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이 종 진 ( 새누리당 대구 달성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 회관 735호 TEL (02) 788-2705 / FAX (02)7880321

■ 날짜 :		2012년 10월 16일 10:00

【2012년 10월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인천공항 공항물류단지 입주율 저조, 수도권규제 완화로  풀어서는 안 된다.

2. 인천공항 경영자문역, 퇴직직원 예우 창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자기부상열차, 안전검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인천공항 공항물류단지 입주율 저조, 수도권규제 완화로 풀어서는 안 된다.

※ 1단계 공항물류단지 조성현황

구 분		내 역
사업계획	사업기간	‘02.12～’05.12
	조성면적	992천㎡
예산	소요예산(공항공사 예산)	410억원(36%)
	투자예산(국고지원)	721억원(64%)
	총 계	1,131억원

인천공항은 항공물동량 창출 및 고부가가치 물류허브 구현을 위하여 2002년 12월~2005년 12월까지 1단계 공항물류단지를 992만m2 규모로 1,13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습니다.

1단계 공항물류단지는 2006년 1월 운영을 개시하여 2012년 9월 현재, 16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입주율은 64%에 불과합니다.

※ 연도별 입주율 및 계약 현황

구 분	공 급		임대현황		입주율(%)
	필 지	면적(m2)	업체 수	필 지
2005	39	467,786	13	18	46.6
2006			13	22	62.1
2007			14	24	64.7
2008			15	30	76.0
2009			16	31	77.4
			15	29	72.8
2010			14	23	61.8
2011			14	24	63.0
2012			16	25	64.4

사장, 인천공항 물류단지의 입주율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물류단지의 입주율 저조로 인해 인천공항공사의 임대수익은 2006년~2011년말 현재까지 6년간 230억원에 불과하여 각종 기회비용을 제외하고 투자원금만 회수하는데 30년이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익성도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연도별 임대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6	‘07	‘08	‘09	‘10	‘11	계
임대수익	3,681	4,299	3,718	3,644	3,561	4,114	23,017

사장, 2008년~2012년 413억원을 투입하여 2단계 물류단지까지 건설하였으며 2012년 하반기 2단계 물류단지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1단계는 물론 2단계 물류단지까지 투자원금이라도 회수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8월 13일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단계 공항물류단지는 2009년 입주율 77.4%까지 갔으나 그간 금융위기 등으로 대우로지틱스(22천m2)와 네오세미테크(53천m2)의 실시협약 해지 및 국내 대기업의 공장시설 입주가 어려운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해 그간 정체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을 노력 중이며, 특히 2011년부터 국내기업에게도 외국기업과 동일하게 투자금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2012년 9월까지 3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83.3%의 입주율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2013년까지 입주율 100%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월에 추진현황을 재확인한 결과 9월까지 예정되어 있던 협약이 지연되고 있으며 2개 업체와의 협약 체결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입주율 100% 달성 목표도 2014년 완료로 미루었습니다.

사장, 계획 중인 협약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입주율 100% 달성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업 예측은 불필요한 추가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인천공항은 1단계 투자유치 실적, 향후 전망 및 단지 조성기간(약3년) 등을 고려하여 2단계 물류단지를 2007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관계기관과 준공 인허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2년 2월 인천공항공사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2단계 물류단지를 2월에 운영개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인천공항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단계 물류단지는 2012년 하반기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1단계 입주율이 부진합니다. 2단계 물류단지 개시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2단계 물류단지 입주 기업 유치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국내 대기업의 공장시설 입주가 어려운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하여 그간 정체되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국내 대기업 공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사장, 수도권규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후의 저지선입니다. 지나친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붓는 것과 같으며 지역경제를 도태시키는 것입니다. 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규제를 푼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배치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인천공항 물류단지는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자유무역지역이지만 2012년 9월 현재까지 외국기업유치는 실시협약체결 16개사 중 4개업체(Schenker, KWE, AMB, Jas Forwarding)에 불과합니다.

1단계 물류단지의 입주율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국내기업에게도 외국기업과 동일하게 투자금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장, 인천공항공사의 외국기업 유치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는데 사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놓고 지방에 갈 수 있는 국내기업 및 국내 대기업 유치에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지역의 취지에 맞게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 물류단지 입주 및 물류처리 현황

연번	업체명	입주일	부지규모 (㎡)	입주계약 완료일	사업 분야	연간처리물량 (톤,'11년)
1	㈜범한판토스	06.2.28	31,842.13	04.3.18	물류	46,341
2	(사)한국면세점협회	07.3.20	38,347.70	05.9.20		12,350
3	인천국제물류센터㈜	06.4.11	79,071.10	04.3.18		77,123
4	삼성전자로지텍㈜	06.2.28	8,895.00	04.3.18		58,712
5	㈜KWE코리아	06.2.28	9,052.70	04.3.18		12,041
6	(주)해우 GLS	08.5.13	6,973.10	05.5.3		1,090
7	㈜쉥커코리아	06.9.15	9,991.80	05.3.15		6,179
8	㈜하나로티엔에스	06.5.30	6,527.20	04.10.21		20,779
9	인천에어카고센터㈜	06.5.30	9,571.80	04.10.21		확인곤란주1)
10	㈜백마종합물류	06.7.20	9,446.30	04.10.21		4,531
11	에이엠비(유)	08.1.8	65,705.60	06.7.20		확인곤란주1)
12	현대로지스틱스㈜	08.8.8	6,986.10	07.1.10		4,414
13	㈜아이벡스로지텍	12.1.10	5,362.80	07.12.17		‘12.1월 운영개시
14	㈜월드드림피쉬	09.12.24	3,307.95	09.7.15	도매	확인곤란주1)
15	㈜와이지원	-	6,684.90	12.5.4	물류	설계 중
16	㈜쟈스포워딩	-	3,402.75	12.6.20		설계 중
입주율(‘12.9월 기준)		64.4%

주1) 확인곤란 사유 : 해당 입주업체가 자료제공을 원치 않음

2. 인천공항 경영자문역, 퇴직직원 예우 창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6월 발표한 감사원 감사결과(2012.2.2.~2.20)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월 현재까지 퇴직 경영진 4명을 경영자문역에 위촉하고 자문료 총 1억 7천만원 상당을 지급하여 ‘경영자문역 운영 부적정’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문․고문 인력은 법률․세무 등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 「직제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임직원이 아닌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집행지침」‘지급수수료’규정에 따르면 자문위원, 10년이상 관련 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일반 자문료는 시간당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구제적인 전문지식이나 경험 등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하되 실제 수행한 자문업무에 상응하는 자문료를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 직원을 예우차원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후 형식적인 자문을 수행하게 하거나 수행한 자문업무에 비해 과다하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사장방침에 의해 2008년 11월 ‘경영자문역 운영계획(안)’을 마련하여 당시 상임이사진의 협조와 사장결재를 거쳐 공사에서 10년이상 재직하고 상임이사로 2년이상 근무하였거나 경영계약직 또는 상임이사로 5년이상 재직한 자 중 타 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자를 비상근 경영자문역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장 방침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경영진 전원(4명)을 퇴직한 직후부터 1년간씩 경영자문역으로 위촉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문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월 현재까지 경영자문역 4명에게 월 1회 전화통화 또는 대면면담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매월 약350만원~470만원씩 총 1억 7천만원 상당을 자문료로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사장, 사장이 2008년 9월 취임한 직후 사장의 방침에 의해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방침을 결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사장 방침이 정부 지침이나 인천공항공사 규정보다 우선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방침결정 당시 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운항본부장과 영업본부장은 퇴직 후 경영자문역으로 위촉되어 불합리한 혜택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장, 이와 같이 규정을 무시하는 불합리한 혜택의 수여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합리한 규정은 조속히 정비하고  규정을 무시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퇴직 경영진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내역

성명	퇴직시직급	직위	퇴직일	재직기간	경영자문계약체결(안)결재일	경영자문계약체결일	경영자문 미체결사유
서00	상임이사	본부장	2008. 12 . 8.	16년 7개월	2008. 12. 11.	2008. 12. 5.
최00	경영계약직	실장	2009. 2. 19.	10년 5개월	2009. 2. 20.	2009. 2. 20.
변00	경영계약직	실장	2009. 3. 16.	13년 10개월	-	-	타 기관 취업
박00	상임이사	본부장	2009. 12. 6.	29년 4개월	2010. 3. 30.	2010. 4. 4.
김00	경영계약직	실장	2010. 1. 22.	29년 6개월	-	-	타 기관 취업
윤00	상임이사	본부장	2011. 9. 22.	25년 11개월	2011. 9. 22.	2011. 9. 22.

경영자문역 활용현황 및 자문료 지급 내역

(금액단위 : 원)

성명	퇴직 시 직위	계약기간	자문의뢰자	자문실적	월 자문비	총 자문비 지급액¹
서00	건설본부장	2008. 12. 9. ~ 2009. 12. 8.	건설기획단장	월 1회 1~2시간 대면 면담에 의한 자문	4,442,500	53,310,000
최00	홍보 비서실장 (전 인재 개발원장)	2009. 2. 20. ~2010. 2. 19.	홍보팀장과 교육계획팀장이 교대로 의뢰	월 1회 1~2시간 대면 면담에 의한 자문	3,517,000	42,204,000
박00	운항본부장	2010. 4. 1. ~ 2011. 3. 31.	운항본부 소속 각 팀장이 교대로 의뢰	월 1회 1~2시간 대면 면담에 의한 자문	4,442,500	53,310,000
윤00	영업본부장	2011. 9. 22. ~ 2012. 9. 21.	영업본부 소속 각 팀장이 교대로 의뢰	월 1회 전화통화에 의한 자문	4,700,000	20,210,000
계						169,034,000

3. 자기부상열차, 안전검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친환경 도시교통수단의 확보와 세계시장 선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 R&D 사업으로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세계 2번째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을 인천공항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사업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주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사업기간	2006.12～2013. 5
시설개요	본선 6km, 역사 6개소
건 설 비	3,262억원(정부 69%, 공사 25%, 인천시 6%)
건설주관	한국철도시설공단
운영주체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미래의 국가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인천시와 공동으로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을 인천공항에 유치하였습니다.

사장, 우리나라의 최대 관문인 인천공항에 최첨단 녹색교통수단인 자기부상열차가 운행되면 국내외에 그 홍보효과가 대단하겠지만, 열차장애 발생시에는 인천공항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신중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2006년 10월 당시 건설교통부의(현 국토해양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계획(안)’에 의하면 국내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80%(차량 80, 궤도 85, 신호 70) 수준으로 경쟁모델인 일본에 대한 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신호․통신․제어시스템 분야에서 안전시스템 분야의 집중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차량시스템분야에서도 신뢰성 및 안전성, 환경성 강화를 위한 성능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장, 2006년 사업추진 초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보완이 이루어졌는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안전분야 보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자기부상열차는 현대로템이 신규개발한 차량으로서 아직까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현대로템이 개발한 KTX-산천은 잘못된 ‘설계와 제작’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운행 장애가 다수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장, KTX 사례를 볼 때 자기부상열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운전 및 시험운영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기술적 문제점을 완벽히 보완해야 할 것인데 향후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총 연장 6km의 짧은 시범노선의 한계성과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역세권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연 등으로 인하여 2013년 8월에 운영예정이고 이용률이 운영 초기에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장, 자기부상철도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인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자기부상철도 운영사업자는 최근 1차례 유찰을 거쳐 인천교통공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부상철도의 경우 무인운전 방식인 반면 인천교통공사의 무인운행열차 운영 경험은 지난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의 2개월여간의 수탁 운영뿐입니다. 게다가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직후부터 무임승차, 시설물파괴, 잇단 운행 중단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1차 유찰(‘12. 8.14) : 서울메트로컨소시엄(서울메트로 89%+한국철도시설공단 11%), 한국철도공사

※ 2차 입찰(‘12. 9.11) : 서울메트로컨소시엄(서울메트로 89%+한국철도시설공단 11%), 인천교통공사(9.26 낙찰자 결정)

사장, 운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차례의 유찰을 거치면서 성급한 면은 없었는지 답변 바라며 인천지하철을 운영 중인 인천교통공사의 자기부상철도 운영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했으며 담보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서울메트로컨소시엄에 참가했던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월 이사장에게 보고한 ‘자기부상철도 운영사업 참여 관련 진행사항 보고’자료에는 예상되는 선정방법은 경쟁입찰(적격심사)에 의한 방식이 유력하며 수행능력 평가는 자기부상철도 참여여부, 무인운전경험, 인력구성 등을 중점항목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인천교통공사 적격심사시 인천교통공사의 무인운전경험인 의정부경전철 사업실적을 평가하는 직접적인 평가항목은 없었으며 인천교통공사는 5명의 평가위원들이 용역수행능력 부분(70점 만점)에서 70점 만점을 주어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사장, 철도시설공단의 예상과 같이 무인열차운전 경험과 능력을 평가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5명의 평가위원이 용역수행능력 부분 평가에서 일괄적으로 만점을 주었다는 것은 평가과정이 부적절했거나 변별력이 떨어지는 평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사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철도시설공단은 보고서에서“인천교통공사는 단독참여 예정으로 인천시의 지원과 지역연고 등을 앞세워 공항공사를 상대로 활발한 수주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천공항공사가 수행능력 등 심사기준을 인천교통공사에 유리하게 제시할 우려가 있음”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사장, 평가과정과 결과가 석연치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천교통공사의 의정부경전철 사업실적 등을 참고하여 무인열차 운영 능력을 재검증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