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태 원 (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26호 ☏ 02-784-1607  www.ktw.or.kr

2012. 10. 8(월)  교육과학기술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직원, 외부강의로 1인당 평균 90만원 벌어

김도연 위원장 시간당 최대 143만원, 평균 79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아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의 172배에 달해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10명중 3명가량은 회의 참석 안 해

정부위원 참석률이 민간위원 참석율보다 저조

전문위원회 의사정족수 미달인데도 7차례나 회의 개의해

3. 한수원, 대학학자금 무이자 특혜 대출

대출자 평균 연봉 9,033만원, 대출금 400억원에 달해

대출자 5,357명 대출기간 이자혜택 24억원에 달해

4. 지난 10년간 원전고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 3,639억 원

424일 정지, 월평균 30억원의 손실발생

울진 1호기, 영광 1호, 울진 2호기 순

10건 중 7건은 인적 원인 등으로 발생

5. 과학고 조기졸업률 80% 육박

한해평균 1,010명 조기졸업

고3 전문교과과정 듣지 않고, 평가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채 대학에 진학

과학고 설립취지에 맞지 않아

6. 국립대학 연구과제 제출 안하는 것은 관행?

미제출 연구과제 273건, 지원 연구비 30억원에 달해

전체 환수액의 85.7%인 11억 9,000만원 미환수

3개 대학은 연구비 환수규정 없어 5억 6,500만원 환수 못해

7. 안전환경관리자 지정해도 줄지 않는 연구실 안전사고

4년새 3.4배 급증, 10건 중 9건은 대학에서 발생, 연평균 114건 발생

8. 중소기업에 취업한 퇴직과학기술자 10명 중 2명만 정부지원금 중단 이후      고용 유지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직원, 외부강의로 1인당 평균 90만원 벌어

김도연 위원장 시간당 최대 143만원, 평균 79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아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의 172배에 달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직원이 직무관련 외부강의로 1인당 평균 90만원의 부수입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과위 출범이후(2011.3.28)부터 올해 8월말까지(17개월) 소속 직원 43명이 총 96차례 외부강연을 나가 3,856만원을 받았다. 이는 1인당 평균 9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시간당 평균 금액을 직급별로 보면 정무직이 29만 7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위공무원 25만 8천원 ▲서기관 18만 4천원 ▲부이사관 12만 2천원 ▲사무관 12만 1천원 순이다.

강의료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5명을 보면 이○○ 사무처장이 427만 8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도연 위원장이 420만 8천원 김○○ 상임위원 289만원, 김○○ 전 상임위원 217만원, 임○○ 상임위원 127만 8천원 순이다.

시간당 평균 강의료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5명은 김도연 위원장이 78만 9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 전 상임위원 40만 7천원, 이○○ 사무처장 30만 9천원, 임○○ 상임위원 25만 6천원, 김○○ 상임위원 24만 4천원 순이다.

김도연 위원장의 경우 1시간 강연에 143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총 4차례 외부강연을 나가 5시간 20분 동안 420만 8천원의 부수입을 챙겼다. 이는 시간당 평균 79만원을 받은 샘으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의 17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처럼 외부강의로 인한 강의료가 많은 것은 올해 6월 25일 이전에는 외부강의 대가가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기준만 있었고 구체적인 상한액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구체적인 상한액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위원장의 경우 시간당 143만원을 받는 등 평균 79만원 가량을 강의료로 받은 것은 통상적인 강의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외부강의 1회 상한액만 정해져 있을 뿐 1인당 연간 강의액 한도가 최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정액 개념의 규정은 없는 만큼 1인당 연간 강의료 상한액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별 첨]

외부강의 현황

(단위 : 건/명/시간/만원)

구분	훈령 개정 전(2011.3.28.~2012.6.24.)					훈령 개정 후(2012.6.25.~8.31)					계
	총 건수	총 명수	총 시간	총 금액	시간당 금액	총 건수	총 명수	총 시간	총 금액	시간당 금액	총 건수	총 명수	총 시간	총 금액	시간당 금액
정무직	14	4	33.5	984.6	29.4	2	2	4.0	130.0	32.5	16	6	37.5	1,114.6	29.7
고위 공무원	10	3	18.3	537.8	29.3	2	2	4.5	50.0	11.1	12	5	22.8	587.8	25.8
부이사관	4	2	10.8	132.0	12.2	-	-	-	-	-	4	2	10.8	132.0	12.2
서기관	24	10	44.3	880.4	19.9	3	3	9.1	100.0	11.0	27	13	53.4	980.4	18.4
사무관	29	13	66.0	881.0	13.3	8	4	20.0	160.0	8.0	37	17	86.0	1,041.0	12.1
계	81	32	172.9	3,415.8	19.8	15	11	37.6	440.0	11.7	96	43	210.5	3,855.8	18.3

출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외부강의 대가 현황자료

(단위 : 만원)

직위	성명	총 건수	총 시간	총 금액	시간당 금액	비고
위원장	김도연	4건	5시간 20분	420.8	78.9
상임위원	김화동	5건	11시간 50분	289	24.4
상임위원	임기철	3건	5시간	127.8	25.6
前 상임위원	김차동	4건	5시간 20분	217	40.7	2012.3.2.퇴직
사무처장	이창한	8건	13시간 50분	427.8	30.9

출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10명중 3명가량은 회의 참석 안 해

정부위원 참석률이 민간위원 참석률보다 저조

전문위원회 의사정족수 미달인데도 7차례나 회의 개의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10명 3명가량은 회의 참석을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이후(2011.3.28) 개최된 159회 회의에 정부·민간위원의 참석률은 73.7%이다.

정부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와 운영위원회의 참석률을 보면 정부위원 참여율은 70.2%로 민간위원 참여율 86.3%보다 16.1%나 적었다.

민간위원의 경우 본회의와 운영위의 참석률은 높은 반면 전문위원회 참석률은 72.1%에 불과했다.

전문위원회별 위원 참석률을 보면 지식재산전문위가 64.5%로 가장 낮았으며, 평가전문위원회 69.2%, 녹색자원전문위원회 70.3%, 주력기간전문위원회 71.5%, 거대공공전문위원회 73.8%, 정책조정전문위원회 75.0%, 생명복지전문위원회 76.4%, 첨단융합전문위원회 79.0% 순이다.

전문위원회의 경우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데도 규정을 무시하고 회의를 개의한 위원회는 지식재산전문위원회 3회, 평가전문위원회·거대공공전문위원회·녹색자원전문위원회·생명복지전문위원회 각 1건으로 총 7회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따르면 전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7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이 출석하지 않아 회의 개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회의가 규정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과위가 민간위원이 포함된 운영위와 여러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이유는 본회의 안건 심의·의결 전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회 설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출석이 저조한 위원의 경우 연임 평가 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별 첨]

국과위 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개최회수	정부위원		민간위원
		참석현황	참석율	참석현황	참석율
본회의	22회	61/66	92.4%	121/154	78.6%
운영위원회	19회	239/361	66.2%	143/152	94.1%
계	41회	300/427	70.2%	264/306	86.3%
정책조정전문위원회	16회(포럼 8회 포함)	-	-	156/208	75.0%
지식재산전문위원회	13회	-	-	109/169	64.5%
평가전문위원회	11회(워크샵 3회 포함)	-	-	89/143	69.2%
거대공공전문위원회	15회	-	-	144/195	73.8%
녹색자원전문위원회	15회	-	-	137/195	70.3%
주력기간전문위원회	17회	-	-	158/221	71.5%
첨단융합전문위원회	15회	-	-	154/195	79.0%
생명복지전문위원회	16회	-	-	159/208	76.4%
계	118회	-	-	1,106/1,534	72.1%
총계	159회	300/427	70.2%	1,370/1,840	74.4%

출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사정족수 미달 위원회 회의 개의 현황

위원회	회의 개의 건수
정책조정전문위원회	-
지식재산전문위원회	3
평가전문위원회	1
거대공공전문위원회	1
녹색자원전문위원회	1
주력기간전문위원회	-
첨단융합전문위원회	-
생명복지전문위원회	1
계	7

출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

소속	직 책	소속	직 책
국과위	상임위원(위원장)	방통위	방통융합정책실장
국과위	사무처장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재정부	차관보	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교과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방사청	차장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농진청	차장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중기청	차장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특허청	차장
지경부	산업경제실장	식약청	차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상청	차장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출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본회의 정부위원 - 위원장(장관급) 1명과 상임위원(차관급) 2명 등 총 3명을 두고 있음.

한수원, 대학학자금 무이자 특혜 대출

대출자 평균 연봉 9,033만원, 대출금 400억원에 달해

대출자 5,357명 대출기간 이자혜택 24억원에 달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속 직원들에게 대학학자금을 무이자로 특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소속직원 5,357명에게 무이자로 대출한 금액이 403억5,8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96억 1,400만원(1,309명), 2009년 96억 2,500만원(1,290명), 2010년 101억 3,000만원(1,320명), 2011년 109억 8,900만원(1,438명)이다.

등록금넷의 2008년 금융기관 대학학자금 평균금리 7.65%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장학재단이 부과한 최저금리가 각각 5.8%, 5.45%, 4.9%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8년 1,309명은 연간 7.65%, 2009년 1,290명은 연간 5.8%, 2010년 1,320명은 연간 5.45%, 2011년 1,438명은 연간 4.9%의 이자 혜택을 본 것이다.

이를 이들의 대출기간 동안의 이자액수로 환산하면 2008년 7억3,500만원, 2009년 5억5,800만원, 2010년 5억5,200만원, 2011년 5억3,800만원으로 총 23억8,300만원이 된다.

한수원 측에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으로 대학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줬다고 한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지원해 줬다고 하지만 지난해 대출자 평균 연봉이 9,033만원임을 볼 때 무이자로 대학학자금 대출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일반 국민들 정서와 배치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10년도부터 대학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대신 총 이수 학점이 B학점 이상이면 80%, C학점 이상이면 60%, D학점 이하는 지원해주지 않고 있는 만큼 총 이수 학점 등급별로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별 첨]

대학학자금 무이자 대출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연 도	금액	인원	상환기간(미상환자)
2008	9,614	1,309	졸업 후 2년 거치 3~5년 균등상환(없음)
2009	9,625	1,290	“
2010	10,130	1,320	“
2011	10,989	1,438	“
계	40,358	5,357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2011년도 대학학자금 직급별 대부 인원

직 급	인 원(명)	2011년 평균연봉(천원)
1(갑)직급	33	125,936
1(을)직급	45	122,516
2직급	352	115,949
3직급	386	98,425
4직급	376	70,660
5직급	50	84,424
6직급	196	54,262
합 계	1,438	90,331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자율

연 도	대출 이자율		비고
	1학기	2학기
2008	보증(은행)	보증(은행)	보증은행 평균금리 7.65%
2009	보증(은행)	5.8	‘09년2학기부터 직접대출개시
2010	5.7	5.2	평균:5.45%
2011	4.9	4.9
2012	3.9	3.9

출처: 한국장학재단, 등록금넷

대출이자로 장학금 지급 시 수혜예상 현황

(단위: 백만원, 인원: 명)

연 도	대출금액	이자율 (%)	이자 회수금 (예상)	장학금 수혜(예상)인원	비 고
2008	9,614	7.65	735	96.7	*장학금 산출기준 : 평균값 7.6 백만원 *이자율 : 09 ~장학재단 08 은행학자금이율
2009	9,625	5.8	558	73.4
2010	10,130	5.45	552	72.6
2011	10,989	4.9	538	70.7
계	40,358	3.9	2,383	313.4

출처: 김태원 의원실

지난 10년간 원전고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 3,639억 원

424일 정지, 월평균 30억원의 손실발생

울진 1호기, 영광 1호, 울진 2호기 순

10건 중 7건은 인적 원인 등으로 발생

지난 9월 16일 월성1호기에 고장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10년간 원전고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이 3,6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원전고장은 86건으로 424일이 정지해 3,639억 1,3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월평균 3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샘이다.

경제적 손실비용을 연도별로 보면 2002년 1,178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이후 ▲2003년 620억원 ▲2004년 291억원 ▲2005년 277억원 ▲2006년 249억원 ▲2007년 505억원 ▲2008년 70억원 ▲2009년 81억원 ▲2010년 16억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가 지난해 195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음. 올해는 8월말까지 1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리1호기의 경우 올해 82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고장이 아닌 정밀안전점검으로 인한 정지여서 제외했음)

원전별로 보면 울진1호기가 1,118억 9,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손실이 발생했으며, 영광1호기 439억 2,300만원, 울진2호기 438억 500만원, 고리2호기 208억 3,400만원, 울진3호기 196억 1,400만원 순이다.

고장원인을 보면 자연열화가 24건(28%)로 가장 많았으며, 기기 오작동 18건(21%), 정비불량 14건(16%), 제작불량 13건(15%), 인적오류 11건(13%), 설계오류·시공불량 각 3건(7%) 순임. 이 중 자연열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62건(72%)의 고장원인은 직·간접적으로 인적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안전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건설해 운영하는 이유는 저렴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민들의 전기료를 줄여주기 위한 것인데 원전고장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은 그 만큼 국민들에게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지 못해 전기료 상승 등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원자력이 우려의 대상이 아닌 대안 에너지로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별 첨]

2002년~2012년 8월까지 원전의 고장(불시)정지 시간 및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8		합계
	정지일	손실액	정지일	손실액	정지일	손실액	정지일	손실액	정지일	손실액	정지일	손실액	정지일	손실액	정지일	손실액	정지일	손실액	정지일	손실액	정지일	손실액	정지일	손실액
고리#1	16.0	9,091	-	-	4.1	2,310	-	-	-	-	-	-	-	-	-	-	-	-	10.1	5,569	정밀안전점검주)		30.2	16,970
고리#2	-	-	-	-	-	-	7.5	4,630	-	-	11.8	7,253	1.6	974	4.9	2,718	1.0	619	7.6	4,640	-	-	34.4	20,834
고리#3	-	-	-	-	-	-	-	-	3.2	2,803	-	-	0.9	801	-	-	1.1	996	1.9	1,696	-	-	7.1	6,296
고리#4	-	-	-	-	2.5	2,280	2.7	2,436	-	-	0.7	629	-	-	-	-	-	-	-	-	-	-	5.9	5,345
신고리#1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리#2	-	-	-	-	-	-	-	-	-	-	-	-	-	-	-	-	-	-	-	-	-	-	-	-
월성#1	0.6	394	-	-	3.2	2,085	-	-	1.7	1,064	2.5	1,604	-	-	1.1	637	-	-	-	-	2.7	1,721	11.8	7,505
월성#2	-	-	2.6	1,750	-	-	-	-	2.1	1,355	-	-	-	-	-	-	-	-	-	-	-	-	4.7	3,105
월성#3	-	-	-	-	-	-	-	-	-	-	-	-	-	-	-	-	-	-	-	-	-	-	-	-
월성#4	-	-	0.3	202	-	-	-	-	-	-	-	-	-	-	-	-	-	-	-	-	-	-	0.3	202
신월성#1	-	-	-	-	-	-	-	-	-	-	-	-	-	-	-	-	-	-	-	-	4.5	4,227	4.5	4,227
영광#1	0.7	644	10.6	9,682	-	-	-	-	-	-	37.4	33,597	-	-	-	-	-	-	-	-	-	-	48.7	43,923
영광#2	-	-	-	-	5.7	5,198	1.1	992	1.7	1,489	1.4	1,258	-	-	-	-	-	-	-	-	-	-	9.9	8,937
영광#3	-	-	1.5	1,442	1.3	1,248	-	-	1.6	1,475	-	-	-	-	-	-	-	-	-	-	-	-	4.4	4,165
영광#4	-	-	4.1	3,942	-	-	-	-	-	-	-	-	-	-	4.1	3,499	-	-	-	-	-	-	8.2	7,441
영광#5	1.7	1,645	2.6	2,500	7.8	7,488	-	-	-	-	1.5	1,418	-	-	0.9	768	-	-	4.7	4,415	-	-	19.2	18,234
영광#6	-	-	-	-	1.5	1,440	3.0	2,849	-	-	-	-	1.7	1,592	-	-	-	-	-	-	5.7	5,354	11.9	11,235
울진#1	112.8	103,722	-	-	-	-	-	-	1.9	1,664	-	-	1.6	1,423	-	-	-	-	1.2	1,071	4.5	4,016	122.0	111,896
울진#2	-	-	44.8	40,919	0.8	730	-	-	-	-	2.4	2,156	-	-	-	-	-	-	-	-	-	-	48.0	43,805
울진#3	-	-	-	-	-	-	7.8	7,408	10.8	9,958	-	-	2.4	2,248	-	-	-	-	-	-	-	-	21.0	19,614
울진#4	2.4	2,323	1.7	1,634	3.5	3,360	-	-	2.3	2,121	2.2	2,080	-	-	0.6	512	-	-	-	-	-	-	12.7	12,030
울진#5	-	-	-	-	3.1	2,976	7.6	7,218	-	-	0.6	567	-	-	-	-	-	-	-	-	-	-	11.3	10,761
울진#6	-	-	-	-	-	-	2.3	2,184	3.3	3,043	-	-	-	-	-	-	-	-	2.3	2,161	-	-	7.9	7,388
합 계	134.2	117,819	68.2	62,071	33.5	29,115	32	27,717	28.6	24,972	60.5	50,562	8.2	7,038	11.6	8,134	2.1	1,615	27.8	19,552	17.4	15,318	424.1	363,913

* 주) 고리1호기 정밀안전점검에 따른 정지시간 및 경제적 손실비용                                                                               출처 : 한수원

- 정지기간 : 149.5일(2012.3.13 ~ 2012.8.10)  - 손실비용 : 82,435백만원

* 손실비용 : 설비용량 × 고장정지시간 × 당해연도 원자력 평균 판매단가

* 2012년 손실비용은 2011년도 평균 판매단가 적용

2002년 ~ 2011년 고장(불시)정지 현황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횟수	8회	11회	12회	10회	11회	12회	7회	6회	2회	7회	86회

※ 고장(불시)정지 : 자체설비 고장으로 계통 병입 운전 중 발생한 정지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원인별 발생 현황

구분	제작	설계	시공	정비	오동작	자연열화	인적오류	계
발생건수	13	3	3	14	18	24	11	86
비율(%)	15	3.5	3.5	16	21	28	13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과학고 조기졸업률 80% 육박

한해평균 1,010명 조기졸업

고3 전문교과과정 듣지 않고, 평가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채 대학에 진학

과학고 설립취지에 맞지 않아

과학고등학교에서 대학입학을 위하여 조기졸업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 대다수의 2학년 학생들을 조기 졸업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과학고·영재학교 조기졸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17개 과학고등학교 졸업생 6,258명 중 2학년 조기졸업자수가 무려 5,054명으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해 평균 1,010명)

과학고 2학년 재학생의 80%가량이 3학년 과정에 편성된 전문교과과정을 듣지 않은 채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고는 창의적 과학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되는 특수목적고로 교육과정도 일반고와 달리 1~2학년에는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을 이수하고, 3학년 과정에는 과학고만의 심화학습 단계인 수학·과학계열의 전문교과를 편성·운영하고 있다.

현행「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수업연한을 단축시켜 조기졸업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학고에서 재학생 대부분을 조기졸업 시키게 된 계기는 2004학년도까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경우에만 조기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을 2006년도부터 다른 대학에도 졸업예정자의 자격으로 수시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2003학년도 48%에 불과하던 과학고의 조기졸업률이 2012년 80%로 두 배 가량 증가하는 등 조기졸업을 통하여 대학에 진학하려는 유인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기졸업자로 선정된 2학년 재학생들은 3학년 교과과정의 이수인정평가를 통과해야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고에서 학생들의 대입수시전형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이수인정평가를 대입 수시전형(매년 9월경)이 끝나고 합격이 결정된 이후인 11~12월초에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과학고에서 대학에 이미 입학허가를 받은 조기졸업 대상자를 이수인정평가에서 탈락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학합격자들이 평가를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운영할 소지가 있다.

실제 올해 1월 감사원 감사에서 과학고 조기졸업 이수인정평가 운영 부적정 사례가 대거 적발된바 있다. (#별첨자료 참고)

이날 김태원 의원은 “과학고 2학년 재학생 대다수가 3학년 전문교과과정을 실제로 수강하지 않고 있으며, 평가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채 일반고와 동일한 국민공통기본교과 등만을 학습하고 조기 졸업하여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재능이 우수한 창의적 과학인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한다는 취지에 맞추어 조기졸업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과부는 조기졸업제도 등 과학고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별 첨]

학교명	졸업연도	졸업생 수			조기졸업비율 (a/bX100)
		3년졸업	조기졸업(a)	계(b)
한성과학고	2008	34	114	148	77
	2009	38	132	170	78
	2010	26	117	143	82
	2011	37	123	160	77
	2012	31	122	153	80
세종과학고 (‘08년 설립)	2008	-	-	-	-
	2009	-	-	-	-
	2010	-	120	120	100
	2011	38	128	166	77
	2012	31	135	166	81
부산과학고	2008	24	72	96	75
	2009	10	73	83	88
	2010	9	58	67	87
	2011	23	63	86	73
	2012	17	70	87	80
인천과학고	2008	11	84	95	88
	2009	6	77	83	93
	2010	14	84	98	86
	2011	9	81	90	90
	2012	10	79	89	89
광주과학고	2008	24	47	71	66
	2009	14	56	70	80
	2010	20	55	75	73
	2011	23	60	83	72
	2012	20	53	73	73
대전과학고	2008	7	58	65	89
	2009	12	62	74	84
	2010	10	63	73	86
	2011	9	63	72	88
	2012	8	77	85	91
울산과학고 (‘06년 설립)	2008	-	37	37	100
	2009	23	49	72	68
	2010	11	47	58	81
	2011	13	44	57	77
	2012	17	55	72	76
경기북과학고	2008	18	79	97	81
	2009	22	93	115	81
	2010	6	89	95	94
	2011	10	86	96	90
	2012	15	90	105	86
강원과학고	2008	20	42	62	68
	2009	16	49	65	75
	2010	9	51	60	85
	2011	9	51	60	85
	2012	3	53	56	95
충북과학고	2008	8	35	43	81
	2009	8	34	42	81
	2010	11	36	47	77
	2011	10	34	44	77
	2012	13	41	54	76
충남과학고	2008	21	41	62	66
	2009	19	42	61	69
	2010	17	53	70	76
	2011	5	41	46	89
	2012	21	52	73	71
전북과학고	2008	18	36	54	67
	2009	8	34	42	81
	2010	6	39	45	87
	2011	7	39	46	85
	2012	8	42	50	84
전남과학고	2008	17	71	88	81
	2009	9	64	73	88
	2010	13	71	84	85
	2011	9	81	90	90
	2012	17	71	88	81
경북과학고	2008	14	36	50	72
	2009	9	27	36	75
	2010	13	23	36	64
	2011	15	28	43	65
	2012	12	33	45	73
경산과학고 (‘07년 설립)	2008	-	-	-	-
	2009	-	38	38	100
	2010	20	53	73	73
	2011	5	39	44	89
	2012	19	51	70	73
경남과학고	2008	31	62	93	67
	2009	29	74	103	72
	2010	18	75	93	81
	2011	17	61	78	78
	2012	28	77	105	73
제주과학고	2008	4	33	37	89
	2009	6	38	44	86
	2010	2	36	38	95
	2011	3	33	36	92
	2012	7	39	46	85
종합 (총 17개 과학고)	2008	251	847	1,098	77
	2009	229	942	1,171	80
	2010	205	1,070	1,275	84
	2011	242	1,055	1,297	81
	2012	277	1,140	1,417	80
	10,050	1,204	5,054	6,258	402

과학고 조기졸업자 현황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12.1 감사원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

<과학고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사례 유형>

■ 유형 1 :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및 삭제

- 00과학고, 00과학고는 2004학년도 및 2005학년도에 각각 선정기준을 자체 규정에서 삭제하고 징계 등으로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성적, 수상실적 등 다른 기준 없이 심의회 등을 통해 2학년 재학생 전원을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

- 00과학고는 2005학년도에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내신기준 완화하였고, 00과학고는 2010학년도 내신 등 객관적 기준에 미달한 학생 11명에 대해 새롭게 선정 기준으로 추가한 ‘품행이 방정하여 담임 추천을 받은 자’로 간주하여 2학년 재학생 전원을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

■ 유형 2 : 추천제도의 방만한 운영(객관적 기준에 미달한 학생을 추천방식으로 전원 대상자로 선정)

- 00과학고는 2008∼2009학년도 졸기졸업 관련 서류를 분실하였고, 2010학년도 교무회의 추천자로서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23명(총 재학생 81명)의 추천서를 검토한 결과 내신이나 수상실적 등의 객관적 선정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학생들을 추천하였고, 추천 내용도 우수학생임을 검증할 수 없는 내용으로 작성

[예 : R&E(Research&Education) 참여를 사유로 들었으나, 이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과정에 불과]

- 00과학고, 00과학고, 00과학고, 00과학고, 00과학고는 담임교사 등의 추천으로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되는 학생들이 00과학고 사례와 같이 내신이나 수상실적 등의 객관적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 그 추천서 작성 시 개인별 우수성을 보다 면밀히 검증해야 하는데도 모든 학생을 같은 내용(재능이 우수하고 심신발달이 양호)으로 추천하거나 “교무회의 추천자” 등의 항목 표시로 추천서를 갈음하는 등 형식적으로 추천 제도를 운영

■ 유형 3 : 선정기준이 없는데도 심의회 등에서 검토 없이 신청자 전원을 대상자로 선정

- 00과학고, 00과학고, 00과학고 : 선정제외사유(징계 등)에 해당되지 않은 학생 중 “조기졸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심의회 등을 거쳐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학년 재학생 전원을 심사 없이 일괄 신청

국립대학 연구과제 제출 안하는 것은 관행?

미제출 연구과제 273건, 지원 연구비 30억원에 달해

전체 환수액의 85.7%인 11억 9,000만원 미환수

3개 대학은 연구비 환수규정 없어 5억 6,500만원 환수 못해

국립대학이 연구제출 기한이 지나도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연구제출 기한이 지나도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국립대학은 23개 기관으로 미제출 연구과제는 273건에 달했다. 이들 미제출 연구과제를 위해 지원한 자체연구비만 30억원이다.

미제출 연구과제를 대학별로 보면 부산대학교가 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학교병원이 40건, 경북대학교 26건, 충북대학교 19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5건순이다.

전체 연구비 30억 6,225만원 중 환수대상 연구비는 13억 8,843만으로 이중 85.7%인 11억 9,027만원은 아직도 환수되지 않았다. 또한 창원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연구비 환수규정이 없어 연구비 5억 6,500만원은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은 유예기간 적용 중이라 환수대상 연구비에 포함되지 않았음.)

미제출 연구과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연구과제 제출기간 이외에 논문게재 심사기간을 위해 유예기간(1~3년)을 부여하거나 기관별 평가 위원회에서 추가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 연구과제 미제출 시 연구비 환수 등 제재조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9월 연구과제 제출과 유예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사유 소명 절차와 유예기간 한도 등을 관련 규정에 명시, 연구결과 미제출 시 연구비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방안을 정비하도록 권고를 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대학에 내린 지침은 권고 형식이기 때문에 각 대학이 권고를 받아 드리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교과부는 국비가 지원된 것이 아니라 각 기관들이 발전기금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연구비를 지원해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연구과제가 제출기간을 지나 늦게 제출된다면 연구성과 활용 측면에서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가 예산을 지급해 관리하고 운영하는 만큼 권고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권고사항을 안 지키는 대학의 경우 제재 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별 첨]

국립대학 연구과제 미제출 현황(2009년~2012년 6월말)

(단위 : 원)

기관명	미제출 연구과제 수	미제출 연구과제 연구비 합계	환수대상 연구비 합계 (A)	연구비 미환수 과제 수	미환수 연구비 합계 (B)	미환수율 (B/A)	비고
강릉원주대학교	10	56,950,000	34,060,000	6	34,060,000	100%	보고서 미제출인 경우 환수대상 아님(4개 과제 22,890,000)
강원대학교	5	40,000,000	36,500,000	0	0	0%	간접비 제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5	45,000,000	45,000,000	0	0	0%
경북대학교	26	249,000,000	-	-	-	-	유예기간 1년 적용
경상대학교	13	55,000,000	-	-	-	-	유예기간 1년 적용
공주대학교	2	12,000,000	7,478,000	2	4,522,000	60%	실지급액의 70%
금오공과대학교	9	63,000,000	56,700,000	6	37,800,000	67%	간접비 제외
부산대학교	71	836,000,000	836,000,000	71	836,000,000	100%
전남대학교	4	30,000,000	25,497,840	4	25,497,840	100%	외부인건비(학생) 지급액 제외
전북대학교	5	50,000,000	50,000,000	5	50,000,000	100%
제주대학교	4	40,000,000	40,000,000	4	40,000,000	100%
창원대학교	10	80,000,000	-	-	-	-	환수규정 없음
충남대학교	5	84,000,000	80,400,000	3	56,400,000	70%	외부인건비(학생) 지급액 제외
충북대학교	19	114,000,000	114,000,000	11	66,000,000	58%
한국교원대학교	3	15,000,000	15,000,000	1	5,000,000	33%
한국체육대학교	2	9,000,000	9,000,000	2	9,000,000	100%
한국해양대학교	1	6,000,000	6,000,000	1	6,000,000	100%
한국교통대학교	4	10,800,000	10,800,000	0	0	0%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4	345,000,000	-	-	-	-	환수규정 없음
강원대학교병원	2	20,000,000	20,000,000	2	20,000,000	100%
부산대학교병원	40	757,500,000	-	-	-	-	유예기간 3년 적용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	140,000,000	-		-	-	환수규정 없음
제주대학교병원	1	4,000,000	2,000,000	0	0	0%	실지급액(2,000,000원)
계	273	3,062,250,000	1,388,435,840	118	1,190,279,840	86%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실 안전사고 4년새 3.4배 급증

안전환경관리자 지정해도 줄지 않아

10건 중 9건은 대학에서 발생

연평균 114건 발생

지난 7월 2일 한양대 연구실 폭발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연구실 안전사고가 4년새 3.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46건이던 안전사고가 2008년 98건, 2009년 140건, 2010년 129건, 2011년 157건으로 크게 늘었음. (이는 연평균 114건이 발생한 수치임). 올해는 7월말까지 93건이 발생했다.

기관별로 보면 대학의 경우 2007년 31건에서 2011년 150건으로 4.8배 증가한 반면 연구기관은 2007년 15건에서 2011년 7건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연구실 안전사고 570건 중 91.6%(522건)가 대학에서 발생했다.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서울과학기술대로 37건이 발생했고, 동아대 36건, 경북대·경상대 각 34건, 인하대 29건 순이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구실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현황을 보면 사망 2명, 부상 505명의 인적피해와 82건의 물적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3억 6,561만원에 달함. 올해는 7월말까지 부상 85명, 물적피해 10건, 피해액 1,312만원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연구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교과부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작년 9월 11일부터 연구실에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관이(95.7%)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대부분의 기관이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7월말까지 9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은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제도가 연구실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연구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연구실 안전을 기관평가에 반영해 기관장과 연구책임자의 부족한 안전관리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별 첨]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7	합계
4년제	26	85	125	117	144	84	581
2~3년제	5	7	6	1	6	4	29
연구기관	15	6	9	11	7	5	53
합계	46	98	140	129	157	93	663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연도별 인적․물적 피해 현황

구분 연도		인적피해(명)			물적피해(건)	계
		사망	경상	피해액(원)
2007	4년제	-	15	1,346,082	12	27
	2～3년제	-	5	232,000	-	5
	연구기관	-	15	470,279	1	16
	계	-	35	2,048,361	13	48
2008	4년제	-	68	64,906,870	17	85
	2～3년제	-	7	232,500	-	7
	연구기관	-	6	171,471	-	6
	계		81	65,310,841	17	98
2009	4년제	-	111	68,916,951	15	126
	2～3년제	-	6	2,484,180	-	6
	연구기관	-	8	-	1	9
	계		125	71,401,131	16	141
2010	4년제	2*	99	162,613,381	25	126
	2～3년제	-	1	56,340	-	1
	연구기관	-	9	3,000,000	2	11
	계	2	109	165,669,721	27	138
2011	4년제	-	141	60,434,555	9	150
	2～3년제	-	6	752,770	-	6
	연구기관	-	8	-	-	8
	계	-	155	61,187,325	9	164
2012	4년제	-	76	10,508,670	10	86
	2～3년제	-	4	189,370	-	4
	연구기관	-	5	2,487,980	-	5
	계		85	13,186,020	10	95
계	4년제	2	510	368,726,509	88	600
	2～3년제	-	29	3,947,160	-	29
	연구기관	-	51	6,129,730	4	55
	계	2	590	378,803,399	92	684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현황

구분		대상기관	지정기관	미지정기관
대학	4년제	193	189(98%)	4(지정 예정)
	2～3년제	154	143(93%)	11(지정 예정)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실안전사고 발생 상위 대학

대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7
동아대학교	36
경북대학교	34
경상대학교	34
인하대학교	29
고려대학교 천안캠퍼스	28
충남대학교	28
서울대학교	24
국립 한경대학교	18
건국대학교	16
경희대학교	16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에 취업한 퇴직과학기술자 10명 중 2명만 정부지원금 중단 이후 고용 유지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한 퇴직과학기술자 10명 중 2명만이 정부지원금 중단 이후(4년차) 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지원금 중단 이후 고용유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선발자 30.4%, 2008년 선발자 20.7%, 2009년 선발자 22.8%만이 정부지원금 중단 이후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고용유지율이 낮은 원인을 보면 사망·건강악화, 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중단이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미신청이 24건, 평가결과 미흡으로 탈락한 16건이다.

퇴직과학기술자를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도록 한 것은 경험과 기술 노하우가 풍부한 퇴직과학자의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에 비해 기술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과부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1800만원~2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연차가 지날수록 고용유지율이 떨어져 정부지원금 중단이후 고용유지율이 20%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연구인력이 부족해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경험과 기술노하우가 풍부한 퇴직과학기술자가 중소기업에 많이 취업해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별 첨]

중소기업에 취업한 퇴직과학기술자 연차별 고용유지율 현황

(단위 : 명)

선발시점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이후 (정부지원 중단)	중단사유
’07. 3월	23(100%)		17(73.9%)		15(65.2%)		7(30.4%)	-
	․중단 - 건 ․탈락 - 건 ․미신청 6건	6	․중단 - 건 ․탈락 - 건 ․미신청 2건	2	․중단 - 건	-
’08. 1월	58(100%)		46(79.3%)		31(53.4%)		12(20.7%)	- 중단(18건) ․개인요인: 13건 사망․건강악화 (4건) 이직 (2건) 장거리출퇴근 (1건) 개인사정 (6건, 미확인) ․기업요인: 5건 경영악화 (3건) 협약포기 (2건)
	․중단 10건 ․탈락 - 건 ․미신청 2건	12	․중단 4건 ․탈락 6건 ․미신청 5건	15	․중단 4건	4
’09. 1월	57(100%)		44(77.2%)		29(50.9%)		13(22.8%)	- 중단(10건) ․개인요인: 6건 사망․건강악화(5건) 이사(1건), ․기업요인: 4건 경영악화 (2건) 과장급 수요 (1건) 대기업 전환 (1건)
	․중단 6건 ․탈락 5건 ․미신청 2건	13	․중단 3건 ․탈락 5건 ․미신청 7건	15	․중단 1건	1
’10. 3월, 12월	29(100%)		22(75.9%)		-		-	- 중단(2건) ․개인요인: 1건 건강악화 (1건) ․기업요인: 1건 경영악화 (1건)
	․중단 2건 ․탈락 1건 ․미신청 4건	7
’11. 3월, 12월	55(100%)		-		-		-	-
중단사유								- 중단(30건) ․개인요인: 20건 사망․건강악화 10건 등 ․기업요인: 10건 경영악화 6건 등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 중단 : 기업 또는 퇴직과학기술자(테크노닥터)의 사정에 의해 사업지원기간 중 중단하는 경우

** 탈락: 2․3차년 계속지원에 대한 평가결과에 의한 탈락처리

*** 미신청: 1차년 이후 2․3차년 계속지원 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