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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부산고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부산지검 부산고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소홀.

- 울산지방법원, 장애인 등에 대한 성폭력가해자를 보석 석방한 사건과 관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감안하여 보석 허가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결정해야 할 것.

【2012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 부산고검, 고법】

▣ 재판에 대한 신뢰 문제.

- 울산지방법원, 한국수력원자력 뇌물수수 사건 피고인에게 1심형을 절반으로 감경한 항소심    판결을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과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원전 비리 사건에 대    하여, 엄정한 판결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회복에 나서야 할 것.

▣ 김진모 검사장, 민간인사찰 은폐 보은 인사 의혹.

-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증거인멸 및 사건 은폐에 관여했다는 주장제기.

- 김진모 검사장의 승진을 권재진 장관이 챙겨주었다는 의혹, MB정부의 대표적인 보은 인사라는 지적.

▣ 새누리당 공천헌금 봐주기 수사 의혹.

- 현영희 남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사용처 밝혀내지 못함.

- 현기환 1차례 소환조사,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인 수사라고 판단.

▣ 노건평 뭉칫돈 의혹보도 관련 검찰은 책임져야.

- 명예훼손, 수사준칙 위반죄로 이준명 검사 징계 또는 처벌해야.

- 지검장과 차장검사 인사이동, 국정감사 대비용 의혹.

울산지방법원, 장애인 등에 대한 성폭력가해자를 보석 석방한

사건 관련 경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감안하여

보석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결정해야 할 것

■ 현황

○ 지난 8월 2일에 울산지방법원이, 한 건물에 거주하는 정신장애 여성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피고인들을 보석으로 석방하였음

○ 2012. 9. 6.자 언론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총 9번의 심리를 거치는 동안 8명의 증인을 세우는 등 신중하게 판단한 끝에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며서 6개월로 제한된 형사피고인의 구속기간이 임박한 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상태에서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밝힘.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건물에 살면서 수년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보석으로 석방되자 가해자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피해자는 울산이 아닌 타지역의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 지적

○ 보석 조건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98조 제4호는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이 조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

○ 그럼에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석방

■ 대안제시

○ 성폭력 등 중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해 보석으로 석방할 경우 석방 조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지 검토하여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을 밝힘.

○ 성폭력 가해자 보석 석방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아픔과 고통도 함께 고려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범죄에 대해 특별히 신경써 재판에 임해 줄 것을 요청

울산지방법원, 한국수력원자력 뇌물수수 사건 피고인에게

1심형을 절반으로 감경한 항소심 판결 지적, 엄정한 판결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회복에 나서야 할 것

■ 현황

○ 2천3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전본부 기계팀 과장 이모씨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일개 독직행위를 넘어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뇌물액만큼 필연적으로 부실해질 수 밖에 없는 납품과 용역이 초래하는 실제적인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엄중히 문책하지 않을 수 없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원전의 뇌물수수 수사가 진행되고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관련업체에 금품을 받아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2년보다 더 많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함.

○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돈을 모두 돌려줬고, 20여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수억원의 채무로 인해 매달 9백여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했던 점을 참작”해서 1심 형의 절반을 줄여 1년 6월을 선고

■ 문제제기 및 지적사항

○ 피고인의 근무지는 우리나라에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할 중요한 시설인 한국수력원자력 원전본부이며, 뇌물을 공여한 측으로서는 그만큼 저질의 제품을 납품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지적

○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 개인의 수억원의 채무로 매달 9백여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곤궁까지 감안해서 감형을 했다는 것은 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에 피고인의 경제 상황까지 고려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지적

○ 울산지검 지난 5월 3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같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자가 5명, 불구속 기소가 1명이고, 7월 10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추가로 구속기소된 자가 31명, 불구속기소된 자가 16명이나 된 사건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양형이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항소심의 감형이 향후 진행될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

○ 한국수력원자력 원전본부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사건으로서 제방의 작은 구멍을 방치하면 결국 제방을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사안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적당한 온정주의는 철저히 배제하고 국민의 법감정과 국민의 안전을 함께 고려하여 공명정대한 판결로 국민이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

김진모 검사장, 민간인사찰 은폐 보은 인사 의혹

【2012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 부산고검 외 3개 지검】

부산지검

■ 현 황

◯ 김진모 검사장(부산지검 1차장검사)은 2009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24개월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을 지냈으며, 민정수석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직행한 권재진 장관과 함께 검찰 내 대표적인 MB맨으로 인식되고 있음.

◯ 2012년 3월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민정수석실이 사건 은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김진모 검사장은 지난 2006년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시절, 휘하 검사가 제이유(JU)사건에서 진술 조작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돼 이듬해 정기 인사에서 대구고검으로 인사이동 된 바 있고, 그때 부임한 대구고검장이 현재 권재진 법무부 장관임.

◯ 지난 2009년 8월 권재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됐고, 당시 김진모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있다가 대통령실 민정 2비서관이 됐는데,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이 김 차장검사를 대통령실로 불러들였다는 설이 있음.

◯ 김 검사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민간인 사찰이 불거졌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은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던 사건이 발생한바 있음.

◯ 1차 수사가 끝난 후 2012년 3월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증거인멸 및 사건 은폐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 전 주무관은, 1차 수사 당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당시 민정 2비서관이었던 김 검사를 찾아가 “내가 연루돼 들어가면 민정수석실도 멀쩡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고, 김 검사가 검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찌하여 일을 이지경으로 만들었느냐”고 질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음.

◯ 공직윤리지원관질 진경락 전 과장은 지난 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사실은 민정수석실의 K, C비서관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증거인멸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서를 보냈음. 여기에서 K는 김진모 차장검사이고, C는 장석명 당시 비서관인데 진 전 과장이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을 언급하며 증거인멸을 요구했다고 주장함.

◯ 김진모 검사장의 검사장 승진과 관련하여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검사는 권재진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김 검사를 챙겨준 것이지만, 권 장관이 챙겨준 측면도 강하다”고 지적했고, 한 검찰 간부는 “인사권이야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맘대로 행사하는 것이지만 김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건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한 언론보도가 있음.

◯ 사실상 권재진 장관과 김진모 검사장의 경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불거졌을 때 민정수석과 민정2비서관으로 같이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사실상 ‘공동운명체’라는 지적이 있고, 김 검사장의 승진을 권재진 장관이 챙겨주었다는 주장도 있음.

◯ 김진모(19기) 검사장과 동시에 승진한 공상훈(19기) 대전지검 차장검사의 경우 곽노현 교육감 수사를 담당했고, G20 ‘쥐 그림’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로 MB정부의 대표적인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있음.

새누리당 공천헌금 봐주기 수사 의혹

- 부산지검

■ 현 황

◯ 검찰은 현영희 의원과 주변인물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소환조사를 벌였지만, 3억원의 공천 헌금 거래는 5,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공천헌금거래의 실체와 최종 사용처는 밝혀내지 못한 채 불구속처리 하였음.

◯ 검찰이 새누리당 공천비리 의혹에 대해 현영희 의원을 불구속 처리하고, 조기문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구속하는 수순에서 공천비리 수사를 마무리 하려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음.

◯ 새누리당 공천비리 의혹과 관련 수사를 보면 제보자인 현 의원의 수행비서가 주장한 3억원의 최종 도착지가 현기환 전 의원이라는 추측성 제보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현기환 전의원에 대해서는 단지 참고인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를 했을 뿐, 추가적인 소환은 없었음.

■ 문제점 및 질의

◯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현기환 전 의원이 자신과 관계없다던 주장과 달리

▸ ‘돈이 전달됐다는 날, 새누리당 당사 앞에 줄곧 있었다는 말은 조사 결과 서초동에 있었던 것으로 들어났고’

▸‘당일 조기문과 통화한적 없다는 현 전 의원의 주장과 달리 당일 날에도 통화를 한 적이 있으며’

▸‘전부터 100차례 이상 통화한 사이이며, 심지어 현 전 의원과 조기문은 대포폰을 사용해 연락을 주고받기까지 했던 사이임’.

이 모든 현기환 전 의원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음.

◯ 현기환 전 의원의 주장이 계속 거짓말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천비리 혐의로 최종 지정된 현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그만둔 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그만큼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임.

◯ 또한 현영희 의원 남편 계좌에서 올 1~3월 현금 3억 5,000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지만, 일부 회사운영자금을 제외하고 조씨에게 건냈다는 5,000만원외에 나머지는 어디로 사용됐는지 밝혀내지 못했던 점은 명백한 부실수사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부분임.

◯ 그리고 현영희 의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검찰조사의 경우,

▸조기문이 홍 전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통화한 사실▸조씨가 홍전 대표의 사무실에 찾아갔다는 내용을 파악했음. 그러나 단지 특별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홍 전대표에 대해 서면조사 한 것은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인 수사라고 판단 됨.

◯ 즉, 이와같은 검찰의 덮어두기식, 꼬리자르기 식 수사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인 현 전 의원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미래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줄서기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음.

노건평 뭉칫돈 의혹 보도 관련 검찰은 책임져야

- 창원지검

■ 현황 및 문제점

◯ 창원지검은 특수부는 지난 5월 18일 “노 씨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계좌에서 수백억원의 뭉칫돈이 발견돼 확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한 이후, 이준명 차장검사는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오고간 의심스러운 계좌가 나왔다”며, “노씨 일가와 관련된 것이어서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음.

◯ 또한 이 차장검사는“이 뭉칫돈은 2008년 5월까지 3년여간 거래가 됐다”며 “기소후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공개될 내용이어서 확인을 하기로 했고 덮어야 할 사안도 아니다”고 설명했음.

◯ 당시 이 차장검사의 발언 시점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약 1주일여 앞두고 발표한 시점이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박영준을 구속하는 상황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이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의 수백억원의 뭉칫돈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나 물증도 없이 당시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가 노건평씨와 관련있다고 공표한 것은 대검찰청 수뇌부나 창원지검장과의 협의하에 현 정부의 실세들의 구속이나 이상득에 대한 비리혐의를 물타기를 위한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라는 의심이 가는 부분임.

■ 질의사항

법무부 훈령 제 774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9조(기소전 공개금지) ①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예외적 공개) 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본장 제4절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4.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 법무부 훈령 제 774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9조에 따르면 기소전에 공개를 금지하도록 되어있고, 제10조 예외적 공개로서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종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에 대해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발견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준명 차장검사의 경우 기소전 공개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었으며, 예외적 공개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공개하였음. 특히 제12조(구두브리핑) 2항의 경우 “미리 공개할 수사내용의 범위를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으로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이준명 차장검사의 언론 브리핑의 경우 창원지검장의 승인을 받아서 공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제13조(일반원칙)을 보면 사건 관계인의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있는데, ‘노건평씨의 300억 뭉칫돈’과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명예를 훼손한 측면이 있음.

◯ 제3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이 준칙에 위반하여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개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각급 검찰청의 장(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사건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즉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감찰을 실시하여 공개 경위, 내용, 이유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창원지검장은 이준명 차장검사의 언론 브리핑 내용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감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조사 필요함.

◯ 이 차장검사는 언론브리핑에서 말했던 ‘노건평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주변인 계좌에서 수백억 원대 뭉칫돈이 발견됐다’고 의혹을 제기한 뒤 바로 3일 뒤 ‘(이 돈을) 노 씨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을 바꾼 바 있음.

◯ 이준명 차장검사의 ‘노건평씨 뭉칫돈’ 발언과 관련해 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6월 15일 이 차장검사의 피의사실 공표를 비판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음.

◯ 창원지검장은 이준명 차장검사의 ‘노건평씨 뭉칫돈, 수백억’ 발언이 법무부 훈령 제 774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라 절차에 따라 제대로 집행이 되었고, 검찰의 감찰이나 징계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닌지 여부 조사 필요함.

◯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2008년 이후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사, 검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 현황은 전혀 없는 것이라는 답변이 왔음.

◯ 최근 5년동안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사나 검찰 공무원이 징계 조치를 당한 건수가 한건도 없다는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유명무실한 훈령이라는 증거임.

◯ 지난 10월 4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노씨의 측근인 김해지역 기업인 박 모(57)씨 계좌를 분석한 결과 노건평씨를 포함한 노 전 대통령 측과 연관된 자금 흐름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사실상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되었는데, 이준명 검사는 징계 또는 처벌되어야 할 사항임.

◯ 지난 7월 인사개편으로 이건리 전 창원지검  지검장은 신임 대법관 후보 4명으로 압축 되는 등 영전인사라는 의혹이 있으며, 이준명 검사는 서울고검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현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로 파견이 되는 등 관련자를 인사이동 시킨 것은 국정감사를 대비한 인사이동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