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민수 (진안․무주․장수․임실)
	보도자료 배포일 : 2012. 10. 8(월) 담당자 : 이로문 보좌관 010-9026-2410 전화 02)784-6950 /팩스 02)788-0202

숲은 없애면서 숲을 조성한다?

-매년 1만 헥타르 사라지고 산림이 조성될 때까지 1조 2천억 이상 필요-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개발 등으로 숲은 매년 1만 헥타르 이상 소멸시키면서 한편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개발 등으로 사라진 숲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6만 헥타르 이상이고 산림이 조성될 때까지의 비용만 해도 1조 2872억원이 훨씬 넘는다. 반면 개발주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기껏해야 7658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한 해 평균 조성되는 산림은 20,000헥타르로 사라지는 면적의 약 2배에 예산은 700억원 정도 소요된다.

박민수 의원은 “숲을 조성하기 이전에 숲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개발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개발 등으로 인해 사라지는 숲의 면적과 그에 따른 비용>

(단위 : ha, 백만원)

연도별	산지전용 면적	산림조성 비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	60,037	1,287,282	765,813
2007	10,544	198,860	147,820
2008	13,739	279,314	163,653
2009	15,877	338,180	163,265
2010	11,851	265,462	142,790
2011	8,026	205,466	148,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