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2012.10.11.)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 희 정

국회제2의원회관528호/ T.02)784-5970 / F.02)788-0177

<한국관광공사>

1. KTC카드, 경쟁입찰 없이 신한카드 단독 운영

수수료 2.1% 선정 자료 없어… 불만 없으면 자동연장계약........................... p2

2. 관광안내소 모니터링 이후 개선여부 확인안해

지자체에 결과보고서 주면 ‘땡’…개선은 맘대로?..................................... p7

3. 굿스테이 위생·요금 ‘엉망진창’

고객불만 접수해도 개선 안돼................................................................... p17

4. 외국인은 ‘봉’, 등치는 기념품판매소와 여행사

물품 판매액 50%까지 수수료로 건네…쇼핑 강요 이유 있네?.................. ..p22

5. 그랜드코리아레저 직원 3명중 1명은 3% 저리로 223억원 대출

대출금 총223억…직원평균 연봉 5700만원 .......................................................... p23

※ 한국관광공사_KTC카드, 신한카드만 단독 운영

KTC카드, 경쟁입찰 없이 신한카드 단독 운영

수수료 2.1% 선정 자료 없어… 불만 없으면 자동연장계약

1.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선불형 한국관광카드(Korea Travl Card, KTC카드)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나, 경쟁입찰 없이 KTC카드 운영 및 판매권을 신한카드와 신한은행에만 주고 있어 점검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관광공사는 경쟁입찰없이 KTC카드의 운영권을 신한은행과 신한카드와 계약함(*관광공사 개발하여 판매함)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007. 1. 1)으로 관광공사는 KTC카드 발행을 중단하고, 또다시 경쟁입찰 없이 기존의 KTC카드를 ‘신한KTC카드’으로 명칭을 바꾸어 신한카드에서 발행하고, 신한은행에서 판매하는  판매하도록 함 (2007. 6. 27 계약)

※ 공개경쟁계약 :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국·공유재산의 매각(불하)·임대계약, 공사의 도급계약 및 관용품의 구매계약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계약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

· 신한KTC 카드는 한해 평균 600여억원이상 판매되고 있음

<2007~현재까지 신한KTC카드 판매 매출액>

(단위: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신한카드 (신한은행포함)	9,387	20,282	13,894	8,688	24,624	7,010	83,885
한국관광공사	29,607	67,848	74,750	59,517	34,029	-	265,751
합 계	38,994	88,130	88,644	68,205	58,653	7,010	349,636

☞ 관광공사 사장, KTC카드 사업 관련해 경쟁계약입찰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해 평균 600여억원 판매했으면, 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있지만, 해지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고 있으며, 이런 형태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계약이 자동 연장되고 있음

☞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가. 서로간의 해지의사가 없으면 종신계약이 되는 것인가?

3. 신한KTC카드는 2007년부터 2012. 현재까지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에서 카드사용이 불가능함

- 신한KTC카드 사용처 : 불가능한(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만 제외하고 신한카드 사용 가맹점(약260만 곳)에서 사용이 가능함

☞ 모든 상점이 결재되는 것도 아닌데, 계약기간을 왜 자동연장해주는 건가?

4. 다른 문제는 관광공사가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기준 없이 계약하고 있다는 점

- 관광공사는 KTC카드 판매총액 1.9%를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음 (2005. 12.29 계약사항)

- 2007년에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관광공사는 판매금액의 2.1%를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음

- 본의원실에서 한국관광공사에 수수료율 기준안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자료가 없다고 함

- 수수료율을 정했던 근거자료는 없으나 2007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한해평균 10억여원 이상을 신한으로부터 받았음

<KTC카드로부터 한국관광공사가 받는 연간수수료>

- 수수료율 (공사 판매금액의 2.1%)

(단위:백만원)
구 분	‘07년 7월~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합 계
공사 판매금액	29,607	67,848	74,750	59,517	34,029	-	265,751
수수료	622	1,425	1,570	1,250	714	-	5,581

☞ 관광공사는 신한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수수료율의 기준은 무엇이며, 왜 2005년(1.9%)에 비해 2007년(2.1%)에는 올렸는가?

5. 관광공사에서는 2010년부터 신한KTC카드와 중복기능(관광+교통+쇼핑 가능한 선불카드)이 내재된 코리아패스카드를 발급하고 있음

- 코리아패스카드 : 일정금액을 충전하여 관광, 교통카드기능 등 일반체크카드처럼 사용 가능 (2010 12월부터 판매, 제한경쟁입찰방식(롯데, 신한, 우리카드)으로 하여 롯데카드 선정)

☞ 코리아패스카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사업하는 신한KTC카드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6. 관광공사 홈페이지 사업부분의 한국관광카드를 보면, 오른쪽 중간쯤에 ‘신한KTC카드’ 배너광고 있으나, 이를 클릭하면, 신한KTC카드가 아닌 신한카드 홈페이지와 연동되고 있음

☞ 신한KTC카드의 계약서를 보면 관광공사는‘제휴카드’관련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한KTC카드를 홍보해줄 수 있으나,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왜 신한KTC카드가 아닌 신한카드가 나오는가?

☞ 사실상 신한KTC카드를 보면, 신한만을 위한 특례가 아닌지 의문이 감. 그러므로 관광공사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여 본의원실에 제출해주기 바람

※ 한국관광공사_관광안내소 모니터링 관련 질의

관광안내소 모니터링 이후 개선여부 확인안해

지자체에 결과보고서 주면 ‘땡’…개선은 맘대로?

1. 한국관광공사가 전국의 관광안내소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결과보고서만 주고, 모니터링된 내용을 토대로 개선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개선책이 시급함

· 2011년 모니터링 사업 예산 : 1억9천만원(실집행액 1억8400만원)

· 관광안내소는 관광공사, 일반여행업현회(KATA), 지자체, 도로공사 등에서 운영하고 있어 안내소 운영에 있어 통일성이 없고, 안내원의 수준들이 상이하여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관광공사는 2007년부터 관광안내소 표준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관광공사는‘관광안내소 매뉴얼’ 제작하여 배포하고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함

2. 한국관광공사가 2011년 9월 전국 359개의 관광안내소 현황조사 및 입지·운영 평가 및 서비스 모니터링을 조사한 결과, 휴가철, 명절, 크리스마스 등  외국관광객들이 많은 특수시즌에는 표준안대로 탄력적인 근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하여 거의 대부분의 안내소들이 연장근무를 하지 않고 있음

<특수시즌 연장운영 현황>

☞ 특수시즌에 연장운영하는 것은 시설을 고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연장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는 단 1곳도 연장운영을 운영안하고 있지 않은가?

3. 관광안내소는 대개 관광객들이 잘 찾을 수 있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변의 시설물 때문에 관광안내소를 찾기 힘든 곳도 있음.

- 도심에 경북의 종합안내소를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로 시야를 가리고 있음

<경북 관광안내소는 시설물 때문에 안보임>

- 지역에 따라 간판의 제작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음

4. 본의원실에서 서울 경복궁의 관광안내소를 방문한 결과, 화상전화를 위해 설치해놓은 카메라가 고장난 상태였음

- 화상전화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모니터 역시 고장나서 비치해하지 않았음

☞ 장비가 고장났을 경우 신속히 수리하여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장애인 시설 관련 안내소 비치현황>

* 한국관광고사(4곳), 지자체(194곳), KATA:한국일반여행업협회(19곳), 한국도로공사(136곳)

통합운영: 관광공사와 지자체를 같이 운영하는 곳(6곳)

☞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 휠체어를 비치해두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5. 가이드북 비치 현황도 손쉽게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어판은 물론 외국어판의 홍보책자 비치는 물론 전국단위 지도의 제공역시 낮았으며, 일괄성이 없었음

☞ 지역의 지도나 홍보책자에 대해 비치여부를 점검할 수 있을뿐더러 모니터링 한 후 왜 지도할 수 있지 않은가?

☞ 관광공사가 모니터링만 하고, 개선여부를 점검하지 않을 것이라면, 모니터링을 왜 하는가.  문광부와 논의하여 간단한 홍보책자 비치부터 꼼꼼히 점검한 후 노력여부에 따라 지자체별로 인센티브를 주어 외형까지 표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 한국관광공사_굿스테이인증 운영 사업

굿스테이 위생·요금 ‘엉망진창’

고객불만 접수해도 개선 안돼

1. 한국관광공사가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에 한하여 ‘굿스테이’ 인증제도도입하여 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고 있으나 일부 업체는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는 등 사후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굿스테이 사업 시행부터 2012. 현재까지 지정 및 취소 현황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정업소수(누적)	88	118	171	188	282	345	447
취소 업소수	-	6	82	31	37	22	25

2. 관광공사의 홈페이지를 보고, 굿스테이라고 하여 숙박했으나 일부는 시설낙후에 추가요금 요구, 위생불량 등 소비자 불만사항이 접수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음

(*전북 스타힐스 호텔) 창문과 정수기, 벽, 심지어 테이블까지 위생상태가 엉망임

(*충남 서천비치텔) 바가지 요금(2배)을 요구함

(*충남 태안 에벤에셀펜션) 수영장이 있어 선택했으나 수영장내에 콘크리트는 부서지고, 펜션에 비치된 타올 등 소모품이 없음

☞ 굿스테이가 지정되고, 사후심사는 하고 있는가?

☞ 일부는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도 모자라, 바가지 요금을 받기도 하고, 시설의 노후는 물론 기본적인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2. 관광공사는 올해부터 1년마다 사후심사한 것을 폐지하고, 2년마다 한번씩 굿스테이 인증에 관한 갱신심사를 하고 있음

- 소비자들이 굿스테이를 이용한 후 불만접수하면 경고조치 1회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음(2회 적발시 인증취소)

☞ 점검상태가 한번만 불량이어도, 제도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재발방지를 약속한다고 하지만, 여행객들에게 있어 ‘숙박업소 하나 때문에 여행이 불행했다고 추억된다면, 그만큼의 보상은 누가 해줄 것인가?

☞ 이용객의 불만으로 단속할 것이 아니라 암행심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특히 1년마다 실시하는 사후심사의 폐지는 다시 부활시켜 제도 인증에 관한 갱신심사와 함께 실시하는 좋지 않겠는가?

3. 관광공사의 굿스테이 인증 사업은 해외 호텔전문 사이트(www.agoda.com)에도 연계(현재 138곳 게재, 이중 77곳은 이용되고 있음) 되어 예약을 받고 있음

☞ 굿스테이를 만든 취지가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저가업소들의 이미지를 개선함과 숙박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사후 관리에 힘써주기 바람

☞ 특히, 국내관광객 뿐만 아니라 해외관광객들도 이용되고 있으므로, 시설의 선별기준 및 관리도 좀 더 철저히 신경써주기 바람

<별첨>

- 굿스테이 사업 대상 및 기준

지정 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제3조 제1항제2호의 따른 관광숙박업 시설 제외)중 관광진흥법 제19조의 2 (우수숙박시설의 지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 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주요 관광지 및 인근 숙박시설
지정 기준	· 외국인에게 서비스(숙박요금 등 이용 정보 안내서비스 등을 말한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것 · 조명, 소방 및 안전관리 등은 관련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의 접객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 · 주차장에 차단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 건물 내부 및 외부에 대실 영업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아니할 것 · 성인방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제어기능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 항목별 적정여부 평가표

항목	평가지표
필수기준 *법적 필수기준은 부적정 평가항목 발생 시 지정불가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 제공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이용정보 안내서비스 등)
	안내데스크 요금표 게시할 것
	신용카드 결재가능할 것
	조명, 소방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련법령을 적정하게 유지할 것 * 엘리베이터 정기점검 및 소화기, 손전등, 비상구, 완강기 설치 등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의 접객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
	주차장 차단만 제거 및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건물 내부 및 외부에 대실 영업에 관한 공지가 없을 것
	성인방송 차단을 위한 제어기능 장치를 설치할 것
시설 및 위생관리 부문 (40점)	객실 및 욕실청결 및 관리수준 * 객실 및 욕실청결 상태 | 냉,난방기 가동여부 및 방음상태
	침구류 포사용 및 침구류 청결도 * 침구류 포사용 여부 | 세탁상태, 악취 등 청결상태
고객 서비스 부문	예약가능 여부 *인터넷 예약가능 여부 | 상시 예약 가능상태 여부
	비지니스 이용시설 지원가능 * 인터넷 전용선 및 PC설치 여부
	외국어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 종사원 외국어 구사 가능 여부 | 관광안내서비스 1330 사용가능
	종사자 접객응대 서비스 및 용모 * 친절도 및 고객접객 태도 | 명찰패용 등 근무자 복장
	종사자 접객응대 서비스 및 용모 * 친절도 및 고객접객 태도 | 명찰패용 등 근무자 복장
	종사자 접객응대 서비스 및 용모 * 친절도 및 고객접객 태도 | 명찰패용 등 근무자 복장
	주변 관광지 안내자료 비치 여부 - 간행물 비치대 설치 여부

* 평가 항목별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 제공체제의 적격성" 항목에 대해 "적정"으로 평가함

-굿스테이 지정 시 받는 혜택

홍보지원	① 2년의 지정기간 동안 굿스테이 지정로고 등 상표 사용권 부여 ② 굿스테이 홈페이지(www.goodstay.or.kr)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지원 ③ 굿스테이 업소 홍보책자 무료 제작 및 배포(연간 3만부 이상) ④ 한국관광공사 제작 홍보물에 굿스테이 홍보 및 광고 게재 ⑤ B2C 업계 관광홍보책자에 굿스테이 업소 정보 제공 및 홍보지원 ⑥ 자동차 네비게이션에 지정사업장 위치 등록 ⑦ 전국관광안내전화 1330을 통해 굿스테이 업소 안내 ⑧ 한국관광공사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홍보 ⑨ 매스컴을 통한 지속적 홍보 및 바이럴마케팅 전개 ⑩ 공사 해외지사망을 통한 외래관광객 숙박지원 및 홍보 ⑪ 각종 전시· 이벤트 참가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
경영지원	① 한국관광공사 및 유관기관 출장 행사 시 굿스테이 우선 이용 ② 굿스테이 운영 메뉴얼 제공 ③ 서비스교육 실시 ④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 융자 ⑤ 온라인 예약 서비스 지원

※ 한국관광공사_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소 관련 질의

외국인은 ‘봉’, 등치는 기념품판매소와 여행사

물품 판매액 50%까지 수수료로 건네…쇼핑 강요 이유 있네?

1. 여행사들은 관광객을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소에 소개해주는 대가로 물품판매 수수료의 절반까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남

구분	업체수	구성비
20.0% 미만	10곳	23.8%
20.0~30.0% 미만	8곳	19.0%
30.0~40.0%이만	9곳	21.4%
40.0%이상	15곳	35.7%

-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소’ 45곳(‘12.6~8월)을 조사한 결과, 업소에서 여행사 등이 관광객을 모객해오면 주는 판매수수료가 평균 28.8~50.0% 인 것으로 나타남

- 업소 1곳당 외국인 연평균 수는 9만3700명이며, 내국인은 5500명으로, 조사업체 중 16곳은 외국인 관광객만 받고 있음

- 업소 1곳당 평균 총매출액은 연평균 13.0%씩 증가하고 있음(2009년 54억8500만원, 2010년 61억9900만원, 2011년 70억원)

☞ 중국의 ‘요우커’ 등 외국인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물품 수수료를 50% 씩이나 받으면 되겠는가?

☞ 방한저가관광상품이 활개치는데, 결국 저가관광으로 외국인관광객을 모집하고, 물품에 대한 수수료를 50%까지 받는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 아닌가?

☞ 최근에 일어난 찜질방으로 내몰리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기념품판매소 등에서의 지나친 쇼핑강요와 바가지 상혼 등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수수료폭리 등은 결국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그랜드코리아레저_직원대출 관련 질의

그랜드코리아레저 직원 3명중 1명은 3% 저리로 223억원 대출?

대출금 총223억…직원평균 연봉 5700만원

1. 그랜드코리아레저 직원 1600명중 519명은 3%의 저리 대출로 받아 주택전세 및 구입을 한 것으로 드러남. 이들의 대출금은 총 223억원으로 직원 평균 연봉 5700만원을 받으면서 3명중 1명꼴로 저리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불신이 우려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함

2011년 1인당 평균 급여	대출자수	대출액	1인당 대출액	대출용도
5,445만원	519명	223억3112만원	4302만원	주택전세 및 구입

* 대출조건 : 무주택세대주 2년 근속기간 이상(전용면적 85제곱미터)

* 대출기간 : 5~10년

* 대출이자 : 3% (*2012년 1%, 국민대상 시중은행 저리대출도 최소 4~5%대)

☞ 국민들은 일반 대출을 받기도 힘들어 은행문턱을 넘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 3명중 1명은 그것도 3%의 저리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 그것도 모자라 올해부터는 이자를 내렸다고 하는데 직원 대상 대출금리가 몇퍼센트인가? (2012년부터 1%)

2. 그랜드코리아레저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말까지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284억원 추징 당함

☞ 직원들의 대출금은 총 223억으로 국세청 세무조사의 284억원을 추징당한 세금과 맞먹지 않는가?

3. 직원들의 대출금은 223억원인 반면 사회공헌 기부금 10억원 안팎으로, 그것 역시 매년 줄어들고 있음

<사회공헌 기부금>

2010년	2011년	2012년8월
12억원	9억7120만원	5억2280만원

☞ 직원들을 상대로 주는 저리(3%) 대출금은 223억원이고, 사회공헌하는 기부금은 10억원 안팎이며, 그것도 모자라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차라리 직원들의 대출금리를 조금 올려, 그 차액만큼 사회공헌비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음. 직원복지도 중요하지만 평균 57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이들에게 저리대출까지 혜택을 준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