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퇴직 전 재취업자, 급여·직장보험료 등 중복지급 지적

1. 요약

최근 2년 동안 4급 이상 퇴직한 국회공직자 중 일부가 퇴직일자보다 재취업일자가 앞서고 있으며, 퇴직-재취업 간 공백일은 최소 1일에서 최대 36일로 나타남. 즉 기업체에 재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직처리가 나중에 이루어짐으로써, 해당 기간만큼 급여와 수당, 직장부담 보험료 등이 중복으로 지출되고 있음 (조사 기간과 퇴직대상을 확대할 경우 중복지급액은 훨씬 더 커질 것임)  ⇒ 중복 처리된 급여·수당 등에 대해서는 향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서 직장보험료 중복 부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 촉구

2. 현황

o 최근 2년 동안 4급 이상 퇴직한 국회공직자 중, 16명이 퇴직 일자보다 재취업한 일자가 앞서고 있으며, 퇴직-재취업 간 공백일은 최소 1일에서 최대 36일로 나타남

- 즉 기업체에 재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직처리가 나중에 이루어짐으로써, 해당 기간만큼 급여와 수당, 직장부담 보험료 등이 중복으로 지출되고 있음

- 해당 퇴직자들이 4급 직원 (월급여·수당 620여만원)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금액이 급여와 수당으로 지출되었음 (근무연수 등에 따라 다름. 추정불가)

- 특히 日단위가 아닌 月단위로 계산되는 직장부담 보험료의 경우 개인당 수십만원이 중복 지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근무연수 등에 따라 다름. 추정불가)

[국회 직장부담 보험률 현황]

구분	직장부담률	개인부담률	국가부담률
건강보험	월급여의 2.9%	월급여의 2.9%
장기요양보험	월급여의 0.1899%	월급여의 0.1899%
고용보험	보수총액의 0.55%	보수총액의 0.55%
공무원연금		기준소득월액의 7.0%	기준소득월액의 7.0%

[최근 2년간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중 퇴직일자와 재취업일자가 상이한 현황]

순번	퇴 직 현 황		취 업 현 황		비고
	성명	퇴직일	자격취득일	사업장명칭
1	김○○	2010.11.02	2010.11.01	(주)뉴로테크
2	이○○	2010.11.22	2010.11.19	(주)태완전기
3	김○○	2010.12.28	2010.12.26	(주)호서텔레콤
4	최○○	2011.01.04	2011.01.01	주식회사 지이플러스
5	박○○	2011.01.11	2011.01.03	한국화이자제약(주)
6	김○○	2011.03.17	2011.02.21	(주)삼육오엠씨네트웍스
7	김○○	2011.04.14	2011.04.01	(주)인팩 안산사업장
8	김○○	2011.09.08	2011.08.26	재단법인민주정책연구원
9	곽○○	2011.10.07	2011.09.01	여주대학(직장)
10	주○○	2012.03.06	2012.03.01	나사렛대학교(직장)
11	이○○	2012.05.30	2005.06.01	(주)신한공사	2012.2.27. 임용
12	양○○	2012.05.30	2010.08.09	마콜커뮤니케이션컨설팅주식회사	2011.10.11. 임용
13	윤○○	2012.05.30	2012.05.22	주식회사한울네오텍
14	문○○	2012.05.30	2012.05.29	에델만월드와이드코리아(주)
15	김○○	2012.07.16	2012.07.06	재단법인민주정책연구원
16	이○○	2012.08.01	2012.07.02	아시아투데이(주)

3. 문제점 및 대안

① 조사 기간과 퇴직 대상을 확대할 경우 중복지급액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됨

- 하지만 이미 퇴직해 버린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복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 국가예산이 낭비된 셈임

② 급여와 수당, 직장부담 각종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중복으로 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 등으로부터 통보가 없으면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면직처리 시 서류 외 확인절차가 미비하며, 이를 확인·검토하는 과정도 없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과제임

- 또한 기관 및 보험공단 간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서 보험료 과다지급을 방지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