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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한국도로공사 보도자료

2012년10월9일(화)

이명수의 국감활동 (4)

고속도로 ‘민자유치 휴게소’ 실태 점검

‘건설비 없어(?) 민간자본 유치 휴게소’ - 전국 27개소(15.7%)

서해안선 전체 18개 휴게소 중 13개소(72%) - 집중 유치건설

휴게소명 (계약기간)	매 출 액 (‘11년기준)	年 임대료 (천원)	月 임대료	임대료율
A(22년)	420억여원	4,684,943	3억9천여만원	11.2%
B(35년)	270억여원	807,730	6천7백여만원	3.0%
C(20년)	5억2천여만원	25,302	2백1십여만원	0.5%
D(20년)	3억3천여만원	77,528	6백5십여만원	2.3%

A휴게소 - 계약기간 중 추정매출 1조원에 임대료 1,030억원

B휴게소 - 계약기간 중 추정매출 9천5백억원에 임대료 305억원

C휴게소 - 계약기간 중 추정매출 104억원에 임대료 5억6백만원

D휴게소 - 계약기간 중 추정매출 66억원에 임대료 15억5천만원

계약기간·임대료율 등 조건, 휴게소 마다 ‘뒤죽 박죽’ 상황

“임대료율 책정기준 있다 對 당시 상황따라 다를 수 있다”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민자유치 휴게소의 경우 계약기간·임대료·임대료율 등이 일정기준 없이 제멋대로이다. 민자휴게소 건설 당시의 임원의 판단에 따라서 계약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특혜 비리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민자휴게소의 수익에 따른 임대료율 부과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한국도로공사」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민자유치 휴게소 실태를 점검했다.

이명수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도 바야흐로 민간자본 유치시대가 열린 것 같다.”고 운을 떼며, “전국 민자유치 휴게소는 27개소(15.7%)이며, 지난 2001년 개통한 서해안 고속도로의 경우 구간 전체 18개 휴게소 중에서 13개소(72%)나 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전국 172개 휴게소 중에서‘민자휴게소’의 경우 계약기간·임대료·임대료율 등이 뒤죽박죽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도로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임대료율을 책정하는 복잡한 기준과 계산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민자휴게소별로 임대료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한편에서는 민자휴게소 건설 당시의 임원의 판단에 따라서 계약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특혜 비리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민자휴게소의 수익에 따른 임대료율 부과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참고자료1> 전국 고속도로 ‘민자휴게소 27개소’ 현황                     (단위 : 천 원)

노선	휴게소명	운영업체	계약 시기	계약 종기	매출액	임대료 (수익)	입찰 방식	임대 료율
경부선	청원(서울)	(주)케이알산업	2003-12-24	2015-12-23	6,885,233	342,188	민자	5.0%
	금강(부산)	(주)호텔현대금강	2010-01-01	2014-01-01	10,970,712	425,127	민간	3.9%
	경주(부산)	(주)케이알산업	2004-01-15	2019-01-14	4,255,176	84,179	민자	2.0%
영동선	덕평	덕평랜드(주)	2007-04-20	2029-04-19	41,969,269	4,684,943	민자	11.2%
통영 대전선	덕유산(하남)	계룡산업(주)	2001-12-15	2021-12-14	4,306,635	66,728	민자	1.5%
	덕유산(통영)	계룡산업(주)	2001-12-15	2021-12-14	4,650,689	72,051	민자	1.5%
	함양(하남)	두성식품(주)	2003-01-06	2018-01-05	4,148,901	133,686	민자	3.2%
	함양(통영)	두성식품(주)	2003-03-25	2018-03-24	3,714,754	119,446	민자	3.2%
익산 포항선	영천(포항)	삼성유통(주)	2004-12-07	2019-12-06	2,379,202	104,833	민자	4.4%
	영천(대구)	삼성유통(주)	2004-12-07	2019-12-06	3,522,046	156,409	민자	4.4%
중앙선	동명(춘천)	(주)대현하이웨이	2004-09-24	2019-09-23	4,850,183	373,916	민자	7.7%
	동명(부산)	(주)대현하이웨이	2004-09-24	2019-09-23	3,433,085	264,452	민자	7.7%
서해안선	행담도(목포)	㈜행담오션파크	2000-12-31	2035-12-31	26,952,609	807,730	민자	3.0%
	서산(시흥)	(주)백광소재	2001-12-20	2021-12-19	4,790,570	185,029	민자	3.9%
	서산(목포)	(주)백광소재	2001-12-20	2021-12-19	8,268,700	319,183	민자	3.9%
	홍성(시흥)	(주)케이알산업	2004-12-06	2019-12-05	3,045,636	211,084	민자	6.9%
	홍성(목포)	(주)케이알산업	2004-12-06	2019-12-05	3,706,294	257,093	민자	6.9%
	대천(시흥)	대천유통(주)	2001-11-15	2021-11-14	3,317,966	77,528	민자	2.3%
	대천(목포)	대천유통(주)	2001-11-15	2021-11-14	3,080,438	71,973	민자	2.3%
	서천(시흥)	(사)경찰공제회	2004-12-31	2019-12-30	2,568,003	100,118	민자	3.9%
	서천(목포)	(사)경찰공제회	2004-12-31	2019-12-30	2,862,549	111,570	민자	3.9%
	고창고인돌 (시흥)	엔에치유통(주)	2001-12-29	2021-12-28	5,172,288	25,302	민자	0.5%
	고창고인돌 (목포)	엔에치유통(주)	2001-12-29	2021-12-28	4,332,766	21,221	민자	0.5%
중부 내륙선	충주(양평)	남영전구㈜	2002-12-21	2014-12-20	5,831,474	219,948	민자	3.8%
	충주(마산)	남영전구㈜	2002-12-21	2014-12-20	10,635,055	401,224	민자	3.8%
	선산(양평)	(주)에스에스유통	2001-12-28	2021-12-27	14,205,049	392,014	민자	2.8%
	선산(마산)	(주)에스에스유통	2001-12-28	2021-12-27	12,788,660	352,934	민자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