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6호(우.150-702)

Tel. 02)788-2637 / Fax. 02)788-0183 / E-mail. rcr2008@hanmail.net

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2.10.09)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 창원․울산지검 불구속 기소자 법정구속 4년만에 각각 325%, 313%증가!	1

● 부산고법관할 법원 무죄선고율은 13배 증가, 인원은 6.4배증가!	3

● 부산지검!  재기수사명령 처분 사건 기소율 전국평균 웃돌아

09년도 32.4%에서 2011년 73.1%로 급상승	5

● 부산지검 공무원직무외 범죄에 대해 매우 관대한 처분을 하고 있다!	7

● 부산지검의 현영희 의원에 대한 무리한 영장 청구	9

● 부산지검 마약수사과 운전사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마약 훔쳐	10

창원․울산지검 불구속 기소자 법정구속 4년만에 각각 325%, 313%증가!

대법원의 불구속재판 원칙과 더불어 검찰의 수사미진 등으로 불구속 기소자가 증가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불구속 기소자에 대한 법정 구속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고검 관할 지검의 최근 5년간(2008~2012.6) 불구속 기소자의 법정구속현황을 살펴본 결과 창원지검과 울산지검의 불구속 기소자에 대한 법정구속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창원지검의 경우 2008년도에 146명에 불과하던 불구속기소자 법정구속이 2011년도에는 325% 늘어난 620명이나 되었으며, 울산지검은 동기간 313%나 증가하여 부산지검의 16%와 전국지검의 44%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 불구속 기소자 법정구속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6	‘2008 대비’2011 (%)
부산지검	626	675	704	728	372	16 %
울산지검	60	188	224	248	71	313 %
창원지검	146	345	437	620	253	325 %
부산고검관할	832	1,208	1,365	1,596	696	92 %
전체지검	5,609	6,887	7,314	7,551	3,453	44 %

(단위 : 명)

○ 창원지검장과 울산지검장,

불구속 기소자에 대한 법정 구속이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구속 기소자가 법정구속이 된다면 검찰로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은 법원의 불구속수사원칙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의 기각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도 있지만, 검찰의 적극적 노력이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법조계 지인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문의를 하였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첫 번째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2~3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월말에 미제를 남기지 않기 위해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1명의 피의자에 대한 사건이 여러 건인 경우 검사가 업무부담 증가 이유로 병합처리를 꺼려 병합을 할 경우 충분히 구속요건이 충족되는데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집행유예 누범기간 중인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로 징역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데도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동종 전과유무 및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구속 기소를 통한 재판 문화의 정착도 중요하지만 검사의 과오나 미진한 사건을 법원으로 떠넘기듯이 해서는 안됩니다.

죄에 대한 처벌의 엄중함을 통해 사회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고법관할 법원 무죄선고율은 13배 증가, 인원은 6.4배증가!

부산고법 관할 법원에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형사사건 1심 처리현황에 의하면 무죄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전체처리사건의 무죄선고인원은 2.5%에 불과했지만, 증가폭이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금년도 상반기에는 31.4%로 증가하여 약 13배나 늘어나, 동기간 전국법원 전체 무죄선고 인원 9.8배 늘어난 것보다 3배나 더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부산지법은 동기간 20배(1.7%→34.4%)나 증가하여 창원지법(10배)이나 울산지법(6배) 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 형사공판 1심 무죄선고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6		계
	처리인원	무죄	처리인원	무죄	처리인원	무죄	처리인원	무죄	처리인원	무죄
부산지법	25,178	424 (1.7)	24,202	1,726 (7.1)	25,035	5,842 (23.3)	13,355	4,588 (34.4)	87,770	12,580 (14.3)
울산지법	7,732	401 (5.2)	6,990	602 (8.6)	8,618	2,212 (25.7)	3,184	1,058 (33.2)	26,524	4,273 (15.1)
창원지법	16,765	428 (2.6)	17,348	1,527 (8.8)	18,331	3,495 (19.1)	9,019	2,369 (26.3)	61,463	7,819 (12.7)
부산고법관할	49,675	1,253 (2.5)	48,540	3,855 (7.9)	51,984	11,549 (22.2)	25,558	8,015 (31.4)	175,757	24,672 (14.0)
전체지법	281,495	6,240 (2.2)	277,400	21,229 (7.7)	278,169	47,947 (17.2)	135,078	29,173 (21.6)	972,142	104,589 (10.8)

(단위 : 명, (%))

(대법원 자료)

○ 부산 고검장,

형사사건에서 법원의 무죄선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소독점하고 있는 검찰로서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보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부산고법 관할법원의 형사1심 사건을 처리현황을 보면 무죄선고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통한 보다 엄격한 증명 요구에 따른 법원과의 견해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이렇게 급격하게 무죄선고율과 선고인원이 증가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고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무죄선고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미네르바 사건이나 PD수첩사건처럼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사사범을 무리한 기소로 법정에 세운다면 그 사범은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더라도 당사자나 그 가족들은 이미 범법자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에 검찰의 임무중 하나인 인권을 보호를 위해서라도 매우 신중한 검찰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검찰은 법원과의 견해차이 때문이라는 변명은 하지 말고 수사와 증거수집 단계부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공판중심주의 특성에 맞게 공판전문 검사양성과 더불어 공판에서 위증사범의 단속 강화 등을 통해 무죄선고를 줄여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고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검!  재기수사명령 처분 사건 기소율 전국평균 웃돌아

09년도 32.4%에서 2011년 73.1%로 급상승

고소․고발 사건에서 신청인이 원처분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검에 항고하고 고검에서는 수사검사가 법리해석과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이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2009년부터 금년6월까지 부산고검 관할 3개 지검의 재기수사명령처리현황을 보면 동기간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는 사건 수는 총 707건으로 이중 53.9%인 381건이 기소되었습니다.

□ 재기수사명령 처리 현황 (2009~2012.6)

구분		전국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2009	계	2,113	142	51	88
	기소	893 (42.3)	46 (32.4)	19 (37.3)	35 (39.8)
	불기소	1,168	93	31	51
	이송	52	3	1	2
2010	계	1,645	131	27	53
	기소	820 (49.9)	85 (64.9)	17 (63.0)	33 (62.3)
	불기소	777	43	10	18
	이송	48	3	0	2
2011	계	1,211	75	28	34
	기소	620 (51.2)	57 (73.1)	17 (60.7)	22 (64.7)
	불기소	562	18	10	10
	이송	29	0	1	2
2012. 6	계	685	45	22	11
	기소	401 (58.5)	30 (66.7)	12 (54.6)	8 (72.7)
	불기소	266	15	9	3
	이송	18	0	1	0
합계 (2009~2012.6)	계	5,654	393	128	186
	기소	2,734 (48.4)	218 (55.5)	65 (50.8)	98 (52.7)
	불기소	2,773	169	60	82
	이송	147	6	3	6

(단위: 건, ( ) 기소율)

부산고검 관할 지검의 동기간 재기수사명령 사건 수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기소율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평균 사건 기소율은 부산지검이 55.5%, 창원지검이 52.7%, 울산지검 50.8%순으로 전국검찰의 평균 48.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부산지검은 2009년도 기소율은 32.4%로 당시 전국평균 42.3%보다 10%정도 낮았지만 2010년 64.9%, 2011년 73.1%로 동기간 검찰전체의 기소율 보다 15~22%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원처분청의 검사들이 완벽한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자칫 피해자 218명의 억울함과 진실이 그냥 묻힐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검찰의 신뢰와 위상을 무너뜨리고 제도적으로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병폐를 보여주는 것이라 보는데 부산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우리나라 국민의 법정서상 고소․고발사건이 연간 60~70만 건 정도로 남발되다시피 해 검찰 업무를 과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주지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을 조금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주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국민이 검찰에게 준 권한에 대한 의무라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검 공무원직무외 범죄에 대해 매우 관대한 처분을 하고 있다!

공무원은 어느 직업군보다 청렴과 도덕성이 엄정히 요구되는 직업으로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국민에게 주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크기 때문에 보다 엄정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법무부에서 제출한 공무원 직무외 범죄 처리현황에 따르면 08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부산지검은 총 2,596명의 사범을 처리하면서 이중 34%인 881명을 기소하였습니다.

□ 공무원 직무외 범죄 처리현황(2008~2012.6)

(단위 : 명)

구분		처리계	기소계	기소율(%)	불기소	기타	일반범죄기소율
2008	전국	12,442	4,659	37	7,192	591	48 %
	부산지검	587	207	35	357	23
	울산지검	216	79	37	132	5
	창원지검	937	368	39	548	21
2009	전국	13,539	4,858	36	8,047	634	42 %
	부산지검	606	200	33	383	23
	울산지검	251	120	48	129	2
	창원지검	978	427	44	518	33
2010	전국	12,493	5,071	41	6,765	657	42 %
	부산지검	481	183	38	280	18
	울산지검	306	137	45	156	13
	창원지검	911	442	49	459	10
2011	전국	13,937	5,482	39	7,387	1,068	41 %
	부산지검	605	203	34	335	67
	울산지검	255	125	49	117	13
	창원지검	477	209	44	241	27
2012.6	전국	5,666	1,851	33	3,357	458	38 %
	부산지검	317	88	28	211	18
	울산지검	95	38	40	54	3
	창원지검	402	142	35	222	38
합계	전국	58,077	21,921	38	35,748	408
	부산지검	2,596	881	34	1,566	149
	울산지검	1,123	499	44	588	36
	창원지검	3,705	1,588	43	1,988	129

○  부산지검의 동기간 기소율 34%는 전체검찰의 38% 뿐만 아니라 울산․창원지검보다 10% 정도나 낮은 수치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부산지검의 공무원 직무외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10년도에 38%로 가장 높은 것을 기점으로 2011년도 34%, 금년도 상반기는 28%로 기소율이 계속 급락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특히 동기간 일반범죄 사범의 기소율은 38%~48% 정도인 것과 비교해 봐도 부산지검이 공무원 직무외 범죄에 대해 매우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와 국민이 저지른 일반범죄 간에 차이가 있습니까?

법의 잣대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은 다른 직군과 달리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조직입니다.

그런데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국민은 기소되고, 공무원은 불기소 하면서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고 법치를 따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검의 현영희 의원에 대한 무리한 영장 청구

부산지검 공안부는 9월 16일 무소속 현영희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하고, 현기환, 홍준표 전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은 한 달여간 현 의원과 주변인물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소환조사를 벌였습니다. 사건 최초 제보자가 진술한 현 의원이 건넸다는 3억원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했습니까?

현 의원 측은 3억원을 준적도 없고, 돈이 건네졌다는 조 씨가 공천에 힘을 써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 그렇다면, 검찰은 공천 헌금이라던 3억원에 대한 출처와 사용처도 밝히지 못하고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했던 것 아닙니까?

○ 검찰이 제시한 사진 증거인 돈 가방의 경우, 크기와 부피가 5만원권으로 3억원이 안된다는 것을 검찰에서 인정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국회에서는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검찰의 수사를 믿고 여야 합의하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법원에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입니다.

○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명확한 증거도 제시 못하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시급히 제출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 된지 하루 만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부실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팽배한데 검사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이번 사건을 보면 검찰이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그저 상황에 떠밀려 습관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모습도 국민들한텐 오히려 사법부의 밥그릇 싸움 또는 힘겨루기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 검찰은 수사 결과에 자신이 없으면 영장 청구를 보류하든지, 영장을 청구하려면 핵심 의혹에 대한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불기속 기소 처리를 했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부실수사 혹은 무리한 수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검 마약수사과 운전사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마약 훔쳐

전직 부산지검 마약수사과 소속 운전사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훔친 뒤 커피숍 여종업원에게 몰래 먹여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 정 모씨는 2012년 7월 19일 부산지법 형사재판부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징역 10월에 추징금 10만원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의 판결문을 보면 정 모씨는 2008년 3월 17일 경부터 2009년 3월 30일 경까지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소속 운전사로 근무했었고, 2008년 5월 경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압수수색 현장에서 필로폰을 절취했다고 되어있습니다.

○ 검찰의 마약 사건 압수수색 현장에서 소속 운전원이 필로폰을 절취하고 제3자에게 속칭 ‘몰래뽕’을 한 죄질이 불량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정 씨가 필로폰을 절취했던 압수수색현장에서 압수한 물품들은 무엇이며, 발견된 필로폰 등 마약류의 양은 얼마나 됐습니까?

○ 판결문엔 정 모씨가 필로폰 불상량을 절취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정 모씨가 절취한 필로폰의 양이 얼마인지도 밝혀내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한 것입니까?

정 씨의 마약 절취 사건은 영원히 묻힐 뻔 했으나, 범행후 3년 9개월이 지난 2012년 2월 부산의 한 커피숍에서 여종업원 커피에 몰래 필로폰을 넣었고, 커피를 마신 여종업원이 혼수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필로폰이 검출됨으로써 범행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정 모씨가 압수수색현장에서 필로폰을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절취했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3년 9개월 동안의 여죄는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검찰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압수수색 절차상의 허점과 압수품 처리 과정의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만 다시는 이 같은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검찰은 피의자가 과거 검찰 소속 신분으로 저지른 범죄를 축소, 은폐하려고 불구속 기소하여 시급히 마무리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자신의 조직부터 읍참마속 하는 심정으로 일벌백계해야만 국민들로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