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9일(화)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담당 : 송봉빈 비서관 (784-7381, 010-2709-5072)

부채 25.1조원, 하루이자만 33억원 도로공사 부채문제 심각 !

고속도로 추가 건설 최소화, 통행료 할인제도 조정 필요

- 도로공사, 2016년 부채규모 35.2조원 예상

- 금융성부채, 이자부담 증가로 빚내서 빚 갚는 악순환 반복 우려

- 도로공사, 실효성 있는 부채경감 대책 마련해야

1. 도로공사 부채 현재 25.1조, 2016년 35.2조원 전망

○ 2012년 6월 기준 도로공사의 부채규모는 25.1조원으로 2007년의 17.8조원 보다 7.3조원이 증가하는 등 부채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또한, 도로공사의 자체 전망에 따르면, 공사의 부채규모는 내년에는 28.2조원으로 증가하고 2016년에는 올해보다 10조원이 증가한 35.2조원으로 예상됨

도로공사 부채 현황 및 향후 전망

구 분	‘07	‘08	‘09	‘10	‘11	‘12.06	‘12	‘13	‘14	‘15	‘16
부채규모(조원)	17.8	20.2	21.8	23.7	24.6	25.1	26.2	28.2	30.9	33.2	35.2
부채비율(%)	85.1	92.5	93.7	97.8	99.6	97.2	100.1	99.6	100.0	101.3	103.4

※ 출처 :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 도로공사의 부채는 공기업 중 LH (130.6조), 한국전력 (82.7조), 가스공사(28.0조)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을 정도로 부채문제가 심각함

2. 빚내서 빚 갚는 도로공사, 하루 이자만 33억원

○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도로공사는 빚내서 빚 갚는 재무운용을 하고 있음. 특히, 2010년과 2011년에는 부채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사채발행액과 차입금을 합친 금액 보다 더 많아 새로 빚내서 이전 빚을 갚는데도 어려운 실정임. 자칫하다가는 빚내서 빚 갚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음

도로공사 사채발행액 및 원리금 상환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사채발행액 (차입금포함)	22,429	29,724	35,038	42,555	42,000	35,674
원금 + 이자 합계액	20,829	28,683	29,210	34,861	43,556	39,173
원금상환	11,728	19,120	19,177	23,699	31,455	26,994
이자비용	9,101	9,563	10,033	11,162	12,101	12,179

※ 출처 :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

○ 또한, 도로공사의 부채 중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금융성 부채의 비중이 높아 이자비용도 증가하고 있음. 그 결과 2010년부터는 도로공사의 하루 이자비용만 33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도로공사 부채 및 이자 부담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부채	178,302	202,094	218,417	237,286	245,910
금융성 부채	164,509	191,687	206,792	223,367	232,523
이자비용	9,563,	10,033	11,162	12,101	12,179
하루 이자비용	26	27	31	33	33

※ 출처 :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

○ 도로공사는 부채증가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원인을 들고 있음

▲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활성화를 위해 국고 매칭 외 별도의 도로공사    자체 차입 재원 6.65조원 추가투자

▲ 건설원가의 84% 수준에 불과한 통행료 수준

▲ 장애인 및 경차, 출퇴근 할인 등 정책적 목적의 감면통행료(PSO)가 2011년    기준 전체 통행료의 6.5% 수준으로 급증

○ 도로공사는 부채경감을 위해 부채규모를 2020년 기준 31.6조원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도로공사 부채규모 관리목표 (통행료수지비율 1배 이상 유지)

구분	‘12	‘14	‘16	‘18	‘20
부채(조)	25.9	27.5	29.0	30.3	31.6

※ 통행료수지비율 : (통행료)/(유지관리비+시설개량+이자비용)

○ 도로공사가 마련한 부채경감 대책으로는 운영비용 절감, 건설투자규모의 적정수준 조정, 신규사업 추진 등의 자구노력과 통행요금 현실화, 감면통행료 단계별 보전 등 정책지원 확보 등이 있음

3. 고속도로 건설축소, 통행료 인상 등 실효성 있는 부채경감 대책 필요

① 고속도로 추가 건설의 최소화

○ 도로공사의 부채규모 축소를 위해서는 부채 상환비용(2012년 기준 31%)을 제외하고 도로공사의 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속도로 추가 건설비용(2012년 기준 27%)을 줄이는 것이 가장 필요함

○ 그동안 우리나라는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고속도로에 건설에 많은 투자를 한 결과 고속도로 인프라망은 충분히 깔려 있음

한국과 주요국가의 고속도로 연장 현황

국가별 (자료기준연도)	총 고속도로 연장 (km)	고속도로 연장 비율
		인구1인당 (m/인)	국토면적당 (m/㎢)
한국 (`11)	3,913	0.08	39.05
일본 ('09)	7,642	0.06	20.22
미국 ('09)	75,643	0.25	7.69
영국 ('09)	3,674	0.06	15.08
프랑스 ('09)	11,240	0.18	20.47
독일 ('09)	12,813	0.16	35.88

※ 출처 :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총 연장은 3,913km이며, 이를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총 연장면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면적이 큰 영국의 3,674km 보다 239km가 많음.

○ 또한, 인구 1인당 연장도 0.08m로 일본과 영국의 0.06보다 많음. 면적(㎢) 대비 고속도로 연장도 39.05m로 세계 최상위권 수준에 있음

○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균형개발이나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에 선거공약이나 민원성으로 추진되거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고속도로 건설은 하지 않는 등 고속도로 추가 건설을 최소화하여 도로공사의 비용을 줄여야 할 것임

② 출퇴근 할인 등 불필요한 감면제도의 폐지

○ 현재 도로공사는 국가 정책적 목적에 따라 통행료 면제 또는 통행료 할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할인 제도 현황

▲ 통행료 면제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등급), 5․18민주유공자(1~5등급),     군작전차량, 유지보수차량, 교통단속차량, 구호차량, 긴급통행차량

▲ 통행료 할인 : 장애인(1~6등급), 국가유공자(6~7등급), 5․18민주유공자        (6~14등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차, 출퇴근, 심야, 하이패스

○ 현재의 통행료 할인 제도 중 경차, 출퇴근, 심야, 하이패스의 경우 타 이용자와의 형평성 차원이나 도로공사의 수입 증대를 위해 할인 제도를 폐지하거나 할인율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