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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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1.>                   담당자 : 이다해 비서 (02-784-4630)

윤명희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보도자료

1. ‘99년 매입한 김포매립지 현재까지 이자발생 비용만 3,258억원!

- 작년 기준으로 하루에만 1,863만원 관리비용 지출

- 용지매수비로 지급받은 정부예산 209억원은 허공으로

2. 가뭄에도 골프장에 저수지 물 장사한 농어촌공사 해도 너무해

- 최저저수율에도 용량초과판매!

3. 한국농어촌공사 최근 5년간 소송비용 총액 35억 9천 4백만원, 작년 한해만 11억 4,731만원! 지출

‘99년 매입한 김포매립지 현재까지 이자발생 비용만 3,258억원!

- 작년 한해 이자비용등 관리비로 68억원, 하루에만 1,863만원 관리비용 지출

- 용지매수비로 지급받은 정부예산 209억원은 허공으로

o 한국농어촌공사가 1999년 매입한 김포매립지 토지에 대한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이 3,258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관리비로 지난해 68억 원이 발생해 처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9년 동아건설 부도에 따라 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김포매립지 부지 1,223ha(약 407만평)를 정부의 매입 방침에 따라 당시 공시지가의 66% 수준인 6,355억 원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o 공사는 재원조달을 위해 은행차입금(9.75%), 공사채(8.18%) 발행을 통해 이를 매입했으며, 이후 연간 수백억 원씩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은행차입금, 공사채, 기업어음을 발행하면서 이를 유지해왔다.

o 2002년 이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과 함께 청라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04년 한국농어촌공사는 1,223ha 중 1,034ha를 한국토지공사에 ‘05년 인천광역시에 45ha를 각각 7,919억 원와 369억 원에 매각하게 된다.

o ‘12년 현재까지 143ha의 토지가 공사소유로 남아 있으며 현재까지 남아 있는 부채 잔액은 기업어음(CP) 형태로 약 1,523억 원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이자비용 등 관리비로 발생한 금액이 68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특히 윤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김포매립지 매입에 정부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일반적인 사실과 달리 2004년에서 2006년까지 3개 년도에 걸쳐 총 209억 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 이렇게 투입된 정부예산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입자금 이자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o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은 11일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김포매립지를 매입하고 이를 계속보유하면서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년 수십억 원의 관리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불모지처럼 버려져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o “이는 전형적인 공기업의 방만 경영으로 이러한 공사의 경영으로 인해 국가·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o 또한 “209억 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되어 매입자금 이자상환에 사용된 점은 당시 정부의 안일한 예산집행이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o 마지막으로 윤명희 의원은“지금 현재도 하루에 1,800만원이 넘는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농어촌공사는 하루빨리 잔존토지에 대한 매각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뭄에도 골프장에 물 장사한 농어촌공사 해도 너무해

최저저수율에도 용량초과판매!

o 극심한 가뭄을 겪은 지난 여름,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계약서상 최저저수율 이하에도 불구하고 용수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골프장에 용수를 초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o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o 2012년 9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중 골프장에 용수 판매하는 곳은 모두 14곳으로 이에 대한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용수공급을 중지할 수 있는 최저저수율이 15~70%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o 또한 여름 가뭄이 한창이던 6월 경기 이동저수지와 고삼저수지의 월평균 저수율은 30%와 37%로 계약서상 최저저수율인 50%와 40%를 훨씬 밑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에 용수를 공급하였으며,

o 특히, 이동저수지의 경우 계약서상 월간 판매량을 2,757㎥ 초과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수지 골프장 용수공급 계약별 최저저수율>

저수지	6월 평균저수량	계약서상 최저 저수량	계약서상 월간판매량 (일간판매량×31일)	실제 월간판매량
이동	30	50	500㎥×31= 15,500	18,257 (2,757㎥)초과판매
고삼	37	40	275㎥×31= 8,525	620

o 이에 윤명희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저수지의 1차적 운영목적은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용수공급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가뭄으로 고통 받는 시기에 저수지 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하는 것은 농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하는 한편,

“골프장 용수공급에 대한 최저저수율 기준이 제각각이다.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고 최저저수율 이하일 경우는 판매를 금지하고, 주민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골프장 용수 판매를 엄격하게 시행해야한다.”고 촉구하였다. 끝.

<저수지 골프장 용수공급 계약별 최저저수율>

순번	계약일	공사	상대방	최저저수율
1	2011.1	경주지사	㈜블루원리조트	59%
2	2011.1	경주지사	신라CC	70%
3	2010.12.31	평택지사	㈜동양레저	50%
4	2010.5.21	동진지사	㈜씨앤제이관광산업	지장이있다고 판단될때
5	2011.10.10	곡성지사	기안레져㈜	50%
6	2011.11.10	장성지사	동화기업 주식회사	40%
7	2011.12.06	담양지사	담양다이너스티CC	불가피한 사유시
8	2011.12.19	나주지사	나주관광개발㈜	16.4~38.7%
9	2011.12.19	나주지사	해피니스컨트리CC	15.0~35.98%
10	2011.12.21	안성지사	천원종합개발주식회사	40%
11	2012.05.31	영광지사	㈜대호관광개발	50%
12	2012.4.27	안성지사	㈜한일	40%
13	2012.6.15	해남지사	한국관광공사&보성레져개발	42%
14	2012.1.1	군산지사	군산레져산업	60%

한국농어촌공사 최근 5년간 소송비용 총액 35억 9천 4백만원,

작년 한해만 11억 4,731만원! 지출

o 국가 농경지의 66%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토지의 법적관리 소홀로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총 717건(민사651건, 행정66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약 35억 9천 4백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o 소송발생 건수도 2008년 24건, 2009년 108건, 2010년 208건, 2011년 281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사가 법적 분쟁에 점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소송의 내용으로 보면 민사소송 651건 중 토지 소유권 확인, 이전등기, 점유, 시설물 철거 등과 관련한 소송이 397건으로 약 61%를 차지하고 있어 영농규모화 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등 농지은행 사업과 여타의 사업들을 통해 공사 소유 토지가 매년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 윤명희 의원은 “이처럼 공사소유 토지관련 소송이 많다는 것은 토지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사실 확인 등을 면밀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소유토지에 대한 법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한편,

o  “비용절감과 공사의 소송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로스쿨 출신과 같은 법적 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토지계약 또는 토지의 법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대안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