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2. 10. 15(월)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73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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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진흥원, 수의계약 너무 많아

1. 콘텐츠진흥원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맺은 계약은 총 2,373건인데, 이 중 수의계약이 1,926건으로 전체 계약 대비 80%가 넘음. 금액으로 하면 전체 계약금액의 17.5%인 235억2천만원임.

2010 ∼ 2012.9 연도별 계약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9	합계
수의계약	668 건(83.8%) (97억9천만원)	811 건(84.3%) (100억원)	447 건(72.8%) (37억3천만원)	1,926건(81.1%) (235억2천만원)
경쟁입찰	119 건 (241억원)	136 건 (261억4천만원)	152 건 (313억7천만원)	407건 (816억1천만원)
조달청 위임	10 건 (38억7천만원)	15 건 (87억4천만원)	15 건 (169억5천만원)	40건 (295억6천만원)
합계	797건 (377억6천만원)	962건 (448억8천만원)	614건 (520억5천만원)	2,373건 (1,346억9천만원)

2. 콘텐츠진흥원 자체 규정(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제외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경쟁 입찰을 해야 함.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등)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3. 2011년의 경우 3천만원이 넘는 계약 139건 중 수의계약은 24건으로 17.3%로 나타났음. 3천만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해야 하지 않은 것임.

4.  2011년 계약현황을 보면, 비슷한 사업임에도 각각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맺어진 사례도 있음.

사업유형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유형
운영 위탁용역	게임 국내서비스플랫폼(DSP) 운영 위탁용역, 계약체결	459,800,000	입찰
	2011년 글로벌서비스플랫폼(GSP) 운영 위탁용역, 계약체결	1,980,000,000	수의
행사 위탁용역	2011년 컨셉코리아(Concept Korea) 행사 위탁 용역, 계약 체결	1,552,368,400	입찰
	2011 글로벌 스마트콘텐츠 컨퍼런스, 어워드 개최 위탁, 계약체결	328,000,000	수의
연구용역	문화기술(CT) RnD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체결	114,880,000	입찰
	2011년 기술사업화 컨설팅 연구용역, 계약 체결	302,500,000	수의
제작용역	2011년 대한민국 게임백서 인쇄 제작용역, 계약체결	55,000,000	입찰
	2011년 수출 유망 콘텐츠 디렉토리북 제작용역, 계약 체결	72,700,000	수의

5. 따라서 콘텐츠진흥원은 과도한 수의계약 집행율과 규정을 벗어난 수의계약 집행을 개선하고, 사업유형별로 명확하게 내부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