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수원 장안!’
2012년 10월 12일(금)	국회의원 (수원시 갑) 이 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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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확보 및 소방관 사기 진작을 위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필요하다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10월 12일에 진행된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중앙의 소방방재청과 광역 소방본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소방 구조가 ‘국가소방’으로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안전과 방위‧사회질서 유지‧교육 등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은 대부분 국가사무로 분류하여 국가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소방분야만 지방사무로 인식되어 중앙의 소방방재청과 각 광역단위의 소방본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 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소방관련 10개 개별법에 따라 주어지는 소방의 업무에서  자치사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에 63.5%였으나 2011년에 27%로 20년 동안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반대로 국가사무는 15.4%에서 41%로 증가하여 현재 소방 업무에서 차지하는 국가사무의 비율은 지방사무보다 높다.

<법령 상 소방사무 변화 추이>

(단위 : 건)

업무구분	91년	95년	04년	08년	11년
국가사무	8(15.4%)	11(16.4%)	27(33.8%)	52(43%)	60(41%)
공동사무	11(21.1%)	16(23.9%)	25(31.2%)	35(29%)	47(32%)
자치사무	33(63.5%)	40(59.7%)	28(35%)	34(28%)	39(27%)

또한 이상기후 심화 및 건축물의 복잡화 등으로 시‧도 관할개념으로는 현장 대응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재난‧재해의 광역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9월 27일에 발생한 경북 구미시 탱크로리 폭발사고에서도 관할서인 구미소방서 외에도 대구소방 및 중앙구조단이 파견되어 사고수습을 도왔다. 뿐만 아니라 ‘대구지하철 화재, 경기도 이천화재, 강원도 태풍 루사’ 등 대형사고 발생 시 3개 이상의 시도에서 인력‧장비를 동원하였다.

<주요 대형재난 인근 시․도 광역출동 현황>

재난명		대구지하철 화재	경기도 이천화재	강원도 고성산불	강원도 태풍루사	강원도 양양산불	김해 민항기추락
출동 소방력 (인원) (장비)	자체	850명, 119대	1,608명, 488대	11,398명, 989대	602명, 204대	279명, 54대	2,604명, 415대
	광역 지원	142명, 39대 (3개 시도)	248명, 53대, (6개 시도)	672명, 336대 (12개 시도)	612명, 263대 (4개 시도)	149명, 46대 (5개 시도)	540명, 82대 (8개 시도)

이찬열 의원은 “소방 업무 중 국가사무가 증가하고 재난‧재해가 복잡화‧광역화되고 있지만, 조직이 이원화 되어 있어 체계적인 지휘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일원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