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신뢰와 믿음 상실’

정희수의원, 국방위 19대 첫 국정감사 소회 밝혀!

군 3대 문제점 및 11대 핵심 개혁과제도 함께 제시

- 3대 문제점 : 변화를 두려워하는 군, 선택과 집중이 결여된 국방예산, 퇴색되는 군인정신

- 11대 핵심 개혁과제 : ① 군의 성과인식 강화 ② 자율성 부여된 장교 육성 ③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④ 기수문화 탈피 ⑤ 낭비되는 국방예산 ⑥ ‘슈퍼갑’ 방위사업청

⑦ 방산업계의 독과점 행태 ⑧ 국방예산 집중투자 분야 발굴 ⑨ 임전무퇴의 정신력 회복

⑩ 진급 우선 제일주의 타파 ⑪ 솔선수범 근무자세 확립

□ 국방위원 선임 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 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강했음.

- 기강 해이, 인사비리, 관련업체 비리, 허위보고 등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일들은 어느 조직에서나 생길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방대한 군 조직 내 일부 소수에만 국한된 것이라 여겼음.

□ 하지만, 19대 국회 국방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이와 같은 판단은 큰 오판이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음.

- 군이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고,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국방예산을 지출하게 된다면, ‘임전무퇴’라는 군인정신은 퇴색되고, 선진국방은 요원한 일이 될 것으로 보였음.

- 현재와 같은 수준의 국방개혁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은 안보불안에 휩싸일 것이고, 일부 소수에만 국한된 비리와 비위가 군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을 것이라 여겨짐.

□ 이에, 19대 국회 국방위원회 첫 국정감사의 종합감사를 계기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군 ▲선택과 집중이 결여된 국방예산 ▲퇴색되는 군인정신 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군에 만연한 문제점을 제시해 보려 함.

< 군 3대 문제점 제시 및 11대 핵심 개혁과제 >

문제점                         개혁과제

변화를 두려워하는 군		군의 성과인식 강화
	-	자율성 부여된 장교 육성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기수문화 탈피
선택과 집중이 결여된 국방예산		낭비되는 국방예산
	-	‘슈퍼갑’ 방위사업청
		방산업계의 독과점 행태
		국방예산 집중투자 분야 발굴
퇴색되는 군인정신		임전무퇴의 정신력 회복
	-	진급 우선 제일주의 타파
		솔선수범 근무자세 확립

□ 변화를 두려워하는 군

※ 군의 성과인식 강화

- 민간기업의 조직은 최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종업원들에게 성과를 강요하고 종업원들은 본인의 업무영역에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밤낮없이 최선을 다함.

- 하지만, 군은 대장부터 이등병까지 모든 계급에서 성과를 내려하기 보다는 사고 없는 군대를 지향하고 있음. 사고와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은어(隱語)가 말해주듯, 장교는 진급하고 병사들은 전역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이런 인식들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으며 내가 맡은 업무와 특기분야에서는 군내 최고 전문가가 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함.

※ 자율성 부여된 장교 육성

- 군에서 ‘상관의 명령은 복종’이고 ‘보고는 생명’임. 이런 문화로 인해 상황발생시 중간 간부는 선조치보다는 지휘관 보고가 우선임.

- 선조치를 기피하고 심지어 허위보고까지 하게 되는 이유는 조치내용이 군 수뇌부 및 지휘관의 판단과 다를 경우, 본인이 징계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임.

- 이와 같은 상황은 중간간부들에게 보고와 결재가 우선이다라는 인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이런 인식이 만연된다면 우리 군 장교들은 전시에도 즉각 반격보다는 지휘관 결재를 우선으로 판단할 것임.

- 따라서, 군의 위계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성이 부여된 장교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 군은 가장 특수하고 폐쇄적인 조직으로 상관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 대해 지적을 하거나 건의를 할 수 없는 구조임.

- 상관의 명령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부하도 상관에게 부당함을 지적하고 건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상관도 부하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인식이 필요함.

※ 기수문화 탈피

- 군에서는 사관학교 등 출신성분별로 몇기 출신이라는 ‘기수문화’가 존재하는데, 기수가 낮은 후배가 상관으로 진급할 경우 동일 기수는 모두 전역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이와 같은 진급 시스템으로는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발탁할 수 없음. 탁월한 인재를 중용할 수 없다면 당연히 군의 발전도 없는 것임.

□ 선택과 집중이 결여된 국방예산

※ 낭비되는 국방예산

- 첨단무기 획득 방식은 해외도입과 국내연구개발이 있음. 방위사업청은 해외 도입 무기 원가가 적정한 것인지, 과대평가된 것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부족해 예산 낭비는 물론, 무기 중개상들에게는 매년 수백억원~수천억원의 리베이트가 지급되고 있음.

- 국내연구개발 방식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업체의 능력 부족으로 전력화 시기 연기는 다반사이며, 이로 인한 전력공백도 발생

- K2전차의 경우 전력화 시기를 맞추기 위해 검증도 안된 해외파워팩을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장착을 밀어붙이는 등 국방예산 낭비가 심각함.

- 육군은 아직도 4.2인치 박격포 같은 6.25 전쟁당시 무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무기를 정비하기 위한 부속은 생산이 중단 돼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근근히 전력을 유지하고 있음.

※ ‘슈퍼갑’ 방위사업청

- 2006년 개청한 방위사업청은 독립행정청으로 감사원의 감사만 받을 뿐, 국방부의 감사는 직접받지 않음. 국방예산 낭비와 검증된 무기 도입을 위해서는 국방부의 감사가 필요함.

- 민간기업에서도 구매부서의 인기가 높은 이유는 구매부서가 항상 甲의 위치에 있기 때문임. 군의 구매부서는 방위사업청으로 방위사업청은 국가의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매년 배정되는 10조원 가량의 방위력개선비를 집행만 하면 됨.

- 또한,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지정 및 해제권한, 지체상금 부과권한, 부정당업체 제재권한을 갖고 방산업체들을 관리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들에게 ‘슈퍼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방산업체들은 ‘전관예우’차원에서 방위사업청의 퇴직한 직원들을 재취업시키고 있음.

※ 방산업계 독과점의 행태

- 항공기는 KAI, 잠수함은 대우조선해양, 탄약은 한화, 자주포는 삼성탈레스 등 한번 방산업체로 지정되면 각각의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음.

- 방산업체들은 자신들의 영역만 지켜내면 정부라는 안정된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자신들의 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업체들간 담합이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장벽을 설치함.

- 기술을 개발하고 무기의 품질을 개선하는데 투자하기 보다는 타기업이 장벽을 뚫고 들어와 경쟁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음.

※ 국방예산 집중투자 분야 발굴

- 현재 국방예산은 매년 전력운용 70%, 방위력개선 30% 수준에서 고착화되고 있음. 이와 같은 구조가 고착화된 이유는 국방부, 육·해·공·해병대, 방위사업청 등 각 군과 기관에 할당된 예산비율이 있기 때문임.

- 이렇게 서로 예산을 분배하기 때문에 소요제기 시점부터 실제 전력화까지 몇 년에서, 때로는 십년 넘게까지도 기간이 필요함.

- 이런 시스템으로는 국방력 증대 및 중국, 일본 등 동북아국가의 세력확장에 대응할 수 없음.

- 부족한 국방예산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군이 항공모함, 장거리 미사일 등 강력한 무기체계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함.

- 따라서, 군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근본적인 구조를 변경하고 국방력 증대를 위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할 분야를 발굴해야 할 것임.

□ 퇴색되는 군인정신

※ 임전무퇴의 정신력 회복

- 이른바 ‘노크 귀순’과 이에 따른 연이은 허위보고 과정을 보면 우리 군에 아직까지 임전무퇴, 용맹무쌍 등의 군인정신이 과연 남아있는지 의문이 듬.

- 우리 군은 최근 관리형 부대, 보여주기식 군대, 사기저하 부대 등의 비판을 받고 있음.

- 이러한 군기강 해이와 나약한 정신력으로는 4년전 귀순한 북한 병사의 말대로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

- 또한, 군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려는 습성이 강함.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 진급 우선 제일주의 타파

- 이번 북한군 ‘노크 귀순’으로 장군 5명, 영관급 9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이에 대해 주변 부대 및 같은 계급의 장교들은 ‘나는 아니다’, ‘나만 아니면 돼’, ‘동료가 징계받아야 내가 진급할수 있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

- 합참의 존재 이유는 합동성을 강화해 최대한의 전력을 유지하는 것인데, 진급이 우선되는 군 조직 특성상 각 군간, 각 참모부서간, 각 계급간 업무 협조 및 소통이 안돼 합동성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진급이 우선시되는 군 문화를 바로잡아야 우리 군의 합동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을 것임.

※ 솔선수범 근무자세 확립

- 군에서는 ‘중간만 하면 된다’, ‘튀면 안된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먼저 나서서 행동하고 앞서는 문화가 금기시되고 있음.

- 따라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해결하는 자세보다는 회피하고 타인에게 넘기는 것이 당연시되기까지 함.

-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누구보다 솔선수범하는 진정한 군인의 자세가 필요함.

【 질 의 】

Q). 올해는 건군 64주년으로 우리 군은 6.25전쟁, 월남 파병 등 수많은 부침과 더불어 발전 또한 이뤄왔음.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고 주변국인 중국, 일본이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현 시점을 볼 때, 우리 군이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임.

하지만, 19대 국회 국방위원회 첫 국정감사를 하면서 아직 우리 군이 선진강군으로 도약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음.

국방부장관은 군이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고,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군인정신이 사라져간다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이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군대’, ‘국민이 필요로하는 군대’,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모든 군관계자들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