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24 (수)

국회의원회관 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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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구 재단 복귀 5개 대학 법인․대학 재정 운영 문제점 드러내

법인전입금 반토막 난 대학도 있어

사분위의 편향된 결정에 예견된 결과

❏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2009~2010년 비리로 쫓겨났던 구 재단 관련 인사들을 중심으로 정이사를 선임해 5개 대학을 정상화시켰다. 그런데 정이사 선임 이후 법인이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입금이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분위가 결정한 대학 정상화가 구성원이 아닌 구 재단 인사들을 위한 조치였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5개 대학의 결산 등을 살펴본 결과 나타났다.

<표1> 구 재단 복귀 5개 대학 개요

대학명	임시이사 파견 관련			정상화 연도
	연도	사유	구재단관련주요인물
광운대	1997	법인 파행 운영 / 임원 간 갈등	조무성	2010.12
상지대	1993	부정입학 횡령 등에 대한 시정요구 미이행	김문기	2010.12
	2007	정이사 선임 후 대법원 판결로 임시이사 재파견
세종대	2005	종합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관련 이사 사퇴	주명건	2010. 2
조선대	1988	회계변칙처리, 공금유용 등으로 학내분규 발생 / 이사회 운영 마비	박철웅	2009. 12
영남대	1989	학생 소요로 이사 전원 사퇴	박근혜	2009. 6

주) 상지대는 정이사 체제로 전환이 됐지만 교과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1인이 포함돼 있음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 교육부, ‘임시이사 선임대학 실태조사 결과보고’, 2006

5개 대학 중 4개 대학 임시이사 시절보다 법인전입금 대폭 줄어

교직원법정부담금 지출은 못하면서 법인 인건비․관리운영비는 늘려

❏ 대학 법인은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 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사립학교법」제5조 제1항)하고, 이를 위해 법인이 대학에 주어야 하는 항목이 ‘법인전입금’이다.

❏ 구 재단이 복귀한 5개 대학의 경우 임시이사 시절보다 법인전입금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대학이 2009년에 받은 법인전입금은 109억 원이었으나 2011년 65억 원으로 44억 원이 감소했다. 대학별로는 영남대가 27억 원이 감소했으며, 세종대가 12억 원, 조선대가 4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광운대는 유일하게 전입금이 늘어났지만 5천만 원으로 별 의미가 없는 금액이었다. (<표2> 참조)

<표2> 구 재단 복귀 5개 대학 법인전입금 변동 현황

(단위 : 천 원)

대학명	2009년(a)	2010년	2011년(b)	차액(b-a)
광운대	0	0	50,000	50,000
상지대	298,484	31,449	164,589	-133,895
세종대	2,311,052	2,928,430	1,087,480	-1,223,572
조선대	3,687,932	3,566,000	3,300,000	-387,932
영남대	4,636,247	4,860,018	1,928,843	-2,707,404
계	10,933,715	11,385,897	6,530,912	-4,402,803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 법정부담전입금은 법인으로부터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법정부담금(연금․의료보험)으로 받는 전입금이다. 법정부담전입금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및「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법인이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 그러나 구 재단 복귀 5개 대학은 법의 예외 조항*을 이용해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 100%를 부담하고 있는 대학은 한 군데도 없었으며 30%인 세종대가 가장 높은 부담률을 보이고 있다. (<표3> 참조)

*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7조제1항,「국민건강보험법」제67조제1항

<표3> 구 재단 복귀 5개 대학 법인 2011년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단위 : 천 원)

대학명	법정부담전입금(a)	법정부담금지출(b)	부족액(c=b-a)	부담률(d=c/a)
광운대	0	2,299,455	2,299,455	0.0
상지대	0	2,441,723	2,441,723	0.0
세종대	1,000,000	3,295,383	2,295,383	30.3
영남대	1,029,617	6,331,011	5,301,394	16.3
조선대	600,000	5,649,694	5,049,694	10.6
계	2,629,617	20,017,266	17,387,649	13.1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 법인에서도 자체 직원 인건비나 관리운영비가 필요하다. 다만 법인전입금을 최소화 할 정도로 법인 재정 운영이 어렵다면 인건비나 관리운영비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구 재단 복귀 5개 대학은 이전에 비해 인건비나 관리운영비를 대부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는 2009년에 비해 2011년 15.7%가 늘어났으며, 관리운영비는 40.7%로 대폭 늘어났다. 광운대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가 각각 224.9%, 152.0%가 늘었으며 조선대는 관리운영비가 2009년에 비해 77.8% 증가했다. (<표4> 참조)

<표4> 구 재단 복귀 5개 대학 법인 인건비․관리운영비 변동 현황

(단위 : 천원 )

대학명		2009년(a)	2010년	2011년(b)	증가액 (c=b-a)	증가율 (d=c/a)
광운대	인건비	71,374	143,365	231,913	160,539	224.9
	관리운영비	57,838	34,465	145,761	87,923	152.0
상지대	인건비	85,743	92,634	109,218	23,475	27.4
	관리운영비	169,034	134,165	250,260	81,226	48.1
세종대	인건비	531,451	589,864	497,604	(33,847)	-6.4
	관리운영비	375,129	653,415	556,474	181,345	48.3
영남대	인건비	262,834	274,625	385,141	122,307	46.5
	관리운영비	330,212	292,458	265,960	(64,252)	-19.5
조선대	인건비	581,859	557,738	550,515	(31,344)	-5.4
	관리운영비	250,323	317,919	445,134	194,811	77.8
계	인건비	1,533,261	1,658,226	1,774,391	241,130	15.7
	관리운영비	1,182,536	1,432,422	1,663,589	481,053	40.7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교비적립금은 4백억 원 이상 늘려

❏ 구 재단 복귀 5개 대학은 법인전입금이 줄어든 것과는 달리 교비적립금은 4백억 원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3,591억 원이었던 적립금은 2011년 3,999억 원으로 407억 원 늘어났다. 영남대와 조선대는 지방대 중에서는 손꼽히게 적립금이 많은 대학인데 조선대가 71억 원이 줄어든 반면, 영남대는 203억 원을 늘려 2011년 현재 1,438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이외에도 세종대는 145억 원, 광운대는 109억 원으로 100억 원 이상 적립금을 늘렸다. (<표5> 참조)

<표5> 구 재단 복귀 5교 교비회계 누적적립금 변동 현황

(단위 : 천 원)

대학명	2009년(a)	2010년	2011년(b)	증가액(c=b-a)
광운대	52,260,724	61,578,434	63,144,776	10,884,052
상지대	17,518,526	21,154,864	19,715,224	2,196,698
세종대	66,094,686	75,399,321	80,562,812	14,468,126
영남대	123,531,616	131,879,205	143,802,874	20,271,258
조선대	99,739,690	96,988,029	92,639,431	-7,100,259
계	359,145,242	386,999,853	399,865,117	40,719,875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복귀 후 조카 횡령액 대손 처리

법인전입금은 줄이고 종편 주식 투자

❏ 구 재단이 복귀한 대학들 중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법인 운영 사례도 있었다. 광운대 법인(광운학원)은 현 이사장 조무성의 조카인 조○○이 횡령한 37억 원에 대해 대손 처리를 해줬다. 2000년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조○○의 횡령금 37억 원은 지금까지 회수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또한 광운대 법인은 교육용 기본재산인 아이스링크와 소극장 시설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측은 이들 재산이 본래 수익용재산임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교사 확보율이 2011년 현재 64.5%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매우 부적절한 추진으로 보인다.

❏ 세종대 법인(대양학원)은 2011년 결산 확인 결과 종합편성 채널에 7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에서 확인했듯이 세종대는 법인전입금이 2010년에 비해 18억 원 이상 줄어들었다. 법인이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마저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 투자 가치도 불투명한 종합편성채널에 7억 원을 투자한 사실은 법인 운영이 벌써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 유은혜 의원은 “이처럼 법인 재정을 확충하지도 못하고 대학 운영에 보탬을 주지도 못하는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사분위가 구 재단에 대학을 돌려줘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원칙에만 집착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오히려 사학분쟁을 조장하고 비리재단을 복귀시키는데 앞장서 온 사분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의원은 지난 6월, 사분위의 역할을 자문으로 한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또한 유은혜 의원은 “정상화 대학 법인에 관리․감독을 강화해 과거의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교과부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영남대를 비롯해 사분위에 의한 정상화 과정이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갖고 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