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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2. 10. 19.		매수 : 총 17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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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친수공간 유지관리, 무책임한 지방정부 떠넘기기

- 충남 4대강 완공 이후 친수공간 방문객 120만명

- 물에 잠기는 친수공간, 제대로 유지·관리 되고 있나?

- 도 차원에서의 현실적인 유지·관리 이루어져야..

□ 충남 4대강 완공 이후 친수공간 방문객 120만명

ㅇ 친수공간이란, 4대강 사업 주변을 생태공원, 수변공원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 및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함.

ㅇ 충남의 4대강 주요 시설별 누적방문객수를 보면, ‘보’를 방문한 방문객은 전체 173만명 중 54만여명에 불과하며,

- 수변생태공간․체육시설․자전거도로를 이용한 방문객은 120여만명으로 전체이용자의 70%가 친수공간을 방문하고 있어, 4대강 주변 친수시설의 이용이 높음.

<표> 충청남도 4대강 방문 누적객수

시설별	누적 방문객수	시설별	누적 방문객수
계	1,737,050	체육시설 (축구장 등)	233,087
보	549,403	캠 핑 장	24,660
수변생태공간	557,304	행 사	31,515
자전거도로	337,908	기 타	3,173

ㅇ 따라서 4대강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휴식․문화공간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친수공간시설의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것임.

□ 물에 잠기는 친수공간, 제대로 유지·관리 되고 있나?

ㅇ  지난 9월 1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 탄천면에서 이인면으로 연결되는 친수공간에 조성된 자전거도로가 폭우와 태풍으로 침수됐음 <사진1>.

-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친수시설은, 하천부지를 사용해 폭우시 범람의 위험이 있는게 사실임,

- 또한 침수등 재난시 운영을 이관받은 지자체차원의 유지관리가 적시에 되지 않고 있어,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ㅇ 마찬가지로, <사진2>는 폭우로 인해 금강과 지천이 만나는 지점에 놓인 다리가 지형이 낮아 침수가 되어 다리는 형태를 찾아볼 수 조차 없음.

- 보도에 따르면, 본구간은 불과 이주일전인 8월16일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곳으로, 태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사진1>공주 탄천-이인 자전거도로 침수	<사진2>금강-지천 다리 침수

ㅇ 이렇듯 하천주변의 친수시설은 폭우 등 강우량이 급증할 시 이를 처리하기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침수피해 지역등에 ‘출입금지’등 주의문을 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관리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

□ 국토부, 4대강 친수공간 유지관리 지자체 떠넘기기

ㅇ 이러한 친수공간 관리의 허점은 4대강 공사의 일환으로 조성한 본 시설을  4대강 공사의 완료시점에 국토부가 지자체에 관리운영권을 일괄적으로 떠넘기기한 데 기인함.

- 즉, 타의에 의해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친수공간은 하천법 제27조5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유지관리를 시행함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⑤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유지보수 근거조항 있지만, 재난발생 복구비 지원근거는 없어.

ㅇ 충청남도는 2012년 유지관리 예산으로 총69억원을 배정받았고 현재 이중 42%인 28억원을 집행하였음.

<표> 2012년 4대강 친수공간 지자체 유지관리 예산, 집행액

(단위 : 억원, %, 9월말기준)

구분	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예산	449	36	19	28	13	42	12	39	69	9	6	35	68	73

- 충청남도의 예산은 13개 지자체 중 경남(73억원) 다음으로 많은 액수로, 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친수공간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음.

ㅇ 현행 하천법 64조는 유지관리의 근거 및 지원예산이 명시되어있음

- 그러나 폭우 등 재난발생시 복구비 지원근거가 없어, 폭우나 홍수로 인한 재난 시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임.

<하천법> 제64조(비용보조)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1.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ㅇ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에 따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 재난발생시 국가하천 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는 100%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복구계획 수립절차에는 제방, 축제, 호안 수문 등 4대강 본류의 국가 유지관리 시설에 한하여 피해조사 하도록 하였으나,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 내 친수공간은 제외되어 있어, 복구비 지원근거가 없음.

※ 재난복구비용 지원 근거 (소방방재청)

ㆍ「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에 의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ㅇ 상습 침수피해지역인 친수공간의 복구예산의 법적근거 부재는, 추후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므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정부의 주먹구구식 유지·관리 인원 책정

ㅇ 충청남도 금강유역 전체의 시설물은 ▲생태고수부지 16.4㎢ ▲조경수목 1,383천주 ▲체육시설 76개소 ▲다목적광장 28개소 ▲자전거도로 112.0km ▲산책로 157.0km로 규모로,

ㅇ 충청남도 측은 시설 유지·관리 적정 관리인원 73명으로 추계하여 지원을 요청하였으나(국토부도 충남도의 73명 증원에 동의)

- 행정안전부는 총액인건비 산정시 반영하지 않음.

ㅇ 현재 충청남도의 금강 친수공간 및 시설 관리를 위한 인원 17명으로는 현실적으로 전체 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임.

- 17명이 충남 내 (공주,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6개 시․군의 전역에대한 관리와 69억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임.

□ 도 차원의 현실적인 유지·관리 이루어져야..

ㅇ 충청남도는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재난복구 예산을 확충하고, 관리인원을 확대하여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함.

ㅇ 또한, 친수공간 유지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각 지자체(시·군)에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함.

- 지자체에 예산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자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유도.

ㅇ 그리고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중 2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공주보가 관광기능 이외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할 수있도록, 4대강주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해야함.

- 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지방정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벌여놓고, 유지관리를 지방정부에 떠 맡겨 버렸음

- 겨우 18명, 69억원으로 관리하라는 셈인데,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1~2년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가로 재정이 투입되야하는 이 애물단지사업..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남도자료

□ 4대강사업 이후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역할 분담(※참고자료)

- 중  앙 :제방 및 하도, 배수문, 하천감시 등(지방 국토청)

- 수  공 : 다기능 보, 홍수조절지 등

- 지자체 : 고수부지 등 친수시설

	〈우리도 관리대상 시설〉
◇ 생태고수부지 16.4㎢, 조경수목 1,383천주 체육시설 76개소, 다목적광장 28개소, 자전거도로 112.0km, 산책로 157.0km 등

□ 시행 후 유지관리 등 문제점

○ 관리 시설이 넓은 지역에 다수 설치되어 인력 및 예산 필요

- 73명 정도의 유지관리 인력이 필요되나 현재 17명 배정

- 연간 180억원 정도의 유지관리예산 지원기준 불확실

○ 최근 언론,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 보 주변 녹조발생, 환경 훼손 등 환경문제

- 보의 안정성, 직류하천세굴 등 구조적인 문제

- 자전거도로 이용불편 및 친수시설 부실관리 등 시설물 관리 문제

- 조사료 재배건의 등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논란 등

□ 유지관리 대책으로

○ 4대강 사업 결과에 대한 수질변화, 하상변동, 지류하천 침식,

홍수예방 효과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부정적인 측면 치유를 위하여 개선방안 마련(중앙건의 등)

○ 유지관리예산 국비지원 근거 마련과 인력 증원

○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시설, 이용시설 추가설치 등 유지관리 철저

□ 앞으로 활용방안은

○ 금강의 특성을 이용 관광자원화 구상과 지역주민 활용 공간 마련

○ 금강 수질개선, 용수이용 재해대비 등 복합적 활용방안 모색

⇒ 금강미래발전전략 용역 시행 중

□ 건 의

-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유지관리 예산의 100%

국비 지원 근거 마련과 관리 인력의 추가 확보

- 사업 이후 제기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상호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 요망

□ 4대강사업 이후 시설물 활용ㆍ관리 등 방향은

○ 금강권역 발전을 모색하고 도민이 바라는 금강 미래발전 종합전략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별도 용역 시행 중

-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금강권역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어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 금강하구역의 수질개선과 확보된 용수를 이용한 재해대비 등 거시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