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8(월)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전화 (02) 784-0712 전송 (02) 788-0154 www.kimjaeyun.com

<대상기관 : 합동참모본부>

북한의 GPS 전파교란, 실상은 어떠한가?

군의 오락가락 태도가 국민 불안 키워

□ 북한에 의한 GPS 전파교란의 위험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고, 군 관계자들 역시 그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의장, 북한의 GPS 전파교란 기술 수준이 실제 어느 정도이고, 이로 인한 우리의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 문제는 북한의 GPS 교란에 대한 군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것임

○ 군은 어느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가, 어떤 때에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함

○ 아래 기사에서 보듯이 북한의 GPS 교란기술이 뛰어나고 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힘

SBS 8뉴스, 2011-09-08

[단독] 북 GPS 전파교란에 미 정찰기도 당했다

... 밤 8시 반엔 미군 정찰기 RC-7B가 임무수행 도중 GPS 기계 작동이 멈췄습니다.

미군 정찰기는 결국 임무를 포기한 채 이륙한지 45분 만에 수도권 군 공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합참은 이 모든 오작동이 북한의 GPS 교란 공격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GPS장비가 군 전용 GPS가 아닌 민간용 GPS가 많기 때문에 교란공격에 취약한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일보, 2012-09-14

“北, GPS 전파 교란기술 보유”

... 군 관계자는 13일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국방회관에서 열린 ‘합동무기체계 발전 세미나’에서 “재밍에는 잡음 방해로 인해 GPS가 수신 신호를 찾지 못하게 하는 전파 교란 방법과 GPS가 수신해야 하는 데이터를 속이는 방법 등 2가지가 있다”며 “최근에 탐지되는 북한의 GPS 전파 교란 신호는 단순한 ‘잡음 방해’뿐 아니라 GPS의 데이터를 속이는 ‘기만 기술’까지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그러나 상황에 따라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기도 함

아주경제, 2011-09-19

<2011 국감> 합참 "美정찰기, 北 GPS교란에 당하지 않았다"

... 한 의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 질의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당시 미 RC-7B 정찰기의 장애는 탑재된 군용 GPS 장비 자체의 결함 때문이었지 북한의 GPS 교란 공격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또 북한의 GPS 재밍 능력과 관련해 “100㎞까지 재밍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그 이상 가능하다는 것은 확증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2011-03-09

"北 GPS 전파교란 개성 外 금강산에서도 나왔다"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GPS 전파교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군사장비에는 군용GPS가 설치돼 작전에는 피해가 없었다"면서도 "일부 상용GPS를 쓰는 장비는 군용 GPS로 보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이어 "향후 예상되는 GPS 교란에 대해서도 민관군 공조체제를 보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합참은 국감 답변자료에서 간헐적으로 GPS 수신이 안 되는 현상이 있었을 뿐 큰 피해는 없었다고 밝힘

☞ 의장, 일부 언론은 심각하다고 보도하는데 합참은 큰 피해가 없다고 답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때로는 군이 북한의 기술과 피해를 과장하여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를 관련 예산 등의 증액 기회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 때로는 지나친 국민적 불안감 조성이 군의 무능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큰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 북한에 의한 GPS 교란 기술과 그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실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국민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군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