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6] 민주통합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친절한‘헌법재판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로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헌법재판소편」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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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6]                                     2012.10.8.(월)

서영교 의원,

「국민의 눈높이로 2012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헌법재판소편」발간

“사후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헌법재판소가 선제적으로 국민 기본권침해 막을 수 있어야”

위헌법률 연구조사기능 및 심판대상 법률 직권 확대 등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공동발의 제안

국민의 기본권보장 강화를 위해 헌법재판소법의 새로운 기능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자료집이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중랑갑)은 법사위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위헌법률직접심사권 및 권한쟁의심판계속심의권도입’의 필요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의 눈높이로 2012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헌법재판소편」을 발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자료집 발간사를 통해“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법기관’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민생국감’을 실현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다”면서 “잠깐 눈에 띄는 자료집이 아니라 국민의 어려움을 풀어낼 수 있는 길이 됐으면 한다”고 자료집 발간 취지를 밝혔다.

서영교 의원이 발간한 자료집에는 기본권을 침해받는 국민(피해자)이 발생한 후에야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재판소가 선제적으로 기본권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이 잘못된 법으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에는 소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현행 헌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위헌법률직접심사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자료집에서 도출된 개선방식을 토대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를 제안했다. 법률안에는 헌법재판소연구원의 기능에 위헌법률에 관한 조사를 추가하고, 위헌법률 조사에 관한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제안사항]

- 헌법재판소연구원에 위헌법률 연구기능 추가 및 위헌법률조사보고서 국회제출 의무화 필요

- 위헌법률심판시 해당 법률조항 및 위헌소지가 있는 해당법률 타조항도 결정가능하도록 하고, 권한쟁의심판은 소취하로 각하되어도 계속 심판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필요

- 이를 위한 「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안 발의필요

서영교 의원은 “법률전문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법이 얼마나 어렵고 판·검사가 얼마나 어려운 존재인지 헤아릴 수 있었다”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기관을 검증하는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법제처·감사원·검찰청·법무부·대법원 등 법사위 피감기관에 대한 주요 이슈와 현안 및 문제점, 개선방안, 연구결과 등을 담은 「국민의 눈높이로 2012 국정감사 자료집」을 국감일정에 맞춰 계속 발표할 예정이다.

2012년 10월 08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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