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상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감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2. 10. 18 (목)	문의 : 심정우 보좌관 788-2082 HP(010-9283-0905)

지난 4년간 불산 등 화학물질누출

재해자수 1,452명

▲ ‘08년~’11년 화학누출 재해사망자 74명, 부상자 1,378명

▲ 5인 미만 사업장 재해부상 및 사망자수 제일 많아

지난 4년간 불산 등 화학물질누출로 인한 재해자수가 1,45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김상민의원실에 제출한 <‘08년~’11년 사업장 규모별 화학누출 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화학물질 누출로 인해 재해를 입은 인원은 총 1,452명이었고, 이중 사망자수는 74명, 부상자수는 1,378명인 것으로 드러났음.

지난 4년간 부상자 현황을 보면 ‘08년 233명에서 ’11년 414명으로 181명(77.6%) 증가했음.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3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부상자수의 26.2%를 차지함. 나머지는 5인~9인 사업장이 237명(17.2%), 16인~29인 사업장이 194명(14.1%), 10인~15인 사업장이 182명(13.2%)순으로 많았음.

표 1- 사업장규모별 화학누출 재해 부상자 수

사업장규모별	2008	2009	2010	2011	합계
5인 미만	52	86	106	117	361
5인 ~ 9인	48	53	57	79	237
10인 ~ 15인	30	53	52	47	182
16인 ~ 29인	29	48	53	64	194
30인 ~ 49인	23	26	35	39	123
50인 ~ 99인	24	42	36	25	127
100인 ~ 199인	9	13	14	16	52
200인 ~ 299인	5	7	13	9	34
300인 ~ 499인	3	5	6	11	25
500인 ~ 999인	5	4	12	5	26
1,000인 ~ 1,999인	4	2	3	0	9
2,000인 이상	1	3	2	2	8
총 합계	233	342	389	414	1,378

화학누출 재해사망자 현황을 보면 지난 4년간 평균 18,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18명(24.3%)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30인~49인이 11명(14.9%)으로 그 뒤를 이었음. 다음은 100인~199인 9명(12.2%), 5인~9인 8명(10.8%)순.

표 2- 사업장규모별 화학누출 재해 사망자 수

사업장규모별	2008	2009	2010	2011	합계
5인 미만	7	4	5	2	18
5인 ~ 9인	2	3	1	2	8
10인 ~ 15인	1	3	2	1	7
16인 ~ 29인	2	2	0	0	4
30인 ~ 49인	1	2	6	2	11
50인 ~ 99인	0	5	1	2	8
100인 ~ 199인	3	2	1	3	9
200인 ~ 299인	1	1	0	0	2
300인 ~ 499인	0	0	0	2	2
500인 ~ 999인	0	0	0	0	0
1,000인 ~ 1,999인	0	0	1	0	1
2,000인 이상	2	1	1	0	4
총합계	19	23	18	14	74

김상민 의원은 “최근 발생한 구미 불산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며, “이번 휴먼글로벌 참사는 사업장 인원이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관리감독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었다.”면서 “다른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중점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