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2일(월)	해양항만 국정감사	담당 : 김정열 비서 (02-784-7380)

‘내부공익신고제도’ 유명무실, 3년간 신고 한 건도 없어

3년간 각종 비위로 징계 받은 자 36명

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인천항만공사는 2011년 10월 1일부터 내부 공익신고활성화를 위해 ‘청렴신문고’ 제도를 운영 중.

- 인천항만공사는 내부통신망에 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임직원의 부패, 비위 행위 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

- 인천항만공사는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상금 지급(최고 한도 5억원)하고 추가보상으로 희망부서 배치 및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비위 직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함.

○ 그러나 최근 3년간 내부공익신고 제도를 이용한 내부공익신고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나타남. 반면 3년간 인천항만공사에서 징계 받은 자는 9명으로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질서문란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남.

<최근 5년간 인천항만공사 비위직원 적발 및 처벌현황>

연도	부서	직급	징계사유	징계수위
2010	부두운영팀	2급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질서문란행위	감봉2월/견책 (감경)
	부두운영팀	2급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질서문란행위	견책
	부두운영팀	4급	품위유지의무위반, 질서문란행위	견책
2011	녹색항만TF	1급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질서문란행위	감봉3월
	직위해제	1급	명예훼손, 질서문란행위, 품위유지의무위반	해임
2012	물류기획실	1급	성실의무위반	견책
	동반성장팀	2급	성실의무위반	견책
	경영지원팀	3급	성실의무위반	견책
	항만운영팀	4급	성실의무위반	견책

※ 인천항만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 인천항만공사 전체 직원 177명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이며,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직급별로는 1급 3명, 2급 2명, 3급 2명, 4급 2명으로 고위직급의 비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남.

- 인천항만공사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부 산하 4대(부산・여수광양・울산・인천)항만공사와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수산연수원 등 해양항만 관련 기관들도 임직원 비리로 인한 징계가 있음에도 내부공익신고는 전무함.

○ 따라서 내부공익신고제도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도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3년간 각 기관 임직원 징계현황>

기관명	징계인원
부산항만공사	5
울산항만공사	1
인천항만공사	9
해양수산연수원	9
선박안전기술공단	12
계	36

※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항만공사와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수산연수원은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지침 마련과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인식개선 등 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비리에 대해 스스로 정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임.

또한 내부공익신고제도는 물론이고, 관계사와 국민들이 임직원들의 비리에 대해 제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보완하고 인터넷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질의>

○ 내부공익신고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남. 내부공익신고제도와 운영지침・포상금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관에서 실제 신고내역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짐. 직원의 비위를 막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엄격한 강제적 조치가 각 항만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이보다는 비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더 중요함.

○ 반면 4대 항만공사와 해양수산연수원,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비위로 인한 직원 징계는 끊이지 않고 있음. 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일벌백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기업 내부에서 투명한 일처리와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지닐 수 있도록 의식개혁에 힘써야 함. 내부공익신고제도가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한 각 기관장님들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