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31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자료배포일 : 2012. 10.17(수)		담당 : 김동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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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홍보용으로 골프공 2만개 뿌려 예산낭비

- 원자력 홍보용이라며 최근 5년간 6,000만원 상당(4,400세트), 금년에만 무려 2,000만원 상당(1,610세트)의 골프공 뿌려

- 원자력연구원은 홍보용으로 뿌린 골프공이 방사선을 쏘여 비거리가 향상되는 「원자볼 Atomic ball」이라고 호기심만 자극하고 있을 뿐 정작 이 볼 제작에 특허도 가지고 있지 않고,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한 실적도 없어 적정한 홍보 수단으로 보여지지 않음

ㆍ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정연호)은 원자력 기술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홍보한다는 이유로 최근 5년간 무려 6,000만원(4,400세트) 상당의 골     프공(20,850개), 금년에만 무려 2,000만원(1,610세트) 상당의 골프공을     기념품으로 배포함

ㆍ 먼저, 목적에 맞지 않는 골프공을 다량으로 구입ㆍ배포하여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ㆍ지원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라는 공공기관 예산지침(기획재정부)을 위반하였음

ㆍ 원자력연구원에서 골프공을 기념품으로 배포한다는 것을 아는 기관이나     관계자들의 기념품 제공 요구 또는 지인에게 배포하는 등 배포기준이      불명확하고 기념품 관리가 허술함

ㆍ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개발한 기술 등에 대해 기업 등 제 3자와     기술계약을 맺고 기술료 등을 수수하고 있지만, 「원자볼」에 대한 기술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고 이 건과 관련 기술 이전도 한 적이 없는 등 한국     원자력연구원과 관련성이 없어 적정한 홍보 수단으로 볼 수 없음

□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정연호)은 원자력 기술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홍보한다는 이유로 최근 5년간 무려 6,000만원(4,400세트) 상당의 골프공(20,850개)을 구입해 기념품으로 배포함

ㅇ 금년에만 무려 2,000만원(1,610세트) 상당의 골프공(6,890개)을 배포함

< 최근 5년간 골프공 구입 현황>

년 도	구입 갯수	구입 금액
2008년	400세트(1,600개)	396만원
2009년	820세트(5,630개)	1,737만원
2010년	300세트(1,200개)	297만원
2011년	1,270세트(5,530개)	1,583만원
2012년	1,610세트(6,890개)	2,082만원
합 계	4,400세트(20,850개)	6,095만원

(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

□ 먼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목적에 맞지 않는 골프공을 다량으로 구입 배포하여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ㆍ지원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공공기관 예산지침(기획재정부)을 위반하였음.

ㅇ 배포 기준 역시 불명확해 국방대 안보과정 교육생들에게 금년에만 340세트를 배포하는 등 홍보 대상도 애매모호하며, 원자력연구원에서 골프공을 기념품으로 배포한다는 것을 아는 기관이나 관계자들의 기념품 제공 요구에 실무자들도 주먹구구식으로 배포해주고 있어 기념품 관리 역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음

□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개발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는 기업 등 제 3자와 기술계약을 맺고 기술료 등을 수수하고 있지만, 「원자볼 Atomic ball」에 대한 기술은 특허권도 없고 기술 이전도 한 적이 없어 골프공을 과도하게 구입하여 홍보할 이유가 없음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비거리가 늘어난다는 근거도 불충분한 홍보 문구를 통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원자볼을 사교용 기념품으로 배포하는 것을 중지해야 할 것임

ㅇ 원자력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의 발전을 홍보하고자 한다면, 금년 초 영농법인과 중소기업에 기술 전수해 준 나로호에 들어가는 우주비빔밥이나 우주 불고기 등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성과와 관련된 소재를 가지고 홍보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