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5 (금)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김영환 의원 - 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 김영환 의원, 안철수 후보 검인계약서 유출경위 추궁

- 박근혜 후보 검인계약서 요구했으나 제출거부

▢ 정부가 대형마트·SSM 규제 무력화에 앞장

- 의무휴업일·영업금지 시간 법률로 규제하고, 확대해야

▢ 녹조가 4대강사업과 관계없다는 정부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

- 강물의 체류시간 증가와 부영양화가 녹조 대발생의 주원인

【보도자료 1】

김영환 의원, 안철수 후보 검인계약서 유출경위 추궁

- 박근혜 후보 검인계약서 요구했으나 제출거부 -

정무위원회 김영환 의원(민주당, 안산상록을)은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후보의 문정동 아파트 검인계약서 유출경위를 따져 물었다.

검인계약서는 본인동의 없이는 제공될 수 없는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유출되어서 공개되었는지 권력기관의 개입과 대선후보에 대한 뒷조사 의혹이 있다면서 해명을 촉구했다.

또 안 후보의 검인계약서가 새누리당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되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김 의원도 총리실 등에 박근혜 후보의 검인계약서를 요구했으나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에게 안 후보 검인계약서를 제출한 게 사실이라면, 같은 대선후보에 대해 한쪽은 들추고 한쪽은 감싼다는 국민적 의혹을 피할 수 없으며, 정부의 선거중립 의지가 실종된 게 아니냐며 강력히 추궁했다.

만약 새누리당 의원실을 통해 검인계약서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경로로 유출이 되었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총리실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며, 국민의 알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며,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네거티브 흑색선전을 하거나 권력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특정후보 편에 유리한 행위를 하는 것 등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보도자료 2】

정부가 대형마트·SSM 규제 무력화에 앞장

- 의무휴업일·영업금지 시간 법률로 규제하고, 확대해야 -

□ 정부가 대형마트·SSM 규제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다. 정부는 국회 법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을 미적거려 법 시행·효력이 3개월이나 늦춰졌으며, 각 지자체에 보내는 조례 표준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집행의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고, 서울행정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이 있었다고 봄.

□ 지식경제부는 7월부터 대형마트 영업 규제 영향 효과 분석을 AC닐슨에 의뢰해 영업 규제 이후 전통시장 매출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억지로 꿰맞추려 함.

=> 그러나 조사에 사용된 매출 추이 자료의 경우, 아직도 전통시장과 일반 수퍼에서는 국세청에서 잡히지 않는 현금결제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반면에 대형마트․SSM의 경우는 신용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 비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상태에서 정확한 매출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

□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지역경제는 피가 마르고, 골목상권은 씨가 마르고 있음.

o 1999년 당시 46조 2천억원에 달하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0년 24조원으로 반토막이 난 반면 1999년 7조 6천억이었던 대형마트 매출은 33조원으로 4배 이상 불어남.

o 1999년 115개였던 대형마트는 2012년 2월 441개로 4배 가량 늘었고, SSM은 같은 기간 208개에서 1,113개로 5배 이상 대폭 늘어남.

⇒ 3개 회사 대형마트가 살을 찌우는 동안 1,517개 전통시장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음. 지역경제가 대기업 유통업체로 독과점화되면, 종국에는 지역의 소상공인, 소규모 농어업인이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는 붕괴될 수밖에 없음.

⇒ 대형마트·SSM 규제를 조례가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제하고, 휴무일수와 영업금지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유통법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해야 함.  <끝>

【보도자료 3】

“녹조가 4대강사업과 관계없다는 정부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

- 강물의 체류시간 증가와 부영양화가 녹조 대발생의 주원인 -

올 여름 전국의 강과 호수를 뒤덮은 녹조 대란이 발생했다. 정부는 그간 녹조의 발생요인이 부족한 강수량과 높은 기온, 상대적으로 긴 일조시간이라고 말해왔다. 특히 “녹조현상은 물의 속도와 무관하다. 올 여름 조류는 더위 때문이고, 유속이 느려져 조류가 빨리 자랐다는 과학적 데이터는 없다. 녹조는 보 많은 서구보다 보 없는 아열대 지방에서 반복된다”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는 2010년에 발간한『낙동강 조류발생 특성분석 및 관리정책 방안』에서 분명히“조류발생은 온도, 영양물질, 광합성에 필요한 빛의 양, 충분한 체류시간”이 필요하다고 적시하였다. 또한 미국 정부기관인 해양대기관리처(NOAA)의 사실보고서(Factsheet)와 외국의 수많은 관련 논문들에서도 조류 번식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긴 체류시간을 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환경부에서 국회에 제출한‘4대강 사업 후 낙동강 구간별 체류시간 예측결과’를 보면 4대강 사업 후 낙동강의 체류시간이 최대 8.9배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체류시간의 증가가 낙동강 중류 조류 대발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아열대 지방에서 녹조가 반복된다는 주장도 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해 허구임이 밝혀졌다. 전 세계 대조류 발생은 인구가 증가하고, 급속한 산업화와 오염원이 증가한 서구의 연안에서 지난 30년간 늘어왔다는 도표가 명백히 제시되어 있다.

정부는 이제“물 체류시간을 늘리는 게 정책 목표”라는 국민건강을 협박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포기하고, 4대강의 잃어버린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하루 빨리 앞장서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