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외통위)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8(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정책비서 이승환(010-9534-0121) / wwwhwan@naver.com

목       차

(통일부)

1.‘노무현 정부 VS 이명박 정부 남북관계 실적비교’

- 원유철 의원, 이명박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87%) 및 사회문화교류(-90%)는 줄었지만 경제협력 및 남북 교역액은 늘어(46%),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다각화 방안 논의돼야

2. 원유철 의원, 17년간 비밀이라던‘통일기획요원 양성사업’열어보니...

- 1인당 양성비용 5000만원, 지난 17년간 120여억원의 국고 지출

- 행정부처 공무원 6개월간 해외연수 보냈지만 결과는 오리무중?

밀실정책과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

3. 원유철 의원, 기준도 없이 준데 또 주는 북한이탈주민 채용지원금 중복실태 지적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3가지 형태의 채용지원금 중 중복 다수 발생, 일부 업체들은 3가지 형태의 지원금 모두 받기도

1. 국내에서 사망한 북한이탈주민들 그 원인을 살펴보니 36%는...

- 원유철 의원, 탈북에서 무덤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강화 주장

2.‘동포사랑 TV 방송’사이트 사업 하루 38명 방문,

‘인터넷 화상영어 사업’교육율 6% !

- 원유철 의원, 성과도 없고 중복되는 전시성 사업실태에 일침!

1]	‘통일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노무현 정부 VS 이명박 정부 남북관계 실적비교’ - 원유철 의원, 이명박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87%) 및 사회문화교류(-90%)는 줄었지만 경제협력 및 남북 교역액은 늘어(46%),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다각화 방안 논의돼야

2012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부외

	국회의원 원유철(4선, 평택갑)

○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실적이 노무현 정부의 남북관계 실적에 비해 인도적 지원 및 사회 문화 교류에서는 낮아졌지만 경제협력 및 남북 교역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4선, 평택갑)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참여정부시절 1조 8천 833억원에서 규모에서 현재 2천 390억원 규모로 87%가량 줄어들었으나 남북 경제협력 및 남북 교역액 부분에서는 56억 2천 464만 달러에서 82억 2천 854만 달러로 46%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 참여정부 대비 이명박 정부의 남북 사회문화교류 실적으로는 △사회문화교류 건수는 121건에서 5건으로 96% 감소 △남측의 방북자수는 34,270명에서 3,234명으로 90% 감소 △ 북측의 방남자수는 2,672명에서 236명으로 91%감소되었다.

○ 이명박 정부 들어 금강산 관강객 피살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등 북한의 도발로 5.24조치가 실시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제협력 및 남북교역액이 46%나 증가한 이유로는 개성공단의 활성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직전 18대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원유철의원은 “우리 국민과 영토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응징하되 정치, 안보 이외의 경제·문화·인도적 분야에서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남북 경색국면 속에서도 활성화된 개성공단의 사례는 남북 관계에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협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차기 정부에서는 사회문화, 민간 분야 및 인도 지원측면에서 이와 같은 협력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통일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원유철 의원, 17년간 비밀이라던 ‘통일기획요원 양성사업’열어보니... - 1인당 양성비용 5000만원, 지난 17년간 120여억원의 국고 지출 - 행정부처 공무원 6개월간 해외연수 보냈지만 결과는 오리무중? 밀실정책과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4선, 평택 갑)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95년 이후 17년간 비밀 사업으로 추진되어온 통일기획요원 양성사업의 문제점과 예산낭비 실태를 질타했다.

○ 통일기획요원 사업은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행정부처별 통일대비 계획에 따른 적실성 있는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통일대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범정부적 통합대비 태세 확립을 목표로 한다.

○ 선발대상은 현재 만 45세 이하인 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6개월 이상인 4~7급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까지 총 30개부처(기관) 237명의 공무원이 통일기획요원으로 양성되었다.

○ 선발된 기획요원들은 통일부로 파견되어 1개월의 통상적인 통일관련 사전교육을 받고 이후 4개월에서 6개월간의 해외 파견연수를 통해 정책과제를 연구한다. 그리고 1개월간의 사후교육을 거쳐 연구 과제를 발표 및 보완한다. 이들 통일기획요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현재까지 통일·안보 분야 81건, 정치·사회 분야 89건, 경제 분야 56건으로 총 226건이다.

○ 하지만 원유철 의원은 통일기획요원 사업에 대해 “사업기간 및 투입된 비용에 비해 통일기획요원 사업의 지나친 비밀주의로 성과 공유 및 검증이 불투명하고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전문성과 적시성이 현저히 부족한 한편, 관련 주제들과 무관한 장기 해외연수로 남발로 상당한 국가예산을 허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실제로 통일부는 ‘95년 이후 현재까지 통일기획요원 양성 사업에 통일부 예산 46억 7,5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기획요원 1인당 양성 비용은 2000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이 기획요원들이 모두 유급으로 파견된 것을 감안한다면 통일기획요원 양성에 국고에서 1인당 5000만원 이상 투입하여 총액이 120여억원에 달한다.

○ 이 예산의 대부분은 기획요원들의 장기 해외연수 경비로 사용된다. 원유철 의원은 “주로 남북간의 통일을 대비한 연구 사업에 주제와 상관없이 4~6개월 정도 의무적으로 전원 해외 연수를 떠나는데, 제출된 보고서의 대부분이 장기해외연수 없이도 충분히 이행 할 수 있는 수준이며 상당부분은 오히려 국내 연구가 더 적절한 내용” 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원유철 의원은 “사업 과정과 작성된 결과물 모두가 비밀처리 되어 결과물의 활용여부나 사업 평가가 불투명하고 관계 부처에 배포된다고 하나 이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구 결과물 역시 전문성이나 적시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업행태야 말로 밀실정책과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라 질타했다.

○ 원 의원은 “통일을 대비한 행정부처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연계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불투명한 사업추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효율적 연구를 위해 통일부가 사전 연구과제의 범위와 주제 선정에 더욱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후 연구 결과물 및 사업평가와 활용에 더욱 투명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3]	‘통일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원유철 의원, 기준도 없이 준데 또 주는 북한이탈주민 채용지원금 중복실태 지적 - 3가지 형태의 채용지원금 중 중복 다수 발생, 일부 업체들은 3가지 형태의 지원금 모두 받기도

○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원유철의원(4선, 평택 갑)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무분별하게 중복되어 지급되는 북한이탈주민 채용지원금 실태를 지적했다.

○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채용우수업체 지원금,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지원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의 고용지원금이 있다.

○ ‘11년도 지원액은 각각 3억6400만원, 37억9500만원, 131억3200만원으로 총액은 172억9100만원으로 북한이탈주민들 중 20대에서 50대 노동가능 인구 1만5299명에게 113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자체등의 지원금 까지 더해지면 북한이탈주민 채용지원에 관한 예산은 더욱 늘어난다.

○ 원유철의원은 “통일부가 채용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별로 나누기만 하여 지원중복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지원재단의 채용우수업체 지원금과 통일부의 고용지원금이 중복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심지어 일부 업체들에 대해서는 3가지 형태의 지원금이 모두 지급된 사례까지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원유철의원은 “사업을 만든 다음에 지원 대상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원 대상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올바른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이라 제언하면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채용지원금의 비 효율정 중복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 통일부의 2012년 전체 예산 2천129억원 가운데 58%인 1천239억원이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부실한 예산운영 실태로 최근 감사원읜 정책점검을 받고 있다.

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내에서 사망한 북한이탈주민들 그 원인을 살펴보니 36%는... - 원유철의원, 탈북에서 무덤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강화 주장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4선, 평택 갑)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사망한 북한이탈주민 218명 중 그 사유가 파악된 139명의 사망원인을 분석한 결과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77명(55%)으로 1위, 고령으로 인한 사망과 사고로 인한 사망이 각각 23명(16.5%)씩 공동 2,3위로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 원유철의원은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사망한 북한이탈주민 218명 중 36%에 달하는 79명이 그 사유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에 대한 책임을 가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0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이탈주민에 대한 사망사유 파악을 공식 업무로 지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주민망 시스템을 통한 단순 여부만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탈주민들의 사망사유 확인을 재단의 공식 업무로 지정하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사유에 대해서는 그 유형을 분류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5]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동포사랑 TV 방송’사이트 사업 하루 38명 방문, ‘인터넷 화상영어 사업’교육율 6% ! - 원유철 의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국감자료 바탕, 성과도 없고 중복되는 전시성 사업실태에 일침!

○ 최근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귀족재단이란 비판을 받아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의 방만한 사업운영 실태가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도 여실 없이 드러났다.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4선, 평택갑)은 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인용하여 “지원재단이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실시한다는 사업이 성과도 없을뿐더러 상위 기관인 통일부의 사업과도 중복되는 한편, 외주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원재단이 2만 4천여 탈북자들의 정착과 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해 진행한다는 인터넷 ‘동포사랑 TV’ 방송은 통일부의 ‘인터넷 통일방송’ 사업과 중복될 뿐 아니라 실적에 있어서도 일 평균 방문자수가 38명뿐이 되지 않을 만큼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포사랑 TV’ 방송의 예산은 올해 1억 4,600만원이 소요되었지만 현재까지 제작된 방송물은 총 9편뿐이다.

○ 뿐만 아니라 지원재단이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화상영어’ 교육사업은 연령내 대상자 2만 4천여명 중 6%정도에 불과한 152명이 교육중이다. 또한 일주일에 두 번 20분을 할애하는 인터넷 교육 과정에 평균 출석률은 70%로 교육자의 참여조차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초기 사업 기획부터 전시성 사업이었다는 비판이다.

○ ‘화상영어’ 사업의 올해 예산은 1억 1,600만원으로 시중의 대형 사설교육업체가 교육을 대행하고 있다.

○ 원유철의원은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운영 실태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방만한 사업운영실태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계당국이 “전시성 사업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접근하려는 진지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근 탈북사회로부터 ‘귀족재단’, ‘통일부 실버타운’이란 비판을 받아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국민인식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1년 1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도 예산은 260여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