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0

방사청 문민화 안하나 못하나

공무원․군인 비율, 아직도 ‘06년 출범 때처럼 여전히 5 대 5

획득기관 군인비율 미 18%, 영 25%, 프랑스 15%와 큰 차이

❍… 국회 국방위 김진표 의원(민주당, 수원 영통)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의 공무원과 군인의 비율이 2006년 출범 때와 거의 똑같은 5 대 5에 머물러 획득업무 문민화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는 개방적 국방획득사업 추진, 민간부분의 업무 전문성 보강을 통해 획득사업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방사청 정원 중 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방사청 출범 전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05.10월 국방부 군무회의(의장: 국방장관)에서 결정되었던 사항이다.

❍… ‘06년 방사청 개청 당시에는 공무원과 군인의 인력구성 비율을 과도기적으로 5대5로 편성하였으며,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1항을 준용하여 7대3까지 늘리기로 했었으나 공수표에 그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20년까지 군인 비율을 3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은 거듭 밝히면서도, 실제 문민화 실적은 개청 첫해인 ‘06년 13명, ’09년 4명에 그쳤다.

❍… 한편 국방부는 ‘05년부터 129개 직위를 현역군인에서 공무원으로 전환, 문민화 목표 70%를 달성했다. 외국 획득기관의 경우도 군인비율이 미국 18%, 영국 25%, 프랑스 15%에 그치고 있으며, 독일은 99.3%가 공무원으로 이뤄져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