원 → 2012년 175.3조원)

※ 순국가채무는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채무에서 IMF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했던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채무를 제외

(순국가채무 = 적자성채무 - 공적자금 국채전환)

- 국민 1인당 국가채무 249만원 증가(2008년 642만원 → 2012년 913만원)

- 1인당 순국가채무는 177만원이나 증가(2008년 173만원 → 2012년 350만원)

하였으며, 이는 참여정부(64만원)의 3배를 웃도는 수준.

⦁대규모 부자감세로 인해 세입기반이 훼손되어 조세부담률이 2007년 21.0%에서 2012년에 19.8%로 하락.

<MB정부의 파탄난 재정살림 현황>

구 분	참여정부 증가규모	MB정부
		증가규모	‘08	‘09	‘10	‘11	‘12
국가채무 (GDP대비)	165.3조 (‘03~‘07)	136.9조 (‘08~‘12)	309.0	359.6	392.2	420.5	445.9
순채무 (적자성채무- 공적자금국채)	31.4조 (‘03~‘07)	91.9조 (‘08~‘12)	83.4조	119.2조	146.3조	161.2조	175.3조
1인당국가채무	336만원 (‘03~‘07)	249만원 (‘08~‘12)	642만원	733만원	803만원	844만원	891만원
1인당순국가채무	64만원 (‘03~‘07)	177만원 (‘08~‘12)	173만원	247만원	299만원	323만원	350만원
재정수지 (GDP대비)	△18.3조 (5년 누계)	△95.7조 (5년 누계)	△11.7조 (△1.1%)	△43.2조 (△4.1%)	△13.0조 (△1.1%)	△13.5조 (△1.1%)	△14.3조 (△1.1%)
조세부담률	21.0% (‘07년)	19.8% (‘12년)	20.7%	19.7%	19.3%	19.8%	19.8%

* 출처: 기획재정부

⦁지난 9월 5일 본 의원실에 제출돈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100분위 자료’를 보면, 종합소득의 경우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의 49배, 근로소득은 1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부의 집중도 개선문제가 시급함.

<소득 분위별 평균 소득 금액현황(단위 : 만원)>

구분	상위 1%	상위 2%	상위 5%	상위 10%	상위 20%	상위 30%	상위 50%	상위 75%	상위 90%
근로소득	20,433	14,958	10,390	8,081	6,248	5,266	4,907	3,209	2,807
종합소득	57,958	29,695	21,765	14,185	9,020	6,768	4,588	3,288	2,767

* 출처: 국세청

⦁지난 9월 20일에 제출된 국세청의 ‘2006~2011년 업태별 접대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각 연도별 지출액은 2006년 5조 7,482억원에서 2011년 8조 3,535억원으로 6년새 접대비 지출액이 45.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업태별로는 2011년 기준 제조업의 접대비 지출이 2조 9,5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소매업(1조 6,703억원), 서비스업(1조 3,205억원), 건설업(1조509억원), 금융ㆍ보험업(6,993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됨. 이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로비를 통해 성공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보여주는 것임.

<2006년~2011년 업태별 접대비 지출현황(단위 : 억원)>

신고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57,482	63,647	70,502	74,790	76,658	83,535
제 조	20,916	23,131	24,747	26,451	27,108	29,587
건 설	8,426	8,590	9,472	9,874	10,452	10,509
도․소매	11,212	12,553	13,755	14,946	15,229	16,703
금융․보험	4,032	4,754	5,469	5,563	5,797	6,993
서비스업	8,269	9,492	10,979	11,656	11,815	13,205
기 타	4,627	5,127	6,080	6,300	6,257	6,538

Ⅱ	질의 (문제의식)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대표되는 ‘MB노믹스’를 경제 로드맵으로 친서민 기조를 내세우며 정책변화를 추진했지만 정권 5년내 경제성장률이 계속 곤두박질 침. ‘동반성장’과 ‘상생’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MB정부가 역대 정권 최악의 경제 성적표라는 오점을 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데, 장관은 이에 동의하는가?

⦁MB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호기롭게 출범함. ‘7% 성장·4만달러 소득·7대 강국 도약'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임기 중 성장률 평균치는 외려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떨어짐. 노무현 정부 5년의 평균 성장률은 4.34%에 이르지만, 현 정부의 임기 5년 평균치가 3.1%에 그친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닌가?

⦁지난 2월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MB 정부 경제의 명암’이란 보고서는 경제의 양극화가 1993년 이후 가장 심각하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특히 무엇보다 분배구조가 악화됐다고 밝혔는데, 장관의 견해는?

⦁소득 100분위 자료를 통해 종합소득의 경우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의 49배, 근로소득은 12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음.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8.7%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3.6%에 그치고 있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견줘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만큼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경기악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접대비는 MB정부 들어 8조원이라는 최고치를 기록함. 특히 2011년 기업의 접대비 호화 유흥업소 사용실적 중 룸싸롱 9,237억원, 단란주점 2,331억원, 극장식 식당 1,624억원 등으로 1조 4,137억원(전체 접대비의 17%)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접대경쟁이 아닌 투자확대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기업문화개선을 위해 과도한 접대비 사용을 사회봉헌으로 유도, 대중소기업 상생비용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장관은 답해보라.

⦁끝으로 MB노믹스의 실패와 그동안의 재정파탄, 계층갈등 증폭, 사회적 혼란 초래에 대해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함.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인물인 박재완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일일강 옝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혁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민의 공공기관으로 재탄생시켜야!

Ⅰ	현황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를 통합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함

- 이 제도의 목적은 정부 정책에 의해 사업운영의 제약을 받는 대신 일정 부분의 독점적 지위 및 예산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막고, 공공기관 간 상호경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임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경영평가단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확정함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은 2011년 현재 286개로, 한 해 집행 예산만 484조원에 달하는 등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중요성에 비추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

⦁공공기관 평가는 매년 3월부터 시작해 5월에 1차 결과가 나오고 6월에 최종결과가 나오는 형태로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각 공공기관의 장은 단기 경영성과 창출에만 치중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정부는 평가를 시작하기 앞서 매년 올해는 어떠한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것을 예고함

- 공공기관은 한해를 시작하는 3월부터 석달 정도 전년도의 기관과 기관장 경영평가를 준비해야 하고 이 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 수준이 결정되고 기관장해임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으므로 평가 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평가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공공기관 운영을 할 우려가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산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의 대표성 부재 및 회의 운영에 대한 공개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

- 공공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와 평가단 역시 공익성 평가 미흡, 구성원의 공신력 부족, 평가의 독립성 문제, 사후제재 기준 불명확 등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문제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Ⅱ	질의 (문제의식)

⦁장관, 2011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몇 개 인지 아는가? 자그마치 286개 기관임. 이렇게 많은 공공기관의 지정, 해제, 기능조정, 임원 임명, 실적 평가, 관리 감독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 공운위는 최대 20명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둬야 함

⦁민간위원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는데, 이 민간위원을 전부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할 수 있게 해두면 어떤 민간위원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겠는가? 공공기관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면 현재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정부 대표, 공기업 경영진 대표, 노조 대표, 전문가 대표와 시민사회 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대폭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동의하는가?

⦁또한 현재 민간위원의 공공기관, 정부와의 결탁 방지를 위해 연임을 불가하게 하고, 정부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민간위원들의 요구로도 운영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현재 공운위 회의 결과가 대단히 늦게 공개되고, 또 기획재정부 자의적으로 공개 되고 있는데 이렇게 불투명하게 운영해서는 안됨. 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개로 진행하고, 속기록을 작성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 답해보라.

⦁현재 경영평가는 팀 단위로 기관을 맡고, 개인별로는 지표를 맡아서 평가를 하고 있음.

- 개인별로 맡은 지표의 평가 의견을 팀 회의에서 제시하여 팀에서 최종적으로 의견합의가 이루어짐

⦁하지만 개인의 평가 의견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어 독립성이 완전히 저해되고 있는 게 큰 문제임. 게다가 팀 단위 평가로 등급이 결정되면, 총괄반에서 다시 한 번 평가 등급 조정을 하는데 다른 기관과의 평가 등급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개인의 평가 의견도 모자라 팀 평가 의견까지 무시하는 사태가 발어지고 있음.

⦁어떤 기관은 평가 등급이 내려가고, 어떤 기관은 평가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면 도대체 누가 이 평가 결과를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평가위원 개인의 평가에 대해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경영평가 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 동의하는가?

⦁이와 같은 일련의 개혁이 완성될 경우, 공공기관은 명실상부한 국민의 공공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임. 장관은 본의원이 제시한 개선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는가?

일일강 옝서민과

MB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부채 공화국’ 주도

공공부문 빚 85% 급증

Ⅰ	현황

⦁2012년 6월말, 3개 경제주체(공공·가계·기업 부문)의 금융부채, 총 3,543조원으로 ‘사상 최대’⇒ MB정부 출범이후 1,145조원(47.8%) 급증

- MB정부 출범이후 일반정부(70.8%), 공기업(105.5%), 민간기업(37.2%), 개인(41.1%) 등 모든 경제주체의 금융부채가 급증

- 공공부문 금융부채의 경우, MB정부 출범이후 무려 85.0%(396조원)나 증가하여 공공부문이 ‘부채 공화국’을 주도하고 있음

- 비금융 민간기업과 개인 부문 부채 역시 MB정부 출범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07년말 대비 12.6월말 비금융 민간기업 부채는 37.2%(423조원)이 증가하였고, 개인 부문 부채 역시 불과 5년여 만에 41.1%(327조원) 급증

- 1인당 금융부채 MB정부 5년간 551만원 급증(2007년 1,691만원 → 2012년 2,242만원)

<경제주체별 금융부채 현황>

(조원,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2007년말 대비 2012.6월말
								증가액	증가율
공공부문(A)		466	546	625	717	803	862	396	85.0
	일반정부	276	308	346	392	434	471	195	70.8
	공기업	190	238	279	326	368	391	201	105.5
민간기업(B)		1,137	1,398	1,410	1,446	1,532	1,559	423	37.2
가계 및 비영리단체(C)2)		795	865	928	1,017	1,103	1,121	327	41.1
1인당금융채무		1,691만원	1,802만원	1,901만원	2,081만원	2,216만원	2,242만원	551만원
총계(A+B+C)		2,398	2,810	2,962	3,180	3,438	3,543	1,145	47.8

주 : 1) 주식 및 출자지분, 직접투자 제외

2)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 자료 : 한국은행

⦁2012년 6월말 기준 경제 3주체의 총계 기준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2007년말 1.52배에서 2011.6월말 1.42배로 0.10배 악화됨.

- 특히, ‘부채 공화국’을 주도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부채상환능력은 2012년 6월말 1.32배로 새로운 통계 집계이후 사상최악을 기록하였으며, 2007년말 1.72배보다도 무려 0.40배가 추락한 것. 이는 부채증가율이 급증함에 따라 부채상환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발생된 현상임.

- 동기간 공기업 부문 부채상환능력은 0.16배 하락(07년말 0.70배→12년 6월말 0.54배)했고, 일반정부 부문은 0.46배(07년말 2.42배→12년 6월말 1.96배) 급락

※ 부채상환능력 :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경제주체별 금융부채1) 대비 부채상환능력 현황>

(배)
		2007년(a)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b)	2007년말 대비 2012.6월말(b-a)
공공부문(A)		1.72	1.56	1.50	1.42	1.35	1.32	-0.40
	일반정부	2.42	2.26	2.20	2.14	2.04	1.96	-0.46
	공기업	0.70	0.67	0.64	0.55	0.53	0.54	-0.16
민간기업(B)		0.99	0.82	0.91	0.99	0.97	0.98	-0.01
가계 및 비영리단체(C)2)		2.17	1.96	2.12	2.15	2.09	2.13	-0.04
총계(A+B+C)		1.52	1.32	1.42	1.46	1.42	1.42	-0.10

주 : 1) 주식 및 출자지분, 직접투자 제외

2)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개인 부문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국가의 개인부문 부채가 감소세로 반전된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 07년 대비 11년 개인 부채가 미국은 5.4%, 일본은 4.8%, 독일은 0.6% 감소하고, 영국의 경우도 1.3% 증가에 그침.

- 반면, 우리나라는 동기간 개인부문 부채가 38.7% 급증하였고 올해 6월 현재 개인 부채는 41%로 급증함.

<연도별 주요국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1) 부문 부채 증가 추이>

(기말기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2007년말 대비 최근 기말 증가액
한국(조원)	795	865	928	1,017	1,103	1,121	327(41.0%)
미국(십억달러)	14,245	14,094	13,872	13,693	13,481	..	-764(-5.4%)
영국(십억파운드)	1,521	1,550	1,533	1,541	1,541	..	21(1.3%)
일본(조엔)	398	392	389	385	379	..	-19(-4.8%)
독일(십억유로)	1,547	1,533	1,533	1,537	..	..	-10(-0.6%)

주 : 1)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특히,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로 본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은 07년 이후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45.7%에서 163.7%로 크게 악화되어 갈수록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해지고 있음.

<연도별 주요국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1) 부문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 %p)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7년말 대비 최근 기말 증가액
한국	145.7	149.7	154.1	158.0	163.7	18.0
미국	136.7	127.8	128.6	122.5	116.3	-20.4
영국	183.1	178.1	171.1	165.2	..	-2.4
일본	133.5	132.9	133.5	131.0	..	-17.9
독일	103.0	99.4	100.1	97.5	..	-5.4

주 : 1)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부채총액 규모는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 수준을 지니고 있어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은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향후 금리상승 또는 소득감소 발생에 따른 부작용이 급속히 파급될 수 있음.

⦁2011년 기준 소득 1분위 저소득층 총 부채금액은 4,400만원에 불과하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는 902.4%로 5분위의 194.9%에 비해 약 5배 정도에 달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역시 1분위 가구가 650.9%로 5분위 가구 132.3%보다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소득수준별 가계부채액(2011년)>

(단위 : 만원, %)

구 분	연간소득 5분위별
	평균	Ⅰ	Ⅱ	Ⅲ	Ⅳ	Ⅴ
- 총부채 금액기준	8,289	4,400	4,595	5,637	7,879	15,530
- 가처분소득대비 총부채	220.6	902.4	313.6	227.2	205.4	194.9
- 가처분소득대비금융부채	152.4	650.9	215.5	159.1	144.8	132.3

Ⅱ	질의 (문제의식)

⦁2012년 6월말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과 개인부문, 민간기업 부문 등 경제 3주체의 금융부채가 사상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장관은 그 원인과 입장이 무엇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사상 최대의 부채수준에도 경제 3주체 모두 상환능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공공부문과 개인부문의 부채상환능력은 2002년 통계개편 이후 ‘사상 최저’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재정부담·공적자금 등의 형태로 국민부담으로 결국 전가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공공부문 부채, 특히 공기업 부채에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은 재정, 궁극적으로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데, 정부와 공기업 재무건전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2011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에 따르면 잠재적 국가부채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됨. 특히 재정위험요소를 추가적으로 식별해내는 노력과 재정위험관리를 위한 부채에 대한 다양한 범주화 노력이 없다고 판단함. 정부는 이러한 국회의 지적을 개선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일강 옝

국가부채를 역전한 공공기관 부채,

정부 부채에 포함시켜 투명하게 관리해야!

Ⅰ	현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2012년 7월 현재 288개임

- 2011년 말까지 지정된 286개 공공기관의 2011년 말 부채는 463.5조원으로 2008년말에 비해 169조원(57.4%) 증가하였음

-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액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특히 2010년 이후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를 역전하는 기현상을 보임

<국가 및 공공기관 부채현황(단위 : 조원)>

주: 공공기관 부채는 2011년부터 IFRS기준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류되는 유형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별 부채의 경우 공기업 부채규모가 2011년 기준 329.5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 중 차지하는 비중은 71.1%임

⦁최근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사업성 공기업들이 정부 사업을 대신 수행한 결과로 보이는 바, 부채 증가요인이 국책사업 수행이나 물가안정 목적이어서 공기업 부채의 증가 속도를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특히 4대강 사업, 물가안정 목적, 해외자원개발 등에 참여한 공기업을 중심으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08년 1조 9,623억원(19.6%)에 그쳤던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는 2009년부터 상승세를 보임. 2009년 2조 9,956억원(29.1%) → 2010년 7조 9,607억원(75.6%) → 2011년 12조5,809억원(116.0%)으로 급증함. 이는 MB정부 5년간 부채 규모가 6배로 늘어난 수치임.

- 한국수자원공의 '중장기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부채비율은 130.8%(14조 6,619억 원)로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63.0%(7조 639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재원 조달이 원인임. 정부가 올해까지 자주개발률 20%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자 이로 인한 공기업 부채 증가함.

※ 한국가스공사 : 2011년 27조 9,000억원으로 2010년 보다 25.4% 급증

한국석유공사 : 2011년 20조 8,000억원으로 2010년 보다 31.3% 급증

한국광물자원공사 : 2011년 2조 2,000억원으로 2010년 보다 46.6% 급증

<공공기관 재무현황(단위 : 조원)>

구분	2010(A)	2011(B)		증감(B-A)
자산	644.8	698.9		54.1
공기업	458.9	498.9		40.1
준정부기관	163.4	176.6		13.1
기타공공기관	22.5	23.4		0.9
부채	401.6(100%)	463.5(100%)		61.8
공기업	292.0(72.7%)	329.5(71.1%)		37.5
준정부기관	100.7(25.1%)	124.5(26.9%)		24.2
기타공공기관	9.0(2.2%)	9.1(2.0%)		0.1
당기순이익	4.2	△8.4	5.8	△12.6
공기업	2.3	△0.6	2.7 (한전제외)	△2.9
준정부기관	1.2	△8.3	2.7 (예보제외)	△9.5
기타공공기관	0.7	0.4		△0.3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금융부채가 122.5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취약한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공공기관 금융부채, 재무건전성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Ⅱ	질의 (문제의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2012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법률적 책임은 있으나, 제재 장치의 부재로 강제성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공기업은 대부분의 경우 지분의 50%이상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어 부채를 갚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함.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와 국내 부동산 및 소비 침체 등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공기업 스스로 부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공기업 부채는 결국 공공요금 인상과 국민들의 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지난 9월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 부채 추세를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 부채에 포함시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하다고 주장함. 장관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일강 옝

국가의 서민정책인 근로장려금 제도의 안정성·신뢰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해야

Ⅰ	현황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임. 특히 지난 5월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자격 요건 완화로 지난해(52만 가구)보다 73% 늘어난 90만 가구에 이른다고 밝힘.

⦁하지만 2011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총 지급대상금액 4,020억원 중 국세체납자들의 체납금 164억원(4.1%)을 제외하고 지급해 실제 지원금액은 3,856억원인 것으로 분석됨. 또한 지급대상가구는 2009년 59만 가구 → 2010년 56만 가구 → 2011년 52만 가구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2009년 4,537억원(총 지급액) – 277억원(국세체납) = 4,260억원(실 지급액)

- 2010년 4,369억원(총 지급액) – 205억원(국세체납) = 4,164억원(실 지급액)

<2011년 EITC 지급대상자 현황 및 지급액 현황>

(천가구, 억원)

구분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지급대상가구	522	68	160	61	75	63	95
국세체납가구	30	5	10	3	3	4	5
지급대상금액	4,020	529	1,226	471	581	488	725
국세체납금액	164	20	59	19	19	17	30
실제 지급금액	3,856	509	1,167	452	562	471	695

⦁취약계층의 경계에 있는 일부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이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근로장려금을 국세청이 체납세액 부분에 대해 환수해감으로써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문제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Ⅱ	질의 (문제의식)

⦁누구나 예외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도입한 취지(근로유인, 소득지원)와 국가의 서민정책으로서 근로장려금 제도의 안정성·신뢰성을 고려해 저소득층을 충당·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적 보완해 나가야하는 것 아닌가? 이는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것임.

⦁또한 급여채권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 또는 표준적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압류가 제한되는 것에 비하여, 근로장려금은 그 법률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세체납을 이유로 제한 없이 압류되고 있음.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지난 2009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체납세액이 있는 근로빈곤층의 근로장려금만큼은 압류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음. 지금이라도 정부는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함. 이에 본 의원은 지난 9월 환급되는 근로장려금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자 「국세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장관은 이를 검토하겠는가?

일일강 옝

MB정부의 방만한 R&D 예산 집행

중소기업 지원확대 필수, 불필요한 예산 과감히 삭감해야!

Ⅰ	현황

⦁연구개발예산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적 투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2011년 9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R&D 예산편성의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정책의 효율성이 대기업에 대한 R&D 지원에 비해 더 크다고 나타나고 있는 바, 정부의 R&D 투자 중 중소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하는 것임.

- 둘째, 정부 R&D 투자가 기업의 매출액 증대와 총요소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부분이 매우 미미하여 정부 R&D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는 것임.

⦁정부가 발표한 각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총지출 증가율 대비 R&D 투자증가율 배율은 1.35~1.46배 수준

- 이명박 정부 초중반 1.73~2.50배로 치솟은 것은 MB정부 하에서 대기업 중심적인 정책이 이루어져 왔음을 의미함.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비중을 보면(2010년 기준) 대기업 70%, 중소기업 15.9%로 정부 R&D 투자의 최대수혜자는 대기업임을 입증하고 있음.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R&D 투자증가율>

	각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지출 증가율	R&D 투자 증가율	배율
노무현 정부	2004~2008 국가재정운용계획	6.3%	8.7%	1.38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6.3%	9.2%	1.46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	6.4%	9.1%	1.42
	2007~2011 국가재정운용계획	6.9%	9.3%	1.35
이명박 정부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6.2%	10.7%	1.73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4.2%	10.5%	2.50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4.8%	8.7%	1.81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4.8%	5.3%	1.10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	4.6%	5.0%	1.10

※자료 :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자료 :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예산편성 방안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9.

⦁OECD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율은 1.03%로 OECD 32개 회원국 평균 0.71%보다 0.32% 포인트 더 높은 수준

- 순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핀란드,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GDP 대비 R&D 투자비 비율이 높음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액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수준임에 비추어 볼 때, 역대 정부가 지속적인 R&D투자를 통해 GDP 대비 R&D 공공투자 비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은 것은 정부의 정책기조가 여전히 불균형 성장론에 기초해 있었음을 의미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율 국제비교(2010)>

(주) : OECD 34 회원국 중 자료가 없는 칠레,터키를 제외한 32개국 자료

(출처) : OECD, 2011

⦁최근 3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R&D분야)을 살펴보면 중소기업과의 관련성이 큰 기계, 제조, 공정의 투자가 크게 감소.

- 중소기업은 정부의 R&D예산지원이 없이는 R&D투자의 증액이 어려움. 정부의 예산지원이 마중물이 되어 비로소 R&D투자가 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R&D 투자를 늘릴 수 있음.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R&D 분야 투자계획(증가율, %)>

구 분	2010~2014년 중기계획	2011~2015년 중기계획	두 계획 평균(A)	2012~2016년 중기계획(B)	A 대비 B의 감소율
■ R&D 분야	8.7	5.3	7.0	5.0	-28.6%
* 기초·환경·에너지 등	10.0	6.8	8.4	6.2	-26.2%
* 우주항공·생명 등	9.6	7.8	8.7	3.5	-59.8%
* 기계·제조․공정	12.2	1.6	6.9	3.0	-56.5%
* 정보·전자	2.9	1.7	2.3	2.5	8.7%
* 기타(인력양성·장비구축 등 )	7.7	4.6	6.2	8.2	32.3%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 R&D 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2011년 기준 1조 8,469억원으로 대기업 지원예산 1조 3,861억원 보다 4,608억원 많음. 하지만 2011년 정부는 대기업 288곳에 1조 3,861억원을 투자, 기업당 48억원을 지원한 반면, 중소기업은 5,062곳에 1조 8,469억원을 투자, 기업당 3억원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지원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됨.

<연구수행주체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집행실적(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대 기 업	5,923	6.2	9,627	8.8	13,183	10.6	12,330	9.0	13,861	9.3
중소기업	10,148	10.6	11,787	10.7	15,002	12.1	16,353	12.0	18,469	12.4
출연연, 대학 등	79,674	83.2	88,522	80.6	95,961	77.3	108,143	79.0	116,197	78.2
합 계	95,745	100.0	109,936	100.0	124,145	100.0	136,827	100.0	148,528	100.0

※자료 : 기획재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수(단위: 개)>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대기업	197	213	256	269	288
중소기업	4,841	5,266	5,065	5,146	5,062
합 계	5,038	5,479	5,321	5,415	5,350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또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11년 발표한 보고서,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예산편성 방안연구’에 따르면 정부 R&D 비효율적 투자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또한 현재의 정부 R&D 투자가 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어 정부의 투자정책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짐.

<제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요소별 기여도(2004~2008)>

구 분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					11.67%	11.56%	12.38%
	노동,자본의 기여도				6.85%	6.70%	7.76%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A	4.82%	4.86%	4.62%
		비연구개발의 기여도			4.37%	4.39%	4.29%
		연구개발투자의 기여도		B	0.45%	0.47%	0.33%
			정부연구개발투자의 기여도	C	0.01%	0.01%	0.04%
연구개발투자의 총요소생산성 기여율				B/A	10.26%	10.67%	7.77%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총요소생산성 기여율				C/A	0.25%	0.14%	0.92%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원에 따르면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기여율은 0.25%. 이 중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총요소생산성 기여율은 0.92%로 대기업의 총요소생산성 기여율 0.14%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Ⅱ	질의 (문제의식)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비 비율은 세계 5위이고,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율은 세계 4위임. 참여정부 5년(2003∼2007년)간 국가 R&D 투자 중 평균 5.3%이던 대기업 비율은 현 정부 3년(2008∼2010년) 동안 9.5%로 늘었으나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비중은 11%대에서 변화가 없었던 것은, 큰 문제 아닌가?

⦁실증연구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정책의 효율성이 대기업에 대한 R&D 지원에 비해 더 크다고 나타나고 있는 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별화된 R&D 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직접적인 정부 R&D를 촉진하고 대기업은 조세지원, 중소기업은 R&D 자금 지원으로 차별화화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동의하는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11년 발표한 보고서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예산편성 방안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정부 R&D 투자가 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데, 무작정 대통령 지시로 R&D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지난 6월 19일 감사원의 ‘산업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공무원들이 공무를 핑계로 외유성 국외 출장을 가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2008∼2010년까지 10개 출연연구기관이 969개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수당 20억3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짐. 현장에서 연구비 횡령·회계분야 비리 등 고질적 문제들이 여전해 국가 R&D 예산 집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2011년 8월 27일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20%는 심하게 말하면 의미 없이 날아간다고 봅니다. 한해 전체 국가 R&D 예산이 15조원 정도이니 3조원이 허비되는 셈입니다. 연구자들이 담을 쌓고 폐쇄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 중복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힘. 나눠먹기식 관행을 없애고 우수한 연구자에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 연구현장의 폐쇄성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2013년 R&D예산 중 중복예산과 불필요한 여행여비 등을 재점검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장관은 예산을 재검토해야 함.

일일강 옝

정부의 2013년도 예산안 풍성한 말잔치!

0~2세 전면 무상보육 사실상 폐기는 시행령 위반, 책임자 징계해야!

Ⅰ	현황

⦁정부의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 방침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여야 대선후보까지 나서 소득 상위 30%에게는 월 10만∼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안’을 비판함.

-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강원 양구군의 육군 전사자유해 발굴 현장에서 이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 문제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두고 정부와 오랫동안 논의하며 관철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전체가 반영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함.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은 지난 9월 25일 정부가 0~2세 무상보육을 폐기한 것과 관련, "무책임한 국정운영의 극치"라고 비판함

⦁이명박 정부가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폐기한 것은 무책임한 국정운영의 극치며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포기한 것이자 보편적 무상보육을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것임.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6pg에 의하면, 0~2세 영유아 보육료를 “소득하위 70% → 전 계층”으로 확대하겠다고 기록되어있음. 이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실상 시행령에 해당함. 정부는 스스로 만든 법령을 위반하는 것임.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9월 5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무상 보육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의결함. 따라서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정부, 특히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요.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정책의 태동 자체가 4․11총선에서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후보는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함.

⦁반값등록금 역시 박근혜 대선후보의 공약지만 정부는 2013년 예산안에 반값등록금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음.

Ⅱ	질의 (문제의식)

⦁장관, 정부의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인가? 언제 지침이 통과되었나?(4월 24일) 이는 사실상 시행령과 같은 것임.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6pg에 의하면, 0~2세 영유아 보육료를 “소득하위 70% → 전 계층”으로 확대하겠다고 기록되어있는데, 장관 이는 명백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부입법을 통해 보육료 확대를 정한 셈이죠?

⦁하지만 지난 9월 23일 정부는 내년 3월부터 ‘0~2세 유아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부모 소득이나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데서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쪽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뒤집었음.

⦁그러다가 언로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정부는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여야 합의로 추진하면 반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치권에 책임을 떠넘긴 것인가?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9월 5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무상 보육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의결함. 따라서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정부, 특히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동의만 있으면 됨.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정부는 무상보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보도는 맞는 것인가? 이게 사실이라면 복지위 결의를 받아들이겠는가?

⦁2013년 예산은 새 정부가 집행할 예산임. 반값등록금 예산확대 방안에 새누리당과 정부가 합의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까지 하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한 박근혜 후보의 공약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반대하는 것인가?

일일강 옝

이차보전 전환은 사실상 국가 부채,

균형재정 달성 주장은 변칙 회계를 통한 국민기만!

Ⅰ	현황

⦁정부는 9월 25일(화)「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13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 △0.3% 수준은 실질적으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이는 사실상 이차보전 전환이라는 숫자의 마술을 통한 억지 균형재정이자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변칙회계임

⦁정부는 내년도 재정융자사업 중 수조원 규모를 직접 융자에서 이차 보전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함. 이는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감소를 만회하고 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재전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처방임. 그러나 이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었고, 기존에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사항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는 다른 것임.

⦁변칙회계 주장에 대해 정부는 시중 은행이 대출을 해주기 어려운 서민층에 대한 이차보전은 제외했다고 말함. 이는 부채 떠넘기기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정부의 꼼수임. 정부는 사실상 신용보증 등을 통해 공사의 채무를 값아야 할 책임이 있음. 일례로 지난 2010년, LH공사가 재정난으로 채권발행조차 어려워지자 정부는 LH공사의 손실을 보전해주는‘LH공사법 개정안’을 새누리당과 함께 날치기 통과시킨 바 있음

⦁박재완 장관은 이차보전 전환에 대해“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라고 말함. 그러나 이는 결국 정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민간에 이전하는 것에 불과한 숫자놀음이자 꼼수임. MB정부는 균형재정이라는 올가미에 스스로를 가두고, 현 경제상황에서 불가능한 그 목표를 위해 이차보전이라는 이름 속에 국가 부채를 숨기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 이는 향후 차기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음

⦁또한 지난 9월 25일 정부는‘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인천공항(4,000억원)·산업은행(2조 6,000억원)·기업은행(5조 1,000억원) 등 공기업 지분 매각 대금을 포함해 8조 1,000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는 내년 전체 세외수입 예산(37조)의 21.9%에 달함.

- 세수 확보를 위해 여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꾸준히 반대해온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

⦁정부는 2011년에도 인천공항 매각대금 4,300억원이 반영된 201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음.

- 기업은행은 2006년부터, 산업은행은 2012년부터 세입예산에 포함되었으나 매각 실패

- 인천공항은 2010년, 2011년 매각대상에 포함됐으나 무산됨. 인천공항의 2011년 영업이익이 6010억원, 당기순이익이 339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정부는 기업은행 지분(65.1%) 매각으로 5조원이 넘는 수입을 얻는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시장가치는 4조 5,000억원에 불과함. 기업은행 주가가 현재보다 크게 오르지 않는 한, ‘헐값 매각’ 시비 탓에 매각 계획 이행 가능성은 낮음. 또한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공기업 매각지연 등으로 예상보다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발표함. 이는 스스로 안될걸 알면서도 국민을 명백히 기만한 증거임

Ⅱ	질의 (문제의식)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지출 확대효과는 같은 것인가? 이미 이전부터 많은 이들이 기존융자의 이차보전 전환과 신규 이차보전 지원을 주장해왔고 올해가 아니어도 언제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동안 늦춰왔던 이차보전 전환을 하필 대선을 앞둔 이 시기에 발표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차보전 같은 방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꼼수’에 불과함. 일반 가정의 살림살이에 비유하면 전세를 월세로 돌린 뒤 남은 전셋돈을 빼서 쓰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그만큼 나빠지는 것 아닌가?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기존 재정운용 체계 방식으로 계산하면 내년도 재정적자가 11조5000억원이 돼야 한다”며 “이차보전 방식은 편법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작게 보이는 기법”이라고 말함.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경희대 교수)도 “좋게 보면 적은 돈으로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는 효과가 있지만, 나쁘게 보면 실질 부채를 숨기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장관의 견해는?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계획보다 0.2% 오른 5.3%로 상향됐다고 말하지만, 이는 실제 재정지출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가공된 것임. 즉 정부의 주장대로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예산이 아니라, 경기회복을 가장한 꼼수예산에 불과한 것. 경기부양을 위한 본질적인 방안은 재정지출 확대임. 균형재정을 달성한 듯한 착시효과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을 즉시 중단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가?

⦁지난 9월 25일 국제항공운송협회 사무총장 토니 타일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에 신중해야 한다. 공항이 민영화되면 수익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게 되며,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전 세계 민영화 성공사례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 주장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재정수입에 구멍이 커지고, 국채발행 한도도 소진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 불투명한 세입이 예산안의 전제가 된 데다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의 대안도 사실상 없는 것 아닌가? 박재완 장관의 무책임, 독선적 계획이 향후 안정적인 재정 운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 장관 이에 대해 답해보라.

Ⅰ	현황

⦁작년 11월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업체의 내부거래비중을 조사한 결과,  계열사간 거래액 총 9조 1,620억 중 8조 846억이 계열사간 내부거래 금액임. 또한 내부거래의 88%가 수의계약으로 재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업체의 업종별 내부거래와 수의계약 비중>

(매출액 기준, 단위: %)

구분	광고		SI		물류		계(가중평균)
	내부거래	수의계약	내부거래	수의계약	내부거래	수의계약	내부거래	수의계약
2008	73	98	62	77	81	100	69	88
2009	73	97	61	80	77	99	67	89
2010	69	96	64	78	83	99	71	8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1.11) 자료 재가공

⦁2011년 경제개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SKC&C 상장차익, 와이더댄, 이노에이스  등을 통해 무려 20,000%가 넘는 수익을 올림. 101억원을 투자해 2조 439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은 정상적인 투자와 거래의 결과라고 보기가 어려움.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증식 규모>

기업집단	주주명	수익률	부의 증가액
현대자동차	정의선	4,901%	2조1,837억원 (2,183,710)
현대자동차	정몽구	8,266%	1조4,926억원 (1,492,658)
SK	최태원	20,182%	2조439억원 (2,043,908)
CJ	이재현	377%	1,293억원 (129,313)
삼성	이재용	686%	859억원 (85,949)

자료: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11.6) 자료 재가공

※ 분석대상: 2010년 4월 기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조사 대상 기간: 일감몰아주기가 발생한 때부터 2010년 말까지

부의 증가액: 2010년 말 현재의 주식평가액 + 배당금 + 매각금액 - 최초취득금액

수익률: 부의 증가액/최초취득금액

⦁SK그룹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증가액 측면에서 볼 때 전체 기업집단 중 가장 높음. 또한 지난 8월 공정위 발표에 의하면, 올해 SK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체 내부거래의 22%(약 33조원)를 차지함. 특히 SKC&C의 내부거래 비중은 65.1%에 육박하며, 총수 일가 지분율도 48.5%로 매우 높은 수준임

⦁그룹 총수 일가가 지분을 많이 소유한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가 많은 점을 볼 때, 재벌이 편법적 재산 상속 수단으로 내부거래를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남. 일감 몰아주기는 경제적 약자의 시장 참여를 저해하고, 성장의 기회를 약탈하는 명백한 범죄. 총수의 2세, 3세들이 땅 짚고 헤엄치며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동안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심화됨.

⦁SK그룹을 포함한 한국의 재벌 대기업들은 그동안 정부의 온갖 특권·특혜를 독식하며 고속성장을 거듭해왔음. 여기는 우리 국민들의 땀이 담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음. 그러나 재벌 대기업은 국민경제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잇속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뿐

Ⅱ	질의 (문제의식)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최악의 민생고는 현재 우리 사회에 수없이 많은 비극을 양산하고 있음. 이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한국 사회와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자, 분배의 정의와 반칙과 특권사회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동의하는가?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대 재벌그룹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벌어들인 매출액은 총 139조원으로 2010년보다 30조4000억원 증가함. 10대 재벌그룹의 매출액 중 14.5%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벌어들인 돈임. 이는 결국 내부거래를 통해 자기 배만 불리는 격인데, 장관은 이를 공정한 거래라고 보는가?

<15대 재벌의 3년간 자산, 매출, 이익, 투자 등 추이>

※ 자료 : 재벌그룹의 재무제표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2012. 9. 16

⦁지난 9월 16일 재벌그룹의 재무제표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자료를 보면, 10대 재벌그룹의 계열사 수도 현 정부 들어 크게 증가함. 참여정부 5년 동안 312곳에서 379곳으로 21.5% 증가한 10대 재벌그룹의 계열사는 현 정부 4년 만에 581곳으로 급증했고 증가율은 53.3%에 달함.

⦁재벌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고 봄. 우리 현실이 재벌한테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고 그 힘이 남용되고 있기 때문임. 결국 시장은 소수 재벌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시장경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벌개혁은 한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투명하고 깨끗한 경제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만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신세계 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 지원한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억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자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은 그룹 차원에서 이 회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는데, 장관은 이를 알고 있는가?

⦁재벌총수의 이같은 계열사 부당내부 지원은 현재 재벌이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탐욕적 행태를 드러낸 것에 다름없음. 나아가 재벌의 이익이라면 불법을 서슴치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임은 물론 중소서민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특히 재벌의 족벌 경영과 세습을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걸림돌임. 재벌들은 작은 친인척 계열사를 만든 후 부당내부거래나 지원성 거래 등으로 이 기업을 단시일 내에 대기업으로 키워나감. 이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계열사의 주가는 급등하고 친인척 주주들은 단시일에 엄청난 이익을 누리게 됨. 이는 다른 계열사의 소액 주주들에게로 가야할 이익을 편취하면서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함은 물론 재벌 총수의 2세에 대한 편법 상속 또는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듯 재벌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초과이익을 올려주면서 이를 기초로 불법적인 기업 상속을 하고 있음. 재벌대기업의 내부거래는 재벌의 고질적인 병폐와 아울러 관련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즉각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일일강 옝

반값 등록금 해결 의지 없는 MB정부

국가 재정운용계획 상의 고등교육 투자 비율 –0.2%로 감축해

Ⅰ	현황

⦁정부가 발표한 각 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총투자 증가율 대비 고등교육 투자증가율 배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임.

- 대학교육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교육재원의 불균형적인 배분은 향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각 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교육투자 증가율(단위 : %)>

	각 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총계	고등 교육	초중등 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 일반
노무현 정부	2004~2008 재정운용계획	7.9	8.5	7.9	2.7	-
	2005~2009 재정운용계획	7.1	7.8	7.4	2.2	4.0
	2006~2010 재정운용계획	8.1	5.5	8.5	5.2	7.7
	2007~2011 재정운용계획	8.6	7.6	8.8	5.5	8.3
이명박 정부	2008~2012 재정운용계획	7.6	5.6	7.9	4.9	-1.8
	2009~2013 재정운용계획	6.0	7.6	5.9	3.0	1.8
	2010~2014 재정운용계획	8.0	4.3	8.7	0.2	2.5
	2011~2015 재정운용계획	8.0	4.4	8.7	-9.0	4.1
	2012~2016 재정운용계획	7.1	-0.2	8.4	-12.0	5.5

(출처) : 대한민국 정부, 각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고등교육과 초중고 교육에 대한 투자의 불균형성(단위 : %)>

	각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총계-A	고등 교육-B	초중등 교육-C	B/A 배율	C/A 배율
노무현 정부	2004~2008 재정운용계획	7.9	8.5	7.9	1.08	1.00
	2005~2009 재정운용계획	7.1	7.8	7.4	1.10	1.04
	2006~2010 재정운용계획	8.1	5.5	8.5	0.68	1.05
	2007~2011 재정운용계획	8.6	7.6	8.8	0.88	1.02
이명박 정부	2008~2012 재정운용계획	7.6	5.6	7.9	0.74	1.04
	2009~2013 재정운용계획	6.0	7.6	5.9	1.27	0.98
	2010~2014 재정운용계획	8.0	4.3	8.7	0.54	1.09
	2011~2015 재정운용계획	8.0	4.4	8.7	0.55	1.09
	2012~2015 재정운용계획	7.1	-0.2	8.4	-0.03	1.18

(출처) : 대한민국 정부의 각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구성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IMD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의 경제·사회 부합도(국가경쟁력 기여도)는 60개국 중에서 52~58위 수준. 대학교육개혁 없는 국가경쟁력 제고는 불가능

-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학업보다 노동에 시달리게 되면, 유능한 인재가 사장되고 사회적 이동이 차단되어 국가적으로 큰 손실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투자 수준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9개국과 비교해 보면 2007년 이들 국가들의 초중고교육 정부재원 의존율은 평균 87.6%로 77.8%인 우리나라보다 9.8% 포인트 더 높음.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9개국 초중고교육 재원 의존율(단위 : %)>

(자료) : OECD, IMF

국가	1인당 GDP (미 달러) [2009]	초중고교육 정부재원 의존율 [2007]	초중고교육 민간재원 의존율[2007]
			가계지출 의존율	기타민간 기관지출 의존율	민간재원 의존율 소계
Mexico	8,134	82.1	17.8	0.1	17.9
Turkey	8,711	0.0	0.0	0.0	0.0
Chile	9,516	77.2	22.3	0.6	22.8
Poland	11,302	98.6	1.4	0.0	1.4
Hungary	12,914	0.0	0.0	0.0	0.0
Slovak Republic	16,282	89.3	7.0	3.7	10.7
Korea	17,074	77.8	20.1	2.1	22.2
Czech Republic	18,256	90.7	7.1	2.2	9.3
Portugal	21,970	99.9	0.1	0.0	0.1
Slovenia	24,111	90.4	9.1	0.6	9.6
Israel	26,874	82.3	4.8	3.0	7.7
9개국 평균	15,922(11)	87.6	10.0	1.4	11.3

자료

⦁우리나라 대학 교육복지 수준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9개국과 비교해 보면 2007년 이들 국가들의 고등교육 정부재원 의존율은 평균 59.6%로 20.7%에 그친 우리나라보다 38.9% 포인트 더 높음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9개국 고등교육 재원 의존율(단위 : %)>

(자료) : OECD, IMF

국가	1인당 GDP (미 달러) [2009]	고등교육 정부재원 의존율 [2007]	고등교육 민간재원 의존율[2007]
			민간재원 의존율 소계	가계지출 의존율	기타민간 기관지출 의존율
Mexico	8,134	71.4	28.2	0.4	28.6
Turkey	8,711	n.a.	n.a.	n.a.	n.a.
Chile	9,516	14.4	79.2	6.4	85.6
Poland	11,302	71.5	28.5	0.0	28.5
Hungary	12,914	n.a.	n.a.	n.a.	n.a.
Slovak Republic	16,282	76.2	8.7	15.1	23.8
Korea	17,074	20.7	52.8	26.5	79.3
Czech Republic	18,256	83.8	8.0	8.2	16.2
Portugal	21,970	70.0	25.2	4.8	30.0
Slovenia	24,111	77.2	16.7	6.2	22.8
Israel	26,874	51.6	33.4	15.0	48.4
9개국 평균	15,922(11)	59.6	31.2	9.2	40.4

자료

Ⅱ	질의 (문제의식)

⦁우리나라 초중고교육 정부투자는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을 100이라 볼 때 77.8%에 도달해 있는 반면, 고등교육 정부투자는 20.7%에 그치고 있음. 이것은 정부가 초중고교육에 대한 투자보다 우선적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MB정부의 대학정책은 고등교육재정의 빈곤, 대학서열화, 부정․비리 등 우리 대학의 고질적인 문제를 더욱 곪게 만들었고 대학간, 대학구성원 간 소모적인 무한경쟁만을 부추겼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대해 ‘고(高)등록금 정책’ 기조를 ‘저(低)등록금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고등교육과 초중고교육에 대한 투자불균형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일일강 옝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명백한 부자감세

경제양극화 해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상해야!

Ⅰ	현황

⦁지난 8월 8일,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함.

-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은 최근 경기침체와 경제양극화가 심화됨은 물론 조세의 불공평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내용이라 평가됨.

⦁그간 조세불공평성을 조장했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인상이 제외되는가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통해 소득상위계층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가 여전히 경제양극화 해소에 의지가 전혀 없으며 오로지 부자감세만을 우선에 두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법인세율 인상 등과 같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결여되어 있음. 재정건전성 확보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경제가 향후 직면하게 될 고령화․저출산, 복지지출 증가, 통일 대비, 여기에 최근에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정책 과제임.

Ⅱ	질의 (문제의식)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러움.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2012년 레저백서」에 의하면, 국내 50대 그룹 가운데 22곳이 56개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고 재벌 보유 골프장 5곳 가운데 4곳은 회원제인 것으로 밝혀짐. 정권 말까지도 특권층의 살림살이를 늘려주는 데만 급급한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부자감세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음. 이에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세제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에 의해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이여야 했음. MB정부 5년 간 국가채무는 무려 136.9조가 증가했지만,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 답해보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기존에 이명박 정부가 실질적인 효과도 보지 못한채 국가의 곡간만 축낸 감세 정책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상 등을 통해 가능한 것 아닌가?

⦁지난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를 외면한 것임. 향후 조세형평성 제고와 경제양극화 해소라는 세제의 기본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 세제개편안의 미흡한 부분을 보안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일일강 옝

정부의 너무나도 낙관적인 2013년 경제전망

경제성장률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정부의 개략!

Ⅰ	현황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근거한 안이한 인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정부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이 올해 3.3%, 내년 4.0%, 2014년 4.3%, 2015년 4.5%, 2016년 4.5%에 이르기까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다고 전망함.

- 이러한 전망은 내년부터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가 비교적 탄탄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나왔다고 주장함

⦁최근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침체된 우리 경제도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민간연구소들, 대외 기관들의 전망과는 어긋하고 있어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 내지는 안이하게 경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은 종전 4.1%에서 3.4%로 대폭 낮췄으며, LG경제연구원은 내년도 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은 3.3%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음.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0%에서 3.9%로 낮췄으며 일본계 투자은행(IB) 노무라도 내년 전망치를 4.0%에서 3.0%로 수정함.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경제성장률 4% 전망이 올해 3%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음. 내년 4% 성장이 가능하려면 올해 경기둔화와 같은 기저효과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임.

Ⅱ	질의 (문제의식)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지난 9월 26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미래를 밝게 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성장률 등의 예상치를 잘못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로존 경기전망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내년까지 크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고 전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지난 9월에 발표한 ‘경제성장이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이라는 전경련 연구용역 보고서를 살펴보면, 경제성장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시켜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실질GDP 1% 증가시 총 취업자의 0.3%(평균 약 6만명)가 증가하고, 상용근로자는 0.7%(평균 약 5만명), 임시 일용직 근로자는 0.3%(평균 약 2만명) 각각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오히려 0.1%(약 1만명)가 감소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역발상하면 실질GDP 1% 감소시 총 취업자가 약 6만명 줄게 되는 것 아닌가?

⦁경제성장률을 자주 발표하는 것은 돈 낭비, 행정력 낭비이며 경제성장률을 국민을 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 아닌가? 경제성장률 전망을 어떤 이유로건 왜곡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 성장률 전망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세수 부족이 발생하고 재정건전성도 악화될 우려가 있음. 정부는 이를 유념하여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시 해외 공신력 있는 타기관의 경제성장률 평균치를 적용하여 예산 편성하라!

일일강 옝

한은, BH 광화문 출장소 국욕 스스로 초래!

MB 해바라기 이미지에 한은 내부 개혁노력의 진정성 의심

Ⅰ	현황

⦁작년 6월 15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행회관에서 상견례를 가짐. 두 수장은 대내외 경제여건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정부와 한은 간 자료협조,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교환 등 보다 긴밀한 정책공조 노력이 필요하다며 협의회를 운영키로 함.

- 양 기관 부기관장 및 실무자*가 참석하는 「거시정책협의회」를 작년 7월 이후 매월 개최

* 한은 : 부총재, 관련 국장 및 팀장 등, 기재부 : 차관, 관련 국장 및 과장 등

⦁한국은행은 금년 3월 이후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 동 회의의 안건, 회의 내용 등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거시정책협의회 안건>
11.7월	ㅇ 해외 리스크요인 점검	ㅇ 주요국 물가 동향 및 전망
8월	ㅇ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점검	ㅇ 최근 세계경제 동향 및 평가
9월	ㅇ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ㅇ 은행부문 대외채권의 유동성 점검
10월	ㅇ 최근 고용 및 임금 상황 점검	ㅇ 최근 중국경제 동향과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
11월	ㅇ 월세 위주로의 임차시장 개편 및 영향	ㅇ 최근 금융시장의 주요 관심사항
12월	ㅇ 주력 품목별 수출 여건 점검	ㅇ 물가구조개선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12.1월	ㅇ 주요 수입품의 가격결정 메커니즘 점검	ㅇ 세계 주요 경제권에 대한 수출입 동향과 전망
2월	ㅇ 최근 수출 동향 및 여건 점검	ㅇ 외채수준 및 구조에 대한 평가

Ⅱ	질의 (문제의식)

⦁한국은행의 문제는 독립성을 상실하고 청와대, 정부 눈치만 봤으며 금리인상 실기로 물가폭등, 가계부채 급증만 초래했다는 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경제시장 전문가 대다수의 반응이며 청와대 광화문 출장소라고 불림. 이는 굴욕적인 이야기 아닌가? 특히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정부와 협의회를 갖은 것은 심각한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현재 두 기관의 의견 교류의 통로가 없는 것도 아님. 청와대 경제수석, 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참여해 매주 개최하는 경제금융대책회의(일명 서별관회의)에 한은 총재가 이미 참석하고 있음. 거시정책협의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약화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금통위원인 부총재가 참여하면 그만큼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부가 한은의 독립적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MB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중수 총재는 한국은행을 청와대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국가 VIP만을 위한 은행으로 변모시켰음. 이러한 사태로 인해 시장은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에 무게를 두지 않고 중앙은행이 정부의 스탠스에 맞추다보니 시장은 정부의 발언에 무게를 두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정부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의 여지가 있는 거시정책협의회 등을  금지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은 곧바로 중앙은행의 목표인 물가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유념하여 우리 경제에 부작용을 일으킬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야 함.

일ㅇㅌ

금융위의 도둑이사, 국민 혈세 20억원 들여 청사 이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기재부의 마구잡이 예비비 책정

Ⅰ	현황

⦁금융위는 지난 2008년 출범 당시 서초구에 있는 조달청사에 둥지를 들었다가 금융감독원과 원활한 협조를 명분으로 여의도 소재에 금감원 건물로 이전한 바 있음. 그러나 금융위는 업무공간이 협소하고 정부기관과 한국은행 등이 광화문에 있다며 올해 9월 광화문으로 청사를 이전함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에 이사비용, 인테리어, 사무집기 구입 비용, 임차보증금 등 이전경비 부족분 33억여원을 예비비로 요구함. 지난 9월 11일, 국무회의에서‘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안’의결됐고 여기에는 금융위 이전 예비비 20억5,900만원이 포함됨

⦁기획재정부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예비비를 지급해 금융위가 국회의 예산심사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함.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쓰는 금액임. 주로 태풍이나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에 편성하고 있음. 예비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등 해당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금융위 이전은 예비비를 사용할 명분을 명분이 전혀 없음

Ⅱ	질의 (문제의식)

⦁대한민국 모든 가정이 이사를 다닐 때 이사 시기와 비용 등 자금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음. 하물며 행정부가 이사를 하는데 계획이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이사 계획 하나 제대로 못 세우는 기재부가 무슨 국가 경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겠나?

⦁대선이 얼마나 남았나? 금융위는 MB정부 들어 과거 재정경제부의 국내 금융 부분만 떼어내 독립 부처로 설립됐음.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각 부처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단행되고, 일각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지 않은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금융위 이전에 무려 20억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것이 올바른 예비비 지급이였다고 생각하나?

⦁기재부는 예측가능성, 시급성, 보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비비가 지급됐다고 말하는데 금융위가 위 세 가지 요건 중 대체 어느 요건을 충족시켰는가? 청사 이전이 시급했다면 늦어도 지난해 관련 예산을 신청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쳤어야함. 청사 이전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에 동의하나? 금융위는 기재부가 예비비를 책정하기 전 이미 가계약까지 마친 상황이였음. 금융위가 예비비 책정을 확신할 수 있는 모종의 협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인데? 기재부 차관이었던 김석동 의원장을 위해 기재부가 편법으로 금융위의 도둑이사를 도운 꼴인데?

,

⦁기재부가 결산 때마다 수없이 지적받는 사항이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비비 사용임. 기재부는 지자체의 보육예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비비 투

입 등을 건의했을 때 “예비비는 전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마지막까지 아껴둬야 하는 돈”이라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함. 대체 기준이 무엇인가? 언제 없어질 지 모르는 기관의 청사 이전에는 펑펑 돈을 쓰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는 이토록 인색한 기재부의 자의적 잣대를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금융위 이전의 경우 야당과 여론의 반대가 뻔히 예상되니까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예비비로 배정하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닌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는식의 뻔한 사과 대신, 예비비 사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방안에 대해 말해 보라.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차기 예산에서 감액하는 등 제재 조치 등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

[참고자료]

금융위가 기재부에 요구한 예비비 요구내역

구분	요구	내역
계	3,322
이사비용 (일반수용비 210-01)	100	▪포장 및 자재비 : 10,846천원 ▪차량(5톤, 1톤) 대여 : 13,860천원 ▪인건비 : 51,040천원 ▪일반관리비 : 8,800천원 ▪폐기물 처리비 : 15,454천원
시설비용 (시설비 420-03)	940	▪칸막이 설치 : 240,537천원 ▪파티션 이전․설치 : 13,200천원 ▪인테리어 공사 : 255,300천원 ▪전기시설 : 10,659천원 ▪통신시설 : 34,650천원 ▪전산시설 : 354,371천원 ▪기타(입간판 등) 설치 : 31,454천원
자산취득비용 (자산취득비 430-01)	282	▪사무집기 : 206,818천원 ▪전자회의용 컴퓨터 : 27,500천원 ▪전자문서회의시스템(S/W) : 18,250천원 ▪기타(항온항습기) : 29,622천원
임차보증금 (무형자산 440-00)	2,000	▪이전 청사의 임차보증금 : 2,000백만원

일일강 옝

기재부, 시행 2년도 안 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신고기준 완화

제도부실 우려, 빈틈 없는 조세정책 마련에 중점둬야

Ⅰ	현황

⦁기재부가 발표한 2012년도 세법개정안의 미비점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제도 부실이 우려됨.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대상을 기존 현금 및 주식거래계좌에서 채권, 파생상품까지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함

⦁그러나 기재부는 기존에 일별 잔액 합산에서 분기 말 잔액 합산방식으로 신고기준을 완화하려고 함. 이전에는 1년 중 단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했지만, 이제는 분기 말에 해외금융계좌 총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만 신고를 하면 되는 것

⦁기재부는 수출입 기업들이 매일 환율을 적용해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 실제 법인의 평균 보유계좌 수는 14.2개로, 대한상공회의소는「2012년 세제개선과제 종합건의」에서 1일 잔액이 아니라 매 분기별 잔액 또는 월별 잔액 등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음

⦁신고기준 완화로 인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10억원 미만이더라도 탈세 혐의가 의심되는 해외계좌는 조세조약이나 정보교환 협정을 맺은 당사국들 사이에 추적이 가능하고, 현행법상 1만 달러 이상 금융거래는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전산망에 포착되기 때문에 자금흐름 자체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함. 그러나 자신만만한 기재부의 주장과는 달리 영국의 조세정의 네트워크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도피 자산 규모는 무려 세계 3위 수준에 달함

Ⅱ	질의 (문제의식)

⦁고액 자산가들이 자신의 경제력과 정보력을 이용해 세무사,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각종 법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함. 지난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전격으로 도입한 목적이 무엇이었나?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막아보겠다는 취지 아니였나?

⦁신고기준 완화로 신고회피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 기재부는 조세조약이나 정보교환 협정을 운운하며 문제될 가능성이 적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시행된 이유를 살펴보면 기재부의 이런 주장은 모순 아닌가? 과세당국 등의 추적만으로는 나날이 지능화되는 해외자산도피를 막기 위해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기재부가 주장하는 대로 신고기준과는 무관하게 제대로 된 자금추적이 이뤄지고 있다면 정부가 그동안 불필요한 제도를 시행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한가?

⦁본래 탈루목적을 가진 사람은 신고기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자체를 회피하려고 할 것이며, 일별 신고기준을 분기별로 바꾼다고 해서 제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는 기재부의 입장 또한 구차한 변명 아닌가? 탈루목적을 가진 이가 신고를 피해갈 수 없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어차피 신고할 사람이 아니기에 상관 없다는 게 정부가 취할 입장인가?

⦁물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세금 탈루를 막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음. 그러나 기준 등을 강화해 조세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기재부의 책무 아닌가? 시행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아직 정착이 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안정을 도모하지는 못 할망정 신고기준 완화에 앞장 서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인데? 정부가 필요할 때만 정책과 법의 안정성을 외치는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아닌가?

[참고자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이 10억원 초과시 매년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함

* 계좌보유자 성명·주소 등 신원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연중 최고잔액 등

ㅇ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다음 계좌

- 은행업무 관련 개설 계좌

- 증권 거래 관련 개설 계좌

<추 가>

ㅇ 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

: 계좌별 1일 보유계좌 잔액 합산

□  신고대상 계좌 확대 및 보유계좌잔액 계산기준 합리화

ㅇ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금융자산 관련 계좌로 확

대

	(좌 동)

- 채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거래 관련 개설 계좌 등

ㅇ 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 변경

: 계좌별 분기말 계좌잔액 합산

일ㅇㅌ

Ⅰ	현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참학’)는 2005년 12월 30일자로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1차 재지정을 받았고 등록기한 5년이 지나 올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은 주무관청(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음. 이 과정에서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항 1호 사목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이 불가하다며 신청서류를 반려함.

⦁사유는 2010년에 실시된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참학이 ‘지지후보 선언 기자회견’ 등 구체적인 지지‧지원 활동을 하였다는 것임.

- 참학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임.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 정책과 제도를 이끌어 갈 ‘교육 행정가’를 뽑는 선거에 보다 나은 정책이 채택되도록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이유로 ‘추천요청서’를 반려한 것은 교육시민단체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담당자에게 질의한 바, 36조의 관련 조항은 ‘기부금이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벗어나 정치활동 등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법취지로서 ‘기부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법 적용 해석을 받았습니다.

- 참학은 회비나 기부금을 특정 정치인의 지지운동에 사용한 적이 없으며 모든 회계내용은 정부보다도 투명하게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과 국민에게 보고하고 있음.

Ⅱ	질의 (문제의식)

⦁해당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유권해석의 권한은 기재부에 있는 것이지 교과부에 있는게 아니죠?

⦁기재부가 ‘기부금을 정관의 공익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으면 문제가 되지 않고, 설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공익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면 선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교과부가 나서서 정치적 탄압으로 오해살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장관의 견해는?

⦁최근 참교육학부모회는 최종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알고 있는가?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과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참교육학부모회 활동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2012년 4월 말,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추천서를 접수함. 그런데, 이제는 기획재정부가 ‘행정소송 판결시까지 보류’라는 이유로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거부하고 있음.

⦁참교육학부모회의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추천’에 대해 주무관청과 허가관청이 서로 책임전가만 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최대 규모의 학부모단체를 규제하겠다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정부는 참교육학부모회의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라!

일일강 옝

전통시장 살린다며‘무대뽀’온누리상품권 발행확대한 정부와 기재부 장관,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업자들(현금깡)만 배불려

온누리상품권 전체 회수 4,430억 중 1,087억(24.5%) 불법유통 정황 드러나

Ⅰ	현황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 실태

- 시장경영진흥원, 금융결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10. 9 ~ ‘12. 9 온누리상품권 은행 회수자료)분석 결과 전체 회수액 4,430억 중 1,087억(24.5%)가 불법유통 의심·확실 한 것으로 파악. 그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온누리상품권 회수액 대비 불법유통 비율>

온누리상품권 회수액	443,045,525,000원	비율
불법유통 의심＊	87,378,765,000원	19.7%
불법유통 확실	21,331,605,000원	4.8%
불법유통 합계 금액	108,710,370,000원	24.5%

＊가맹주 정보 없는 교환매출

㈜ : 불법유통(현금깡) 추정방식

- ‘10. 9월 ~‘12. 9월 기간 동안 월 1백만 원 이상 온누리상품권 매출 가맹주의 교환 기록 분석

- 가맹점 주소지와 다른 지역 시중은행에서 월 1백만 원 이상 온누리상품권 매출 교환 분석

- 가맹점 규모에 따른 예상 매출액 대비 큰 금액

(ex. 전통시장 내 노점의 온누리상품권 월 매출이 1억 이상?)

- 온누리상품권 가맹 취소 점포 매출 내역

⦁온누리상품권 개요

-‘09. 7월, 전국상인연합회에서 온누리상품권 첫 발행

-‘10. 9월, 온누리상품권 발행기관을 민간에서 정부이관

전국상인연합회 → 중기청 소관 시장경영진흥원

- 발행권: 10,000원 권, 5,000원 권 (2종)

⦁온누리상품권 발행 경과

-‘10년: 900억→‘11년: 2,400억→‘12년 당초: 2,500억

- 1차 발행액 확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제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12. 7.26)에서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차원,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당초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

- 2차 발행액 확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12. 9.3)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 발행규모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재 확대

-‘13년: 5,000억 발행 예정

❈ 경제활력 대책회의란?

- 7.21일 VIP주재, 경제단체장·관계 기관장이 모두 참석한『내수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후속조치이며,

7.26일 제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장관급 정례회의체)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처음 개최. (9.24일까지 제6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개최)

⦁ 가맹점 등록 절차

가맹 신청	➡	가맹 심사	➡	가맹시장 등록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서를 시장경영진흥원으로 송부		가맹시장(가맹점) 자격요건 심사		가맹점 승인 및 등록

-  가맹을 희망하는 상인(상인회)이 시경원에 가맹신청서 작성하여 신청하면, 시경원에서 검토 후 가맹점 승인하면(실무적으로는 핸드폰으로 가맹점 번호 전송), 상인은 가맹점 번호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통장 개설후 환전 가능. 다만, 온누리상품권 사업 초기에는 은행 각 지점에서 직접 환전해주었기 때문에 별도의 가맹점 승인없이 환전해 준 경우가 많음

- 통합관리시스템 개통(‘10.8월)후, 가맹점에게 승인번호 부여하고,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였으나, 등록이 안된 가맹점도 많았음

* ‘11.3월 기준으로 13만 가맹점중 7만개만 등록됨(등록율 54%)

- ‘11.4월 문서 시행하여 6.1일부터 통합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점포는 환전할 수 없으니 빨리 등록하라는 고지

⦁ 온누리상품권 환전 관련

- 2011년 6월1일부터 은행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가맹점(상인회 및 점포)은 환전을 제한함. 하지만 현재까지도 등록되지 않은 가맹점 거래가 나타남.

-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위해서는 은행전산망에 등록된 가맹점이어야 함.다만, 환전 편의성 제고와 상품권 보급 확대 및 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가맹점의 환전도 인정하여 왔음

⦁온누리상품권 총 발행·매출·회수액   (단위: 억, 기간:‘10. 9월 ~ ‘12. 9월 말)

총 발행액	총 매출액	총 회수액	총 회수액 비율(%)
7500억	6952억	4430억	63.7%

출처: 중소기업청 소관 시장경영진흥원

⦁온누리상품권 전담기관

- 중소기업청 소관 시장경영진흥원 온누리상품권 팀

-‘11년 총 4명(정규직 1명, 계약직 3명)운영.

- 발행규모 4,000억 대비 온누리상품권 전담인력 총 6명. 정규직 3명, 계약직 3명

- 현원 6명 중 현부서 1년 이상 근무자는 2명에 불과.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짐.

⦁온누리상품권의 문제점

- 정부와 기재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에 따른 상품권 이용실태 파악, 법제도 마련이나 관련 제도정비, 인력확충, 시스템 구성 등의 사전 노력 없이 발행규모만 대폭 늘려놓음.

- 불법유통 처벌을 위한 법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중기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상품거래를 거치지 않고 온누리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히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할 방침. 불법유통 금액 대비 과태료 부과금이 낮아 실효성 의문

- 온누리상품권 전담인력 6명으로 상품권 발행 및 유통, 가맹점 등록 등 기본적 업무만 수행 가능. 총 발행규모 7,500억, 전국 가맹점 관리, 교육 및 확대, 판촉활동, 불법유통(현금깡 등) 적발업무 등은 수행불가.

⦁온누리상품권 문제점 대안

불법유통 단속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 제도 마련 시급.

적은 인력으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과 관계 기관 협조(금융결제원은 시장경영진흥원에 온누리상품권 일·주·월 별 매출·회수 자료 상시 보고)

시중은행은 은행 간 정보 교환으로 가맹주의 교환 매출 모니터링, 매출교환 한도합계 공유 등으로 불법유통 사전 방지 체계 마련.

전담부서 인력확충과 고용안정성 확보

Ⅱ	질의 (문제의식)

⦁장관께서는 지난 7.21일 VIP주재, 경제단체장·관계 기관장이 모두 참석한『내수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후속 조치로 지난 7.26일 「제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였고, 지난 9.3일「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도 위 같은 목적으로 발행규모를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재 확대하였는데, 정부와 기재부 장관께서는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로 실제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을 달성했다 생각하는가?

⦁본 의원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와 기재부 장관께서는 사전 실태파악이나 법제도 마련, 관련 제도 정비없이 무대뽀식으로 발행규모를 확대하여 실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것이 아닌 불법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린 것으로 판단하는 데 이에 동의하는가?

<표 2. 온누리상품권 회수액 대비 불법유통 비율>

온누리상품권 회수액	443,045,525,000원	비율
불법유통 의심＊	87,378,765,000원	19.7%
불법유통 확실	21,331,605,000원	4.8%
불법유통 합계 금액	108,710,370,000원	24.5%

＊가맹주 정보 없는 교환매출

< 표 3. OO구 △△동 XX지점 온누리상품권 회수자료 분석결과  (기간:‘10. 9월 ~‘12. 9월, 단위: 원)>

전체 매출 교환	16,480,110,000
불법유통 확실	15,586,055,000	94.6%

⦁시중은행 한 곳의 온누리상품권의 매출교환 164여억 원인데 이 중 155억 원, 94.6%가 불법 유통되었음. 정상거래 금액은 9억 원 규모 원, 5.4%인데 가히 충격적인 실태 아닌가? 이러고도 장관께서는 불법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린 것에 동의하지 않는가?

< 표 4.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 업자 상위 5위 (기간:‘12. 1월 ~‘12. 8월, 단위: 원)>

No.	점포명	가맹주	금액
1	유신상회(영구취소)	이명식	3,222,960,000
2	노점	박문수	1,791,350,000
3	마미(영구취소)	조성자	1,748,250,000
4	아미캐스트(영구취소)	이수영	1,586,325,000
5	상호명없음	이종경	1,140,340,000
		합계:	9,489,225,000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하지만, 무작정 발행규모만 늘리는 것이 아닌 발행규모를 늘리는 것 만큼 법적제도 마련이나 전담인력 확보·배치, 관리·감독 시스템 구성 등의 사전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장관은 무대뽀식으로 발행규모만 늘려놓고 나 몰라라, 관리·감독은 다른 기관 전담조직에서 알아서 관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일개 장관으로 무책임한 처사 아닌가?

⦁발행규모 확대에만 급급한 정부와 기재부 장관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의 좋은 취지와 목적이 퇴색되고, 불법유통업자들의 잇속만을 채우는 결과에 장관께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나아가 내년도 발행계획은 올해보다 1,000억이 확대 된 5,000억 원인데 지금 당장 불법유통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온누리상품권은 내년에도 역시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것이 아닌 불법유통업자들을 위한 상품권으로 전락 될 것임을 명심해야함.

⦁따라서 장관께서는 온누리상품권이 실제 전통시장 활성화에 일조되도록 관련 법 제도 마련과 전담부서 인력 충원·배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중 은행 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을 근절해야 할 것임.

⦁의원실에 향후 대책과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