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보도자료]	박범계 의원 국정감사활동
민주통합당 대전 서을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 /원내부대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회 의원회관 567호 (TEL 784-6961/ FAX 788-0204) 담당 : 유응오 비서관 (010-2647-3890)

“법원별 무죄 판결율 천차만별”

전주지법 무죄율 41.6% 최고, 서울북부지법 5.5% 최저 -

- 박범계 의원, ‘법원판결 신뢰 떨어뜨리는 결과 초래’ -

법원별 무죄 판결율이 최대 36%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로 나타나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형사사건 무죄 판결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를 기준(2012년 1월 ~ 6월)으로 전주지방법원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지방법원(34.4%), 청주지방법원(33.4%), 울산지방법원(33.2%)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무죄율은 5.5%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지방법원은 5.7%, 서울중앙지방법원 8.6%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국 법원의 평균 무죄율은 21.6%였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법원의 무죄 판결 비중은 평균치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비수도권 지역 법원의 무죄 판결 비중은 월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집행유예 판결 비율은 법원별 큰 편차를 보이지 않은 반면, 무죄 판결 비중은 큰 편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범계 의원은 “법원별, 지역별 무죄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면 국민들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항소나 상고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2년 1월~6월 검찰이 유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구 분	자유형	집행유예	무죄	면소	공소 기각	전체처리 (인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1,782	1,773(19%)	806(8.6%)	10	133	9,423
서울동부지방법원	561	633(18%)	318(9.1%)	1	43	3,487
서울남부지방법원	744	1,129(21%)	865(15.8%)	6	188	5,472
서울북부지방법원	678	870(21%)	226(5.5%)	1	62	4,127
서울서부지방법원	487	645(20%)	396(12.2%)	1	41	3,236
의정부지방법원	895	1,493(23%)	788(12.0%)	1	122	6,573
인천지방법원	1,683	2,324(19%)	3,097(25.7%)	9	81	12,034
수원지방법원	2,551	3,813(24%)	1,967(12.4%)	12	327	15,846
춘천지방법원	525	1,040(25%)	669(15.9%)	-	63	4,217
대전지방법원	1,273	2,008(23%)	2,237(25.8%)	5	65	8,667
청주지방법원	587	867(19%)	1513(33.4%)	2	41	4,528
대구지방법원	1,886	3,179(22%)	3,098(21.1%)	4	171	14,702
부산지방법원	1,664	1,999(15%)	4,588(34.4%)	3	131	13,355
울산지방법원	364	646(20%)	1058(33.2%)	1	27	3,184
창원지방법원	1,113	1,774(20%)	2,369(26.3%)	1	109	9,019
광주지방법원	1,183	2,091(22%)	2,491(26.3%)	6	113	9,476
전주지방법원	621	1,174(19%)	2,602(41.6%)	1	33	6,248
제주지방법원	196	473(32%)	85(5.7%)	-	13	1,484
합계	18,793	27,931(21%)	29,173(21.6%)	64	1,763	135,078

한편, 2009년과 2010년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 위헌결정 등에 따라 ‘형사보상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종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235억원(1만 9,024건)으로 2007년 22억원(239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22억원(239건)이었던 형사보상금이 2008년 61억원(283건), 2009년 106억원(328건), 2010년 184억원(6,593건), 2011년 226억원(1만 5,116건), 2012년(8월 현재) 235억원(1만 9,02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8월)
사건수	219	239	283	328	6,593	15,116	19,024
금액	21억원	22억원	61억원	106억원	184억원	226억원	235억원

[ 2006년 ~ 2008년 형사보상금 현황 ]

이와 관련 박범계 의원은 “2009년도 이후 양벌규정 위헌결정 등에 의한 재심청구사건 무죄선고로 인해 형사보상금이 대폭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검찰의 과잉수사나 무리한 기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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