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법무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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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2(월)

1.특정후보 돕기 위한 정수장학회 불법선거모의 엄단해야

-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조속한 수사필요

1-1. 법원도 인정한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박근혜 후보만 문제없다?, 법원판결 또 부정하나

1-2. 특정후보 지원위해 공영방송과 언론의 사유화 음모,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해야

2. 정봉주 가석방 불허는 법무부의 정치적 편향 드러낸 것

3. 끊이지 않는 불법수사의혹, 모든 조사 내용 영상녹화 실시해야

- 2007년 BBK 김경준 회유, 협박의혹에서 2012년 썬앤문 김성래 회유협박 의혹까지

4. 검찰공무원에겐만 공정한 법집행, 국민에겐 인격권침해 증가

- 검찰 조사시 인권침해 진정 건수 증가, 무리한 기소로 무죄선고율도 증가

- 공무원범죄 접수건수 검찰공무원이 1위 차치, 대부분 불기소로 제식구감싸기

4-1. 공정한 법집행 역행하는 대검 중수부 폐지해야

5. 진보교육감 창피주기식 수사, 검찰의 입건유예 낯 뜨겁지도 않나

6. 반값등록금 시위 대학생, 선고유예에 재항고 하는 검찰

- MB공약 실천하랬다고, 전과자에 벌금폭탄 떨어뜨려

- 넘치는 수사의욕은 대통령측근비리 등 권력형비리에 쏟아부어야

7.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 무혐의, 법무부장관의 사전 지휘 있었나?

- 검찰수사 발표시 수많은 의혹 누락, 국민의 알권리보다 권력감싸기 급급

8.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 가짜편지 작성했다 인정해도, 사건 중심인물들 반박해도 모두 무협의 유야무야 수사종료

- 이상득, 최시중 모르쇠로 일관,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조사 덮어

- 검찰 주장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컴퓨터도 압수하지 않은 엉터리 수사

9. 법무부의 수상한 검사 국회파견, 오비이락일 뿐인가?

10. 대유신소재 관련 수사 부실, 검찰 여당후보 눈치보나?

10-1. 여당대선후보 친인척비리 수사 미흡

11. 검찰 조사 피의자자살 MB정부 4년 34건 발생,

그나마 증인, 참고인, 피해자 자살현황은 관리도 안해

12. 권력눈치보기의 전형 현영희 공천뇌물 사건

13.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14. 이종혁 새누리 전의원은 명예훼손 무혐의가 아닌 혐의 충분해

15. 피의사실공표죄, 검찰은 안지켜도 되는 법인가?

- 피의사실공표로 범죄인 취급되나, 무죄 판결되어도 기소검사 불이익없어

- 정권과 유착한 부도덕한 일부검찰이 야당 탄압에 악용해

- 최근 5년간 251건의 피의사실공표죄 모두 불기소 처분, 처벌도 못해

16. 권력형 청부사건 무죄검사 줄줄이 승진은 검찰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임.

17.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만인가?

18. 정부가 대신 낸 주한미군 분담금 257억, 받아낼 방법도 전무, 받아낼 의지도 전무

19. 법조비리 사범 2,476건 중 기소율은 38.5% 불과

- 검사비리는 적발도 징계도 극소수, 제식구감싸기론 국민신뢰 얻을수 없어

20. 교정시설 사망자 중 43%가 자살, 자살우려자 지정해도 감시소홀로 41.6% 자살시도

16. 권력형 청부사건 무죄검사 줄줄이 승진은 검찰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임.

<현 황>

o 이명박 정부에서 기소된 중요한 사건들이 대부분 무죄로 판명되었음

- 이러한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명확한 범죄사실 없이 권력의 눈치와, 청와대 하명으로 시작된 수사라고 주장해왔고, 무죄판결은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청와대 하명, 권력눈치보기 사건을 기소한 검사들은 오히려 아무런 불이익 없이, 오히려 승진을 거듭하고 있음.

<무죄판결 사건 검사 승진 명단 - 법무부 회신자료>

o  PD 수첩 사건

- 전현준 부장(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정병두 차장(인천지검 검사장)

o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 박은석 부장(창원지검 차장검사), 최교일 차장(서울중앙지검 검사장)

o  한명숙 전 총리 사건

- 1차 사건 : 권오성 부장(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김주현 차장(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2차 사건 : 김기동 부장(대구지검 2차장검사),

김주현 차장(법무부 기획조정실장)

o  미네르바 사건

- 김주선 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병두 차장(인천지검 검사장)

o  김재윤 의원 사건

- 이석환 과장(청주지검 차장검사), 김홍일 부장(부산고검 고검장)

o  김현미 의원 사건

- 박정식 과장(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용석 부장('11. 8. 10. 퇴직)

o  서갑원 의원 사건

- 윤석열 과장(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제1부장), 김홍일 부장(부산고검 고검장)

<문제점>

□ 최근 5년간 무죄평정 사건 중 16.5% 검사의 과오

o 최근 5년간 무죄평정사건 20,260건 중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이 16.5%, 3,350건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무죄 등 평정내역을 보면, 법무부는 2007년 전체 무죄평정사건 3,453건 중 14.9%인 513건이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로 평가한데 반해 2011년에는 전체 무죄평정사건 4,899건 중 16.5%인 778건이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로 평가해,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세부내역을 보면, 검사의 ▲ 수사미진의 사유로 무죄평정을 받은 경우가 54.2% 1,816건으로 가장 많은 차지했고, 다음으로 ▲ 법리오해 23.5% 785건, ▲ 기타 442건(13.2%), ▲ 증거판단잘못 241건(7.1%)순임.

[표 1] 최근 5년간 무죄 등 평정현황

구분 연도	평정 건수	과오없음 (법원과의 견해차)	검 사 과 오
			계	수사검사과오						공판검사 과 오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증거판단 잘못	의율 착오	기타	공소유지 소 홀
2007	3,453 (100)	2,940 (85.1)	513 (14.9) (100)	234 (45.6)	147 (28.6)	17 (3.3)	82 (15.9)	11 (2.1)	22 (4.3)	0 (0)
2008	3,274 (100)	2,617 (79.9)	657 (20.1) (100)	350 (53.3)	170 (25.8)	4 (0.6)	69 (10.5)	16 (2.4)	47 (7.2)	1 (0.2)
2009	3,537 (100)	2,904 (82.1)	633 (17.9) (100)	460 (72.7)	123 (19.4)	0 (0.0)	22 (3.5)	7 (1.1)	21 (3.3)	0 (0.0)
2010	5,097 (100)	4,328 (85.0)	769 (15.0) (100)	440 (57.2)	179 (23.2)	2 (0.3)	30 (3.9)	0 (0.0)	116 (15.1)	2 (0.3)
2011	4,899 (100)	4,121 (84.1)	778 (15.9) (100)	332 (42.7)	166 (21.3)	0 (0.0)	38 (4.9)	0 (0.0)	237 (30.5)	5 (0.6)
계	20,260 (100)	16,910 (83.5)	3.350 (16.5) (100)	1,816 (54.2)	785 (23.4)	23 (0.7)	241 (7.2)	34 (1.0)	443 (13.2)	8 (0.2)

※ 법무부는 매년 년도말 통계작성으로 2012년상반기 통계는 제출할 수 없다고 함

o 무죄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혐의 입증 능력 부족이 드러났음에도 한명숙 전 총리 담당 검사는 승승장구

- 사건 초기 수사를 맡았던 김기동 검사는 대검연구관 및 검찰기획단장을 거쳐 차장검사로 승진

- 노환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현재 법무연수원장으로 승진했으며,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전교조 정당가입 수사, 용산참사 사건, 쌍용차점거 농성사태 사건 등을 진두지휘

o PD수첩 관련 광우병 방송을 보도한 <PD수첩>의 관련자 5인을 기소한 전현준 검사는 현재 서울지검 3차장으로 승진

- <PD수첩> 사건은 MB정권의 대표적인 '청부수사'였음.

o 김현미 의원과 김재윤 의원을 수사했던 박용석 전 검사는 대검찰청 차장으로 승진

- 김현미 의원은 한보철강 로비 의혹사건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국감에 압력행사를 해달라며 2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이는 MB의 BBK 관련 도곡동 땅 차명보유 발언에 대한 '보복수사'로 불렸음

o 김재윤 의원을 공동 수사했던 최재경 검사도 승진해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거쳐 대검찰청 부장으로 승진. 최재경 검사는 미네르바사건과 박연차게이트도 담당

o 부산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으로 기소됐던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은 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

- 서갑원 전의원 사건을 담당한 김홍일 검사는 부산고검장으로 승진

※ 서갑원 전의원 사건 담당 김홍일 검사와 미네르바사건을 담당했던 최재경 검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김기동 검사는  모두 MB 관련 BBK사건을 담당해 무혐의 처리한 특별검사였음

<질 의>

1) 법무부장관은 미네르바 사건 관련 무죄 확정판결의 이유가 1.법원과의 견해차, 2. 수사미진, 3. 법리오해, 4. 사실오인, 5.증거판단잘못, 6.의율착오, 7. 공소유지소홀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만약 이 중 해당사항이 없다면 실제해당사유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2) 법무부장관은 KBS 정연주 전 사장관련 무죄 확정판결의 이유가 1.법원과의 견해차, 2. 수사미진, 3. 법리오해, 4. 사실오인, 5.증거판단잘못, 6.의율착오, 7. 공소유지소홀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만약 이 중 해당사항이 없다면 실제해당사유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3) 법무부장관은 PD수첩 관련 무죄 확정판결의 이유가 1.법원과의 견해차, 2. 수사미진, 3. 법리오해, 4. 사실오인, 5.증거판단잘못, 6.의율착오, 7. 공소유지소홀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만약 이 중 해당사항이 없다면 실제해당사유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4) 법무부장관은 김현미 의원 관련 무죄 확정판결의 이유가 1.법원과의 견해차, 2. 수사미진, 3. 법리오해, 4. 사실오인, 5.증거판단잘못, 6.의율착오, 7. 공소유지소홀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만약 이 중 해당사항이 없다면 실제해당사유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5) 법무부장관은 김재윤 의원 관련 무죄 확정판결의 이유가 1.법원과의 견해차, 2. 수사미진, 3. 법리오해, 4. 사실오인, 5.증거판단잘못, 6.의율착오, 7. 공소유지소홀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만약 이 중 해당사항이 없다면 실제해당사유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6) 법무부장관은 서갑원 전의원 관련 무죄 확정판결의 이유가 1.법원과의 견해차, 2. 수사미진, 3. 법리오해, 4. 사실오인, 5.증거판단잘못, 6.의율착오, 7. 공소유지소홀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만약 이 중 해당사항이 없다면 실제해당사유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7) 법무부장관은 한명숙 의원 관련 1심과 2심의 무죄 판결의 이유가 1.법원과의 견해차, 2. 수사미진, 3. 법리오해, 4. 사실오인, 5.증거판단잘못, 6.의율착오, 7. 공소유지소홀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만약 이 중 해당사항이 없다면 실제해당사유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8) 법무부는 무죄사건에 대해 사건평정(무죄평정)을 통해 해당 검사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았던 위의 사건 담당 무죄기소검사는 오히려 승진을 거듭하고 있었음.

- 법무부의 무죄평정이 공정하다고 자부하시는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위 사건의 무죄결과가 해당 검사의 인사에 반영되었다고 보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1. 최근 5년간 무죄평정관련 지침개정 현황

1-1. 개정시 주요 개정 사유

1-2. 개정별 주요 개정 요지

1-3. 개정지침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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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죄평정관련 지침’은 “사건평정규정”입니다. 사건평정규정은 대검 훈령 제37호로 제정(1983. 4. 27.)되었고, 최근 5년간 3회〔제152호(2010. 4. 15.), 제166호(2011. 10. 10.), 제173호(2012. 3. 19.)〕개정되었습니다.

○ 다만, 동 규정은 비공개로 분류된 검찰 내부규정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검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이후 년도별 각 지검별 무죄평정 결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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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 이후 년도별 각 지검별 무죄평정 결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검사’는 내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대내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감사 업무 등 검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평정결과 검사의 과오가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검사에게 통지하여 향후 사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평정결과를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송부받아 검찰인사에 반영하고 있고, 아울러 매년 진행되는 검사적격심사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년도별 각 지검별 무죄평정 결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대표적인 무죄 기소사건 1건씩 제출요망(관련사건 관계자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삭제후 제출해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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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 이후 년도별 각 지검별 무죄평정 결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대표적인 무죄 기소사건’은 내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대내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감사 업무 등 검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D수첩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미네르바 사건, 김현미 국회의원 관련 사건, 김재윤 국회의원 관련 사건을 기소한 검사들의 무죄평정결과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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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죄평정결과 사본은 감사·감독 관련 사항 및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형 집행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대내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감사 업무 등 검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