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윤호중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구리시
		2012년10월15일(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TEL 784-4961 788-2692 FAX 788-0286

[2012년 한국조폐공사 ․ 관세청 국정감사 ]

<한국조폐공사>

1. 조폐공사 아동 착취 목화로 면펄프 생산

- 우즈벡 투자사업 생산량 계획대비 11년 13%, 12년 20%에 불과

- 우즈벡 자회사 11년 연손실 34억, 조폐공사 순익보다 커

- 우즈벡 자회사 아동착취 목화로 면펄프 생산, 2011년 구입량 6,461톤으로 아동 10,768명이 30일간 강제노역한 물량

2. 전자여권 e-Cover 국산화, 성공적 정착을 위해 만전 기해야

<관세청>

1. 주한미군 마약밀수 관련 검사 강화 절실

- 반입 물품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검사시간

- SOFA재무분과위원회의에서 인력 보강 등 강력하게 요청해야

2. 수출입관련 범죄 갈수록 지능화, 보다 강력한 대처방안 시급

- 관세청 수사수요 급증에 따른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확대 필요

- 수출입관련 범죄에 대한 특사경 수사권한 확대

- 수출입가격 허위신고 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조폐공사 아동 착취 목화로 면펄프 생산

- 우즈벡 투자사업 생산량 계획대비 11년 13%, 12년 20%에 불과

- 우즈벡 자회사 11년 연손실 34억, 조폐공사 순익보다 커

- 우즈벡 자회사 아동착취 목화로 면펄프 생산, 2011년 구입량 6,461톤으로

아동 10,768명이 30일간 강제노역한 물량

조폐공사는 지난 2010년 4월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양기율에 ㈜대우인터내셔널과 합작으로 GKD(Global Komsco Daewoo)라는 법인을 설립함.

- GKD는 면펄프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2011년 580톤 펄프를 생산함

*참고: 양기율 지역 현지업체로 파산한‘코코지 면 펄프 공장’인수 후 개․보수로 공장 가동

- 조폐공사는 유가증권 용지의 원재료인 면펄프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세계 면화 6위 생산국인 우즈벡에 투자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조폐공사는 이 사업에 715만불, 한화 약 78억원을 투자함

- 공사는 사업분석서에서 국내 면펄프 수요량이 연간 13,000~17,500톤에 달해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내부수익률 20.6% 예상하였음

<설립 자본금 및 지분 구조>

구분	공사	대우	합계
지분 구조	65%	35%	100%
설립자본금*	7,150천불	3,850천불	11,000천불

<생산능력 확보>

‘11년 ~ ‘12년 말까지	‘13년 말까지
연간 1만톤	연간 2만톤

그러나, 2011년 생산계획은 4,500톤이었으나 실제 생산량은 13%에 불과한 580톤에 그침. 2012년 생산계획은 1만 2,500톤이었으나 상반기 생산량은 1,383톤에 불과해 올해도 실제 생산량은 계획량의 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GKD 생산 및 매출실적 ]

(단위 – 생산 : 톤, 매출 : 천달러)

구 분	생산계획 및 실적		매출목표 및 실적
	계획	실적	목표	실적
2010년	-	-	-	- (GKD설립 연도)
2011년	4,500톤	580톤	13,500	5,036
2012년	12,500톤	1,383톤 (상반기)	35,600	3,680

결국 합작사인 GKD는 자본금 130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 첫 해인 2011년 손실이 33억 7천만원에 이르고, 올해까지 누적 손실은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2011년도 조폐공사의 당기순이익은 32억원으로 GKD의 2011년 적자는 조폐공사 당기순이익 보다 더 큰 규모임.

GKD가 생산하는 면펄프는 목화를 원료로 하는 것으로 GKD는 2011년 6,461톤, 2012년 상반기 1,820톤의 목화를 원자재로 구입하였음.

원래 생산계획대로 공장이 돌아갈 경우에는 연간 3만톤의 목화를 구입해야 함

우즈벡의 목화는 초등학생 등을 강제동원해서 수확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금기시하는 아동착취임.

중앙아시아 웹진‘페르가나’는 매년 9월이면 모든 학교가 문을 닫고 학생들은 정부의 지도하에 목화를 따고 있으며, 아동들은 하루 8시간 주말에도 쉬지 않고 강제노동을 해야 하고 살충제와 고엽제, 기타 화학물질에 절어있는 목화먼지를 들이마시게 된다고 폭로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인권운동가 우미다 니야조바씨에 따르면 연인원 200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목화밭에서 일하고 있고 그들 대부분이 10~16세 사이의 미성년자들이었고 심지어 일곱 살 어린아이도 있었다고 함.

우즈벡 정부는 이러한 사실들을 숨기기 위해 경찰, 검찰, 그리고 안보요원들을 동원해 목화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아동착취에 대해 부인하고 있음.

이 사진들도 우즈벡 정부의 검열을 피해 국제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올려진 것임

우즈벡 인권단체들은 지난 4월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부 장관에게 아동강제노동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올해 목화수확기에 ILO의 모니터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전세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

아동착취는 국제적으로 금기시 하는 심각한 범죄임.

- 우리나라는 91년에‘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나라임.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협약 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는‘최악의 아동노동금지협정’을 통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혹한 노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고용주의 처벌을 비롯해 어린이 노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91년 ILO에 가입했고 아동노동금지협정에도 찬성하였음.

애플과 삼성전자도 최근 아동착취 논란으로 곤혹을 치른 바 있음. 민간기업조차도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즉각 시정하고 사과함.

- 애플 : 2010년 3월 아이폰과 아이팟 제품을 생산하는 전세계 102개 하청업체를 조사한 결과 3곳의 공장에서 16세 미만의 아동 11명을 고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애플은“하청업체들은 애플의 본사처럼 노동자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노동법을 어긴 하청업체들에게 모두 시정조치를 함.

- 삼성 : 2012년 9월 삼성전자는 중국 공장과 협력업체 생산라인에서 아동 착취 의혹과 관련하여 세계 굴지의 기관 투자가들로부터 해명을 요구받고“아동착취가 사실이면 모든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밝힘.

이미 많은 서방 선진국 기업들은 이러한 아동착취 사실을 알고 우즈베키스탄산 면화와 그 면화로 만든 직물거래를 중지함.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임. 핀란드 대표 섬유회사 마리멕코와 미국 대형유통업체인 월마트, 영국 테스코, 막스앤스펜서, 타겟, 갭 등이 우즈벡산 면화에 대해 보이콧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서방 선진국 기업의 보이콧으로 인해 우즈벡은 최근 목화생산량을 줄이고 있음. 이는 수요가 줄어 생산량을 줄인 것으로 우즈벡 아동의 노동량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의미임.

선진국들은 아동착취라는 이유로 우즈벡 목화를 보이콧하고 있음에도 조폐공사의 자회사 GKD는 2011년 6,461톤, 2012년 상반기 1,820톤의 목화를 사들였음

- 6,461톤이면 10,768명이 30일간 강제노역해야 하는 물량임.(아동 1인당 하루 할당량 20kg)

- 조폐공사는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으로서 이렇게 아동을 착취해 생산한 목화를 사들여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심각한 국가 이미지 훼손임

윤호중 의원은 “조폐공사의 우즈벡 투자 사업은 리스크만 크고 수익은 발생하기 어려운 사업인데다, 아동착취로 생산된 목화를 공기업인 조폐공사가 사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적인 사업철수와 사장 사퇴를 요구했다.

전자여권 e-Cover 국산화,

성공적 정착을 위해 만전 기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15일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전자여권 e-Cover의 국산화 실적이 전무함을 지적했다.

2008년부터 발급된 전자여권의 e-Cover는 COS(Chip Operation System)를 탑재한 칩(Chip)과 칩에 연결된 안테나(Inlay) 및 표지(Cloth)로 구성되어 있는 책자 표지로써, 조폐공사는 e-Cover 국산화를 위해 COS, Chip 등 구성요소별 조합을 통한 각종 시험을 추진하여 왔으나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명되어 ‘12년 현재 업그레이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2008년~2012년간  2008년 이후 6차례 총 2,140만장에 달하는 전자여권 표지 조달과정에서 모두 1,167억원의 외화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지적하며 “상용화 될 전자여권 시장에 국산 e-Cover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시범사업과 전면적 적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연도별 e-cover 구매량 및 구매액>

구 분	계약수량 (권)	계약금액 (백만원)	계약일자
2007	4,000,000	21,732	2007-10-22
2009	400,000	2,807	2009-06-04
	4,000,000	24,112	2009-07-29
2010	1,000,000	6,347	2010-07-02
	6,000,000	32,483	2010-08-13
2012	6,000,000	29,283	2012-02-22
합계	21,400,000	116,764	-

※ 자료 : 한국조폐공사

주한미군 마약밀수 관련 검사 강화 절실

- 반입 물품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검사시간

- SOFA재무분과위원회의에서 인력 보강 등 강력하게 요청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15일 미군사우체국의 주한미군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되던 우리나라에 최근 마약밀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외국인 노동자 ․ 강사 등은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나 주한미군의 마약밀수는 단속이 강화되지 않고 있음.

FBI 보고서 등을 볼 때 주한미군 내 갱단에 의한 조직적인 마약밀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주한미군의 미군사우체국(APO)의 우편을 통한 마약밀수는 미군 측과의 SOFA재무분과위원회의 협의 없이는 기존의 검사인력 및 시간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함.

<주한미군 마약밀수 단속 방식>

밀수 방식	비고
직접 마약물을 소지하고 입국	휴가 복귀 미군에게 내국인과 똑같이 공항검사
미군사우체국(APO) 우편을 통한 밀수	일일 평균 1000박스 정도(6000kg), 관세청 파견 직원이 X-ray 전량 검사, 2%정도는 샘플개봉(주한미군 입회하)

마약 밀수는 합성대마 등의 신종마약을 중심으로 밀수량이 최근 5년 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2010년 289g에서 2012년 7월에 벌써 6,092g으로 20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주한미군에 의한 마약밀수 적발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7월 누계
	건수	중량(g)	건수	중량(g)	건수	중량(g)
대마초	1	30	1	50	3	62
JWH-018등	9	241	6	2,000	6	6,019
기 타	2	18	2	99	2	11
총 계	12	289	9	2,149	11	6,092

* 관세청 검거사건 기준

더욱 심각한 것은 주한미군 내 갱단이 마약밀매에 하고 있다는 사실임. 미국 FBI 국립갱정보센터(National Gang Intelligence Center)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內 ‘Bloods’ 및 ‘Korean Dragon Family' 등 갱단이 마약밀매에 개입하고 있다. 미군 휴가 복귀자에 의한 밀수는 내국인과 같은 규정과 절차에 의해 검사하는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으나, 미군사우체국 우편을 통한 밀수는 검사 인력과 시간 보강이 절실함. 일 반입량 6,000kg이 달하지만 검사시간은 하루 3시간뿐, 총 검사 직원은 4명이며 정밀 개봉검사는 단 2%에 불과함.

<미군사우체국(APO) 검사현황>

검사방식	담당 직원	업무시간	평균 검사량
반입물품 전량 X-ray 검사(개장검사 필요한 경우 미군 측과 합동검사)	일반 검사 1명	9시~12시(순찰)	일평균 반입행낭 약 1000개(대략 6000kg) 중정밀검사 20개정도 실시(2%)
		13시~16시(검사)
	X-ray판독직원 1명	13시~16시(검사)
	마약탐지요원 2명	13시~16시(검사)
	마약탐지견 2두	13시~16시(교대검사)

* 미군사우편물이 16시에 종료되어야 하므로 업무시간 추가는 13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

관세청에서 윤호중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군사우체국에서는 일반검사직원 1명과 마약탐지요원 2명, X-ray 요원 1명, 마약탐지견 2두가 파견이 되어 있고, 관세청은 현재 12. 10월 임시적으로 검사보조인원을 보강(기간제 근로자 2명)할 예정임. 그러나 윤 위원은 “마약탐지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임시 계약직보다 전문적인 검사인력이 충원하고 전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군사우체국(APO)에 관한 검사 방식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은 SOFA 협정임. SOFA재무분과위원회의에서 검사 시간 및 인력 보강 등 모든 측면에서 주한미군 측에 동의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윤 위원은 관세청장에게 기재부에 필요한 협의사항을 전달하고, FBI의 ‘주한미군 마약보고서’를 협상 시 잘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주기를 촉구했다. .

* 참고: 주한 미군의 마약 밀반입 증가로 미군사우편물 통관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한 재무분과위(주한미군 vs 기재부) 개최(12.8.14) 후 협의 진행 중

인력 보강 외에도 다양한 개선사항들이 윤 위원에 의해 제기되었다. 먼저 미군사우편 소포에 公‧私用을 구분해주는 도장이 찍혀 있다면, 개인용 소포에 한해서만 빠르고 정밀하게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행낭 속에 우편박스가 여럿이 담겨 있을 경우 개별검사를 위한 개봉 ‧ 재포장 시 발생하는 인력과 비용을 SOFA합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전적으로 한국 측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비용과 시간 낭비가 크므로 행낭을 사용하지 않고 개별 소포단위로 유통하도록 미군 측에 요청할 필요 있다. 마지막으로 미군사우체국 내 냉난방시설 등이 없어 검사직원들이 혹한기와 혹서기에 우편물 검사 애로를 겪고 있음.

이에 윤호중 위원은 미군사우편 소포에 公‧私用 구분 스탬프 처리, 냉낭방시설 개선, 개별 소포단위 유통을 SOFA합동위원회 측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출입관련 범죄 갈수록 지능화, 보다 강력한 대처방안 시급

- 관세청 수사수요 급증에 따른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확대 필요

- 수출입관련 범죄에 대한 특사경 수사권한 확대

- 수출입가격 허위신고 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15일 최근 FTA 등으로 관세부담이 낮아져 저가신고로 인한 관세포탈 범죄보다는 재산도피, 사기 등을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하는 범죄가 크게 늘고 있음을 지적했다.

사례1)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사기·횡령
방위사업청에 납품을 하는 한 회사는 군함용 음파탐지기 센서를 납품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하여 수입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납품단가를 조작하여 6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음.
사례2) 수출입 실적 허위조작을 통한 주가조작 및 횡령
자동차용 매연 절감장치 등을 수출입하는 한 회사는 수출입 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주가조작 및 법인자금 횡령 등을 범죄를 저질렀고 이 회사의 상장폐지로 인해 소액투자자 12,000여명이 2천억원의 피해를 입었음.
사례3) 수입신용장, 무역금융 등을 이용한 사기
한 개인은 상품가치가 없는 직물을 수입하면서 고가의 직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선적서류를 꾸며 신용장을 허위로 개설하고 10억원 상당의 사기를 침.

위의 사례와 같이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범죄가 과거처럼 단순한 관세포탈 목적이 아니라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사기, 횡령, 주가조작 등으로 점점 지능화해 가고 있음.

관세청도 이에 대처하여 전국 47개 세관에 수출입 화물과 외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특별사법경찰 요원 560여명을 배치하여 2011년말 총 4,417건 5조9,111억원을 검거하였음.

【 관세청의 불법 대외거래 단속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09년		'10년		'11년		전년대비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사범	2,036	6,548	2,067	11,291	1,980	6,624	△4	△41
지재권사범	777	12,481	733	10,859	530	7,561	△28	△30
대외무역사범	214	2,952	164	2,589	141	6,195	△14	139
마약사범	150	617	200	194	174	620	△13	220
외환사범	2,292	32,452	1,791	31,017	1,592	38,111	△11	23
합 계	5,469	55,050	4,955	55,950	4,417	59,111	△11	6

* 참고: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로 특정업무 영역– 삼림, 세무 등-에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고, 그 직무를 행할 자와 직무의 범위를 법으로 정함.

특사경은 일반경찰과 달리 수사권한이 사안별, 지역적으로 제한적이며 검사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함.

무역 및 관련 범죄행위의 증가로 길목을 지키는 관세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사경 수사권도 49년 모든 관세사범에 대한 수사권 부여 이후 대외무역, 지재권, 마약, 외환,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에 대한 수사권 부여 등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수출입 가격조작관련 범죄의 지능화와 증가 속도에 비해 법적 제도적 대응이 미흡하고 관세청의 수사권한도 제한적이어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관세청의 수사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특별사법경찰’ 인원이 너무 적음. 현재 특사경 인원은 560여명으로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송치건수는 8.8건으로 환경부의 0.1건, 노동부 1.2건, 산림청 0.6건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수사인원 보강이 시급함.

수사인원 증원 뿐 아니라 관세청 사법경찰의 직무범위도 확대되어야 함. 관세청이 검거한 수출입 거래를 이용한 사기, 횡령, 비자금 조성 등은 사경법상 관세청 수사권 범위 밖이라 관세청은 사기, 횡령  등의 중범죄자를 잡고도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대외무역법상 가격조작죄 등의 경미한 범죄 협의로 고발, 송치하고 있는 상황임.

수출입을 이용한 사기, 횡령 등은 고도의 지능형 범죄로 혐의포착이 쉽지 않을뿐더러 혐의포착을 위해서는 수출입통관, 외환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이 필수적임. 이에 윤호중 위원은 “수출입과 외환분야의 업무 노하우를 축적해온 관세청 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확대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범죄대처라고 생각한다”며 관세청장은 법무부와 이를 협의하여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관세법상 관세포탈을 위한 저가수입신고에 대해서는 처벌이 엄격하지만, 최근 횡령, 사기, 주가조작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고가수입신고와 저가수출신고는 단순 허위신고로 처벌수위가 미미할 정도여서 이를 징역형 수준으로 강화해야 함. 현재 관세청은 현행 2천만원 수준의 벌금형인 관세법 제276조를 강화하는 법안을 기재부와 협의 중임. 관세청은 3년 이하의 징역 수준의 개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하였으나 기재부는 벌금액을 높이는 수준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임.

최근 수출입 등 무역관련 범죄와 외환범죄가 지능화되고 증가추세에 있어 관세청의 업무영역이 이러한 범죄를 잡아내고 고발하는 수사기관의 영역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음. 이에 윤 위원은 관세청장에게 사회적 변화에 맞춰 관세청의 조직을 개편하여 수출입과 외환관련 범죄 대응에 보다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