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주중대사관)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19(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이승환 정책비서 010-9534-0121 / wwwhwan@naver.com

국제법상의 상식을 무시하는 중국의 ‘국가안전위해죄’적용, 공관의 대응 방안은?

■ 현황

◎ 북한인권운동가인 김영환씨 일행이 중국에서 중형에 달하는 ‘국가안전위해죄’협의로 긴급체포되어 114일간 감금된 상태로 고문을 받다 강제추방 된 사건에 대하여

◌ 중국에서 북한인권운동을 전개하던 김영환씨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혐의로

‘국가안전위해죄’가 적용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임

◌ 중국측은 김씨일행에게 “북한이 납치 혹은 테러를 할 수 있어 보호차원에서 검거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중국내에서 활동하는 북한인권운동의 조직망을 파괴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파악됨

◌ 김영환씨 일행에 대한 체포·구금에 북한의 입김이 작용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질의

◎ 국내에서 김영환씨 관련 사건의 초점은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한 여부에 맞춰져 있었음

◌ 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과 재발방지, 북한인권운동을 위해서는 중국이 김영환씨 일행에 대해 어떠한 근거로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하였는지 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대응이 필요

질문 1) 중국이 김영환씨 일행에게 ‘국가안전위해죄’ 를 적용하여 구금 및 고문을 행사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국가안전위해죄’가 적용된 것인지?

질문 2) 김씨일행 이외에도 우리국민이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죄’ 명목으로 체포 및 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정부의 조치 방안은?

질문 3) 상식적으로 북한인권활동가이자 우리 국민인 김씨일행에게 중국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국가안전위해죄’란 중죄를 구체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한 것은 국제법상의 상식을 무시한 처사라고 여겨지는데 공관은 어떻게 조치했는지?

질문 4) 이 외에도 현재 중국에는 346명(전체 재외국민 수감자 1,169명중 2위)의 우리 국민이 수감되어 있는데 불합리한 사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공관차원의 노력을 요함

우리국민 해외수감자 현황(국가별․범죄별)

2012.8 현재, 재외국민보호과

범죄별 국가 (36개국)	살인	강도	절도	강간 추행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등	도박	마약	출입국	밀수	성매매	교통 사고	불법 체류	기타	합계 (명)
일본	65	56	76	13	4	26	18	0	86	17	1	0	4	20	35	421
중국	11	15	8	2	3	14	73	12	95	34	20	5	4	8	42	346
미국	73	10	8	15	6	14	14	0	19	5	0	4	1	5	56	230
태국	3	2	3	0	1	1	3	0	11	0	0	0	0	0	11	35
필리핀	3	0	1	3	8	0	6	0	3	0	0	0	0	0	3	27
호주	1	2	0	5	0	1	0	0	3	0	1	0	0	0	0	13
베트남	2	0	0	0	0	1	3	0	0	0	0	0	0	0	4	10
인니	0	2	0	0	0	0	3	0	2	0	0	0	0	0	2	9
캄보디아	4	0	0	0	0	0	1	0	0	0	0	0	1	0	2	8
캐나다	2	0	0	0	0	0	0	0	3	0	0	1	0	0	0	6
대만	0	0	1	0	0	0	0	0	5	0	0	0	0	0	0	6
싱가포르	0	0	1	0	0	0	0	0	3	0	0	0	0	0	2	6
독일	0	1	0	0	1	0	1	0	1	0	0	0	0	0	1	5
브라질	1	1	0	0	0	0	1	0	1	0	0	0	0	0	1	5
영국	2	0	0	2	0	1	0	0	0	0	0	0	0	0	0	5
말레이시아	0	0	0	0	0	0	0	0	0	0	0	0	0	4	0	4
스페인	1	0	0	0	0	0	0	0	3	0	0	0	0	0	0	4
파라과이	2	1	0	0	0	0	0	0	0	0	0	0	0	0	0	3
몽골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3
아르헨티나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과테말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
뉴질랜드	0	0	0	1	0	0	0	0	0	0	0	0	0	0	1	2
멕시코	0	0	0	0	0	0	1	0	0	0	1	0	0	0	0	2
아랍에미리트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2
미얀마	1	0	0	0	0	0	0	0	0	0	0	0	1	0	0	2
네덜란드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페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인도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우즈베키스탄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볼리비아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라오스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1
이탈리아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키르기즈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코스타리카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카타르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레바논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합 계(명)	175	90	98	41	23	58	132	12	237	57	24	10	11	37	164	1,169

상기 통계는 재판 판결후 수형자는 물론 재판 前단계(수사중) 구금자도 포함하며, △단기 구금자, △사건․사고 발생 불예측성 등에 따라 일일 변동 가능하며, 상기는 8.3(금) 시점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