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 혜 자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2012. 10. 12(금) / ☎ (02)784-8340, Fax (02)788-0217 의원회관 969호실/담당 오태호 보좌관 010-4059-7585

무상급식 학생 10명 중 4.6명만 혜택

박혜자 의원 “지역 간 편차 심각 … 전면 무상급식 실시돼야”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 10명 가운데 4.6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1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현황’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 학생 698만7000여명 중 46%인 3273만여명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77.9%인 충북 이었으며, 전남 63.5%, 제주 60.4%, 경기 57.8%, 서울 55.4%, 광주 55.1% 순이었다.

반면 9.6%인 울산이 무상급식율이 가장 낮았으며, 대구 17.9%, 부산 21.2%, 경북 24.9%, 강원 27.4%, 대전 28.9%로 30%를 넘지 못했다.

교과부는 지난 2005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학생 중식지원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광역단체 재원으로 실시되는 무상급식은 단체장 성향에 따라 실시 비율이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주로 진보 성향 교육감이 포진한 지역의 경우 무상급식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재원은 학생수와 무상급식율에 따라 경기도가 450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352억원, 인천 847억원, 충북 811억원, 전남 801억원 등을 보였다.

박혜자 의원은 “각 지역마다 교육감과 단체장 성향에 따라 무상급식율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밝혔다. (끝)

※ 2011년도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현황 (단위 : 천명, 억원)

구분	학생수	무상급식 학생수	무상급식 비율	재원
충북	222	173	77.9	811
전남	260	165	63.5	801
전북	270	170	63.0	724
제주	91	55	60.4	203
경기	1,750	1,011	57.8	4,502
서울	1,220	676	55.4	2,352
광주	247	136	55.1	635
충남	288	157	54.5	736
인천	391	167	42.7	847
경남	477	177	37.1	693
대전	232	67	28.9	232
강원	208	57	27.4	302
경북	346	86	24.9	338
부산	439	93	21.2	377
대구	368	66	17.9	274
울산	178	17	9.6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