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홍문표	새누리당 충남도당위원장 예산․홍성 국회의원
	2012년 10월 18일 배포		2012년 10월 18일 보도
	총 25쪽		담당 : 김보현 보좌관
	전화 : 02-784-9587 / 팩스 : 788-0390 / 이메일 :kbh1101@na.go.kr

10월 18일(목) 국정감사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1. 농민은 어려운데 농협은 직원 배불리기에 열중 ...................... 1

2. 농협투자 홈쇼핑(홈앤쇼핑) 무분별한 수입농축산물 판매 ......... 5

3. 농협임직원 변상금 미회수금액 무려 1,032억원 ..................... 9

4. 아빠가 농협쯤 다녀야 대학등록금 걱정 없어요 ..................... 12

5. 농협계좌 전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건의 34.7% ................ 15

6.‘같이의 가치’농협, 장애인 고용 외면! ............................... 18

7.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 6년간 8,330억원 ..................... 20

8. 농수산물 외면하는 농협‘NH쇼핑’ ..................................... 22

농민은 어려운데 농협은 직원 배불리기에 열중

- 농가인구 ‘80대비 73% 감소, 회원조합 숫자도 21% 감소

- 반면, 농협임직원 동기간 116% 증가

- 2011년 농협임직원 평균연봉 7천만원 (농가소득 3,015만원)

- 1억원 이상연봉자 2,334명(전체의 12.2%)

- 직원 주택구입자금 지원시 이자도 보전해줘

- 임직원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 사업구조개편 통해, 승진 잔치(임원수 2배 증가)

■ 질의 및 대안제시

질의) 농협의 존립목적이 무엇인가? 농협법 제1조에 나와 있음.

<농협법 제1조>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o 현재 그 목적대로 잘하고 있다고 보는가?

현재 모습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닌, 농협임직원을 위한 농협의 모습임.

o 농촌의 정주여건이 열악해지고 농가소득이 감소하면서 농가인구 급감. 농민을 위한 조직인 농협의 임직원도 농민숫자 감소에 따라 감소해야 하나 오히려 급증.

o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1980년 1,082만명에서 올해 290만명 정도로 30년만에 무려 73% 감소했으며, 조합숫자도 1,166개로 동기간 319개 감소.

o 반면, 동기간 조합과 중앙회 임직원은 37,511명에서 80,907명으로 116% 증가

<농가인구 및 농협직원 변동 현황>

	1980	1990	2000	2012
농가인구	1,082만명	666만명	403만명	290만명 (추정)
농협조합	1,485개	1,648개	1,387개	1,166개
조합직원	26,064명	39,683명	52,740명	62,358명
중앙회직원	11,447명	16,476명	16,334명	18,549명
조합+중앙회	37,511명	56,159명	69,074명	80,907명

o 한편, 2011년 기준 농가 평균소득은 3,015만원, 농가부채는 2,603만원임.

o 반면, 2011년 기준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평균연봉은 7천만원을 넘고 있음.

<농협 임직원수 및 급여총액, 평균연봉 현황>

	임직원수(명)	급여총액(억원)	1인당 평균연봉(만원)
2009	18,706	10,449	5,585
2010	18,893	11,869	6,282
2011	19,148	13,424	7,010

※ 임직원수는 정규직 기준(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으로 실제 현원보다 과다계상)

o 연봉 1억원 이상 직원도 2009년 622명, 2010년 1,613명에서 2011년에는 무려 2,334명(전체직원의 12.2%)에 달하고 있음. 3급 팀장만 되면 평균연봉이 1억원이상임.

※ 2011년 농협중앙회 임직원 연봉 1억원 이상자

총 2,334명 – 임원 22명, M급 920명, 3급 1,086명, 4급 306명

※ 급수별 평균 연봉

M급 1억1,700만원, 3급(팀장) 1억400만원, 4급 8,700만원, 5급이하 5,100만원

o 명예퇴직금도 2009년 554억원, 2010년 585억원에서 2011년에는 무려 818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6,700만원 수준임.

o 1년꼬박 뼈빠지게 일해서 3천만원 받는 우리 농민들 입장을 생각해 봤는가?

o 골프·콘도회원권 보유액

- 골프회원권(43좌수, 406억원), 콘도회원권(450좌수, 160억원)

o 급여대비 복리후생비 비율 29.8%로 4대국책은행 및 특수은행중 최고수준

o 반면, 농민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비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음.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05)3,390억 → (’08)3,116억 → (’11)2,746억

<주요방만경영사례>

① 주택구입자금 이자 편법 지원

- 농협은 임직원에 대해 직원주택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7월말 기준 3,227건 대출잔액은 1,793억원임(평균 대출액 : 5,556만원)

- 문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2.87%씩 보전해 주고 있음. 따라서 실질이자율은 2.24%. 최근 5년간 142억원을 이자보전으로 지원.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융자 및 지원현황>

(단위 : 좌, 억원, %)

구 분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7월
건 수	3,708	3,584	3,434	3,357	3,227
대출잔액	1,602	1,721	1,758	1,844	1,793
평균이율	6.77	4.83	4.63	5.32	5.11
실제이율	3.9	1.96	1.76	2.45	2.24

※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보전 2.87%

② 자녀학자금 지원

- 농협 임직원 자녀는 5년간 1,284억원을 지원한 반면(등록금 전액), 농업인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동기간 176억원에 불과.

- 임직원에 대해서는 취학전자녀에 대해서도 월 13만원씩 지원(5년간 149억원 지원)

- 해외유학자금도 지원(5년간 30억원)

③ 사업구조개편 통해 임원수 대폭 증가

-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2012.3.1.)을 통해 중앙회 및 금융지주, 경제지주, 농협은행으로 개편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신설함.

- 비상임이사, 집행간부를 포함한 임원수가 사업구조개편 전 53명에서 108명으로 두배이상 증가함. 상무급, 부행장 등 집행간부도 15명에서 31명으로 두배이상 증가.

- 반면 직원수는 현원기준 2% 증가.

<사업구조개편후 임원 및 집행간부 변동 현황>

	개편전	개편후	증감
중앙회	53(임원38, 상무15)	52(임원38, 상무 14)	-1
금융지주	-	11(임원7, 상무4)	11
경제지주	-	11(임원11)	11
농협은행	-	19(임원9, 부행장10)	19
NH생명보험	-	9(임원7, 부사장2)	9
NH손해보험	-	6(임원5, 부사장1)	6
계	53	108(임원 77명, 집행간부급 31명)	55

<사업구조개편후 직원변동 현황>

개편전			개편후(2012.3.1.이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중앙회	18,995	18,148	중앙회	4,565	4,547
			경제지주	24	21
			금융지주	96	86
			농협은행	14,732	13,351
			생명보험	490	396
			손해보험	185	148
			계	20,292	18,549

농협투자 홈쇼핑(홈앤쇼핑) 무분별한 수입농축산물 판매

- 농축산물 판매액의 25%가 수입농축산물(올해 8월까지 65억)

■ 현황

o 농협은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공동사업으로 홈쇼핑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현재 ㈜홈앤쇼핑이 올해부터 개국하여 방송중임.

o 당초 농식품 전용 채널로 추진하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 채널 지정 방침에 의해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은행, 중소기업유통센터 등과 공동 투자. 농협은 지분 15%, 150억원 투자

대표자	납입자본금	주요주주 및 지분율
김기문 강남훈	1,000억원	중소기업중앙회(33%), 농협중앙회(15%), 중소기업은행(15%), 중소기업유통센터(15%)

o 농협은 중소기업중앙회와 MOU을 체결하여, 농식품 공급·판매분야를 전담키로 함.

<TV홈쇼핑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일 시 : 2010. 3. 25

서 명 : 강남훈 중소기업중앙회 상임이사(현 홈앤쇼핑 대표)

최도일 농협중앙회 상무(현)

2조 ②TV홈쇼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제품 공급·판매분야를 담당하고 농협중앙회는 농식품 공급·판매분야를 담당한다.

<이사회 부의안 2011-2차 홈쇼핑사업추진계획(안)>

일 시 : 2011. 2. 15

본회의 사업참여 방식 – 본회가 2대주주로 컨소시엄 구성, 2대주주로서 본회는 농식품을 전담 공급·판매

■ 질의 및 대안제시

o 회장! 농협이 홈쇼핑 사업에 투자한 이유가 무엇인가?

국내 농산물 판매확대와 경제사업의 새로운 수익사업 확보차원

o 그러나, 현재 ㈜홈앤쇼핑의 운영 행태를 보면, 농협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산물 판매확대라는 본래 목적과 크게 배치되고 있음.

① 홈앤쇼핑 농산물 판매비율 6.3%에 불과

o 올해 1월 개국한 홈앤쇼핑의 8월까지 매출액은 4,070억원, 이중 농축수산물 판매액은 6.3%인 255억원에 불과. 이중 농협 판매액은 2.9%인 117억원에 불과.

o 농협이 투자한 지분인 15%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 지분만큼 방송편성을 하고 매출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홈앤쇼핑 전체매출 및 농축수산물 판매현황(2012. 1∼8월) >

(단위 : 억원)

홈앤쇼핑 전체매출	농축수산물 매출		수입농축산물 매출
	금액	전체매출 대비	금액	농축수산물 대비
4,070	255	6.27%	65	25.5%

② 무차별적인 수입농축산물 판매(전체농산물중 25%)

o 농축수산물 판매액 255억원중 수입농축산물이 65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방송 84회). 전체 농축수산물 판매액 대비 25%가 넘는 것임.

o 오렌지, 체리, 블루베리 등 농산물 이외에도 특히, 불고기브라더스, 윤상섭갈비 등 호주산 쇠고기 판매액이 56억원에 달함. 반면, 동기간 국내산쇠고기판매액은 9억5천만원에 불과함.

※동기간 국내산쇠고기판매내역

9억5천만원(목우촌사골세트 1억6천만원(5회방송), 양준혁소곱창 7억9천만원(12회방송))

o 농협판매장의 경우 수입농축산물을 절대 판매할 수 없음. 홈쇼핑채널을 이용해 수입농축산물을 무분별하게 파는 것인가? 더욱이 양해각서상 ‘농식품 공급·판매를 담당’한다고 하면서 ㈜홈앤쇼핑쪽에 아무런 요구도 못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인가? 수입농축산물로 수익을 많이 내서 배당을 많이 받고자하는 것인가?    ※ 농협 담당자가 매주(수요일) 상품선정위원회 참석

<홈앤쇼핑 수입농축산물 판매현황(1월∼8월)>

(단위 : 백만원)

분류	품목	원산지	취급액	방송횟수
농산물	블루베리견과	미국	458	6
	썬키스트오렌지	미국	355	8
	아사이베리	브라질	33	1
	캘리포니아체리	미국	51	1
	소 계		897	16
축산물	불고기브라더스	호주	2,294	26
	윤상섭갈비	호주	,1854	21
	윤상섭안창살	호주	1,359	19
	윤상섭 안창살스테이크	호주	85	2
	소 계		5,592	68
	총 계		6,489	84

③ 농수산물 판매수수료 과다

o 홈앤쇼핑의 농수산물 판매수수료를 살펴보면, 상위 10개 품목의 수수료율이 평균 25%에 달함. 택배비가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27∼28%임.

실례①) 사과 7kg(대구경북능금농협) – 판매가 39,900원

① 홈쇼핑수수료 10,693원(26.8%))

② 제품납품가 29,207원중 농가 원료대 19,500에 불과(판매가의 49%)

나머지 9,707원은 박스 및 포장비, 택배비, 인건비, 방송경비 등.

실례②) 영광 황금굴비 70미(주식회사 해말금) – 판매가 59,900원

① 홈쇼핑수수료 16,173원(27.0))

② 제품납품가 43,727원중 어가 원료대 25,880에 불과(판매가의 43%)

나머지 17,847원은 박스 및 포장비, 택배비, 인건비, 방송경비 등.

※ 기타 품목별 사례(원가내역) : 첨부

④ 농협의 역할은?

o 현재 농협은 홈앤쇼핑에 15%의 지분을 가진 2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음. 비상임이사 1명이 겨우 참여하고 있으나 허수아비.

o 더욱이, 홈쇼핑 참여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농식품을 전담 공급·판매하겠다는 목표는 유명무실. 오히려 수입농축수산물 판매 조장.

o 홈앤쇼핑측에 매출액 및 농산물판매액조차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o 농협담당자는 “홈앤쇼핑은 별도 법인으로 공시자료외 확인 불가”, “구성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차별적으로 유리한 상품 선정 및 방송편성은 승인조건 위반이므로 농수축산물 판매비율 확대요구 및 수입농수축산물 판매중단 요구 등은 할 수 없음” 등의 어처구니없는 답변.

o 농협은 이렇게 수입농축산물을 팔아서 홈앤쇼핑이 많은 이익을 내면 배당이익 내지는 투자지분의 가치상승 효과만을 보려하는 것인가?

농협임직원 변상금 미회수금액 무려 1,032억원

- 변상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은 변상금 472명, 977억원

- 변상의무 불이행자중 퇴직자가 86%, 동료직원 봐주기 심각

■ 현황 및 문제점

o 농협이 임직원의 횡령, 유용, 과실 등에 따른 변상금 회수에 매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변상금 : 고의 또는 과실로 중앙회(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사고관련 임직원에게 변제하도록 하는 재정상 금액

o 농협이 제출한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임직원 변상금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변상판정 후 미회수한 금액이 중앙회 223명 596억원, 상호금융(회원조합)이 379명 436억원으로 합계 무려 1,0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임직원 변상금 현황(2012. 8월말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중앙회		상호금융(회원조합)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변상판정내역	1,448	1,220	4,293	1,058
회수	1,225	624	3,914	622
미회수	223	596	379	436

o 더욱이, 변상기한이 도래한 변상의무 불이행 채권이 472명에 무려 9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전체 미회수채권의 95%에 이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음.

<변상기한 도래후 변상의무 불이행자 현황(11. 8월말 현재)>

(단위 : 명, 억원)

구분	중앙회		상호금융(회원조합)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변상의무 불이행자 (퇴직자)	214 (201)	592 (588)	258 (206)	385 (376)	472 (407)	977 (964)

o 문제는 변상기한 도래후에도 변상을 불이행하는 자들에 대해 변상금 회수가 어렵다는데 있음. 전체 불이행자 472명중 407명(86.2%)이 퇴직자로 이들이 퇴직후 변상금을 갚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964억원).

o 중앙회의 경우, 변상금 미회수자 223명중 ①소송으로 확정된 자가 155명이나 되지만 사전에 가압류 등 채권확보조치 미흡으로 393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②소송진행 및 회수중인 자는 44명, ③나머지 24명에 대해서는 행방불명 등으로 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미회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현황>

(단위 : 명, 억원)

	중앙회		상호금융(회원조합)
진행 상황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소송 확정	155	393	80	205
소송진행 및 회수중	44	191	128	176
소송미제기 (행방불명, 교도소수감 등)	24	12	171	55
합 계	223	596	379	436

o 회원조합의 경우 더 심각함. 전체 변상의무 불이행자 258명중 79%인 206명이 퇴직자일뿐 아니라,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 실적이 8명에 불과하여 채권확보조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

o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어 가압류를 못하거나 사전에 변상판정 전 적절히 채권확보조치를 하지 못해 변상금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o 농협의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 처리준칙」 제57조에 따르면 변상기일전이라도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변상책임이 있는자가 변상기일까지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변상판정 후에 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변상판정 절차 개시 전이라도 변상액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조치, 제소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질의 및 대안제시

o 신충식 농협은행장(최종현 상호금융대표이사)! 횡령, 유용 등으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임직원들에 대한 변상판정과 변상액 회수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o 변상금 미회수금액이 무려 1,032억원에 달하고 있음. 현재 농협이 사업구조개편등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을 5조원이나 정부에 지원받은 절박한 상황에서 변상금에 대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1천억원의 손실을 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행장의 견해는?

o 향후 직원들에 대한 변상채권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미회수변상금에 철저한 회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회원조합의 변상금 회수절차 및 방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빠가 농협쯤 다녀야 대학등록금 걱정 없어요

- 농협직원자녀 학자금지원 5년간 1,284억원, 해외유학 학비도 지원

유치원생도 월 13만원 지원, 중·고교 및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o 농협중앙회는 직원자녀들의 학자금에 대해 지원. 중․고교 및 대학교 학자금에 대해서는 등록금납입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학전 자녀에 대해서도 월 13만씩 지원해주고 있음. 해외유학에 대해서도 중․고교 및 대학교학자금을 학기당 최대 63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협중앙회 직원자녀 학자금 지원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7월
취학전	인원	3,828	3,283	3,360	3,482	2,171
	금액	42	30	32	34	11
중학교	인원	3,104	3,138	2,774	1,442	256
	금액	6	6	5	3	1
고등학교	인원	3,071	3,079	3,311	3,390	1,878
	금액	47	50	53	55	12
대학교	인원	3,284	3,104	3,266	3,423	3,002
	금액	193	184	199	214	107
합계	인원	13,287	12,604	12,711	11,737	7,307
	금액	288	270	289	306	131

o 최근 5년간 중앙회 직원자녀 학자금(유치원, 중고교, 대학교)으로 총 1,284억원이 지원됐으며, 해외유학 자금으로도 5년간 765명에게 30억원이 지원됐음. 중·고교의 경우에는 형제, 자매인 경우에도 전액 지원.

o 한편, 농협은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면서 연 9백만원까지는 일반경비로, 초과금액은 사내기금으로 지원. 지원받는 금액이 9백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시 불이익을 받는 것까지 배려하여 편법 지원.

o 반면, 농협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5년간 176억3천만원에 불과함. 농협직원과 달리 대학교만 지원되며, 1학기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어 대부분이 추가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

o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자녀들에게는 매우 인기가 좋아서 올해 같은 경우 860명이 지원하였으나 신규지원자로 201명 선발함.(경쟁률 4.3:1)

o 더욱이 농협직원 학자금과 달리, 직전학기 B학점 이상 또는 직전학기 성적백분율 80점이상의 조건이 있어 지원받기가 쉽지 않음. 해외유학(국외학교) 지원도 전혀 없음.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인 원	1,496	1,577	1,629	1,480	1,525
금 액	3,387	3,506	3,636	3,270	3,830

o 한편, 농협은 장학금지원으로 농업인교육비 경감과 농촌사회의 인재양성 목적이외에, 농업인 대상 장학금을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농협의 우호세력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

<지난해 농협임직원 학자금 VS 농업인자녀 장학금 비교>

	농협중앙회 임직원 학자금 지원	농업인자녀 대상 장학금
지원인원	11,737명	1,525명
지원범위	유치원, 중․고교 및 대학교	대학교
총 지원액	306억원	38억3천만원
지원한도	납입 등록금 전액	1학기 250만원 이내 (12년부터 300만원)
해외유학 지원	중․고교 및 대학교 학기당 633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11년 171명 6억원 지원	없 음
성적조건	성적 관계없음	직전학기 B학점 이상 직전학기 성적백분율 80점 이상
선발절차	신청자 전원 지원	신청자중 선발
사후관리	없 음	장학생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농협 우호세력으로 육성

■ 질의 및 대안제시

o 회장!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이 농협직원 학자금 지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다른 금융기관 복지혜택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의 태생이 우리 농민들에게 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임. 회장의 견해는?

o 회장! 최근 치솟는 대학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의 자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음. 농협직원 자녀들은 다행히 아빠를 잘둬 등록금 걱정을 안하고 있음. 해외에 유학가도 걱정이 없음. 어떻게 생각하는가?

o 직원자녀 국외학자금 지원은 즉각 중단하고, 이 예산을 농업인장학금 지원사업 확대에 투입해야 할 것임. 회장의 견해는?

농협계좌 전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건의 34.7%

- 6년간 피해금액 810억원

- 우리나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6년간 3,847억원

o 농협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종전:전화금융사기)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시급.

o 전기통신금융사기란?

-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이라고도 하며,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e date) +낚시(Fishing)의 합성어

- 전화, 문자,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토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o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현황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만7,061건이 발생하여 피해금액은 무려 3,9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7월	합계
건수	3,981	8,454	6,720	5,455	8,244	4,207	37,061
금액	434	877	621	554	1,019	460	3,965

※ 출처 : 경찰청통계자료

o 같은 기간 농협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1만2,878건, 피해금액은 810억원에 이름.

o 올해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6월까지만 2,383건이 발생하여 피해금액이 195억원에 달함. 사기범이 실제 인출한 금액도 163억원에 달함.

o 문제는 농협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지난 6년간 사고건수 기준 34.7%, 피해금액 기준 20.4%에 이르고 있음.

<농협은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07	‘08	‘09	‘10	‘11	‘12. 6	합계	우리나라 전체대비
건수	888	2,022	1,480	2,264	3,841	2,383	12,878	34.7%
피해금액	45	104	66	129	271	195	810	20.4%
실제 인출액	40	95	49	55	132	163	534

o 신충식 농협은행장! 농협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렇게 많이 이용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전체 피해금액 810억원중 실제 인출액이 534억원에 달하고 있어 큰 문제 아닌가?

o 농협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많이 이용되는 사유는 ①농협이 금융권 최대의 점포망을 구성하고 있고, ②다수의 서민층 및 농업인이 거래하고 있으며, ③농촌지역 등이 보안이 취약하고 자동화기기 거래가 편리하여 사기피해자금을 쉽게 출금할 수 있는 여건임.

농협 점포수 : 5,613개(중앙회:1,168, 지역농협:4,445)

* 금융기관 전체 점포수(15,174;한국은행 통계) 대비 36.3% 점유

o 농협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장 많이 이용된다는 사실은 새롭게 출범한 농협은행을 통해 금융리더로 거듭나려는 농협이미지에 찬물.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해 대포통장에 입금하더라도 실제 인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함.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은?

대안)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하여 고객홍보 강화, ‘금융사기의심거래 모니터링 제도’ 강화 및 ‘사기의심계좌 점검’, 자동화기기 거래한도 축소  등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함. 어려운 농민들과 서민들의 피같은 돈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구 분		사칭기관	사기방법
보이스 피싱	보호형	경찰, 검찰, 법원	사기사건 연루 조사, 개인정보유출 빙자
		은행, 카드사, 금융감독원	카드대금연체, 금융거래정보유출 빙자
		우체국, 택배 직원	우편물·택배·카드반송 빙자
	보상 제공형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연금, 보험료, 세금환급 빙자
		전화국 직원	전화요금 과다사용료 환급 빙자
	협박형	자녀납치, 조직폭력배	자녀납치, 가족 상해 협박 빙자 ☞가족의 주소,직업 등 개인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이용
	의무 부과형	동창회, 종친회, 대학학사지원부	동창회비 등 납부, 대학 추가합격자 등록금 납부 ☞개인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이용
메신저 사기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ID), 비밀번호해킹 등을 통해 입수하여 로그인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친구 등 지인에게 1:1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 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하는 행위
휴대폰 문자사기		특정기관 또는 친척, 지인 등의 명의로 메시지를 송부하고,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기망·공갈하여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하도록 유도하고 그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
카드론 사기		경찰 등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개인정보 유출로 보안설정이 필요하다며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성코드(CVC번호)의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 모르게 ARS를 통하여 카드론을 받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범죄자금이 입금되어 회수가 필요하다며 사기계좌로 이체유도하여 편취하는 행위

<전화금융사기 유형>

‘같이의 가치’농협, 장애인 고용 외면!

- 농협 장애인 고용율 매년 감소 ‘11년 1.45%(24,064명중 349명)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40억에 달해

■ 현황 및 문제점

o 농협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 매우 폐쇄적인 인사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음.

o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하고 있는 것임.

o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미이행부담금’을 부과하고, 의무고용율 2.7%를 초과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 부담금 : (의무고용 미달인원×1인당 월 56만원)의 연간 합계액

※ 장려금 : 1인당 월 15∼50만원(중증․여성 장애인 우대)

o 농협의 경우에도 농협이 가지는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간기업으로 분류되어 2.5%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부과하고 있음.

o 그러나 농협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기준 전체 2만4,064명중 단 349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고용율이 1.45%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따른 미이행 부담금이 2011년에만 11억 3,9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39억 6,500만원에 달하고 있음.

o 더욱이 2008년 이후 매년 장애인 고용숫자와 고용율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농협중앙회 장애인 고용 및 미이행부담금현황>

(단위 : 명,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전체 정원	23,449	24,110	24,231	23,718	24,064
장애인 고용인원	350	375	368	351	349
고용율	1.49%	1.56%	1.52%	1.48%	1.45%
미이행 부담금	5억9,200	5억2,600	5억9,100	11억1,700	11억3,900	39억6,500

* 의무고용율(민간기업) 확대 현황

’09까지(2.0%) → ’10년(2.3%) → ’12(2.5%) → ’14년(2.7%)

o 더욱이 올해부터는 의무고용율이 2.5%로 상향되었고, 2014년부터는 2.7%로 상향될 예정임. 따라서 농협이 향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사업구조개편전 기준) 2012년 납부예상액이 약 16억2천만원, 2014년부터는 19억4천만원의 미이행부담금을 납부해야함.

o 더욱이 전체 임원 및 집행간부(108명)중 장애인이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어서, 장애인으로 농협에 입사한다해도 고위층까지 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회장!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외면하는 것에 대해 회장님의 견해는? ‘같이의 가치’를 최우선의 모토로 내세우고 있지 않은가?

o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을 매년 십수억원씩 낼게 아니라 진정한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주변의 장애인을 돌아볼 필요가 있음. 매번 비리, 사고 등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로 보도되고 있는데, 농협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선다면 참으로 훈훈한 뉴스가 될 것임. 회장의 견해는?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 6년간 8,330억원

- 신토불이 주장하면서 전체농산물중 수입농산물 7% 취급

수입농산물 취급에 따른 수수료 이익 6년간 240억원에 달해

■ 현황 및 문제점

o 농협공판장에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과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까지 다량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o 최근 6년간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실적을 살펴보면, 농협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액은 무려 8,330억원에 달하고 있음. 수입농산물 취급비율도 계속 증가해 올해에는 전체 공판장 취급물량의 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실적>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8	합 계
전체 농산물	2조 4,882억	2조 5,601억	2조 6,935억	3조 2,291억	3조 3,298억	2조 4,135억
수입 농산물	1,037억	1,100억	1,192억	1,513억	1,799억	1,689억	8,330억
취급비율	4.2%	4.3%	4.4%	4.7%	5.4%	7.0%	-

o 농협에서는 그동안 모든 판매장에서 수입농산물을 취급하지 않으며 도매기능인 공판장(중앙회 11개, 조합 67개)의 경우에만 구색맞춤을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과일(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을 최소물량만 불가피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밝혀왔음.

o 그러나, 농협이 제출한 수입농산물 취급실적을 보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과일뿐만 아니라 포도, 참다래(키위), 마늘, 호박, 당근, 건고추, 도라지, 고사리, 콩나물 등 국내 주요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농협공판장 취급 주요 수입농산물중 국내생산 농산물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8	합 계
포 도	66	85	86	114	131	176	658
참다래(키위)	78	71	73	72	64	52	410
마 늘	38	21	13	122	189	132	515
호 박	32	34	37	42	58	75	278
건고추	80	59	31	44	82	12	308
당 근	36	55	65	67	82	54	359

o 최근 6년 동안 포도 658억원, 키위 410억원, 마늘 515억원, 호박 278억원, 건고추 308억원, 당근 359억원 등으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무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음.

<수입농산물 취급에 따른 상장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7	계
수수료금액	26	29	38	40	56	51	240
요 율	4.99%	5.05%	6.16%	4.77%	4.52%	4.84%	-

■ 질의 및 대안제시

o 수입농산물 취급기준에 배치되는데도 불구하고, 농협공판장에서 막대한 수입농산물을 취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입농산물의 취급이유가 거래유지를 위한 구색상품 차원이라면, 취급에 따른 수익전부를 국내농산물 출하조직을 위한 지원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o 농협은 그동안 신토불이를 주장해 왔으며, 많은 소비자들이 농협을 찾는 이유임. 농협 설립의 본질을 잊지 말아 주기 바라며,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아직까지는 농협이 “우리꺼”라고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람.

농수산물 외면하는 농협‘NH쇼핑’

- 농수산물 취급비율 (06)86.2% → (’11)50.3%

사이버쇼핑 농수산물분야 점유율 (06)10.8% → (11)3.5%

2003년이후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적자 기록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 인구는 3천만명을 넘어섰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규모도 지난해 999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에도 전자상거래 액수가 상반기에만 567조원에 달하고 있음.

o 특히, 2011년 사이버쇼핑몰을 통한 거래액은 29조620억원으로 2007년의 15조 7,655억원에 비해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농수산물 분야는 2007년 3,931억원에서 2011년 8,210억원으로 무려 109%가 증가하여 농수산물 사이버쇼핑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1년기준 전체사이버쇼핑시장대비 2.83%)

<우리나라 사이버쇼핑 및 농수산물 거래액 현황>

(단위 : 억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
총거래액(a)	15조7,655	18조1,455	20조6,429	25조2,030	29조620	15조5,530
농수산물(b)	3,931	4,933	5,876	6,813	8,210	4,770
비율(a/b)	2.49	2.72	2.85	2.70	2.83	3.07

o 농협도 지난 1999년부터 농산물전문 인터넷쇼핑몰 ‘인터넷하나로클럽’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2008년 ‘NH쇼핑’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에 있음.

<농협 NH쇼핑 현황>

o 싸이트 오픈 : 1999년 6월 (www.nhshopping.co.kr)

o 입 점 : 중앙회 및 지역농협 405개 참여

o 인력현황(21명)

- 3급(팀장), 4급 3명, 별정직 5명, 계약직 12명

o 구축 및 유지비용

- 구축비용 : 31억7,200만원

- 시스템 유지비용 : 연간 약 10억원

o 취급비중 : 농수축산물 50%, 생활잡화 및 기타 50%(2011년기준)

o 회원수 : (08)593,995명→(11)821,981명

o 일평균접속자수 : (08)10,709명→(11)9,419명

o 일평균 구매자수 : (08)1,467명→(11)1,405명

o 일평균 판매액 : (08)1억1,300만원→(11)1억5,900만원

o 최근 사이버쇼핑몰을 통한 농수산물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전문 판매조직인 농협의 NH쇼핑은 농수축산물 판매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지난 2006년 양곡을 포함한 농수축산물 거래액이 338억원에서 2011년 285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함. (농수산물 취급비율 86.2 → 50.3%)

o 더욱이, 비농산물 비율이 취급비율이 지난 2006년 13.8%에서 올해에는 49.8%까지 늘어나 NH쇼핑이 농협의 쇼핑몰인지 의문이 들 정도임.

o 또한 농협판매장에서는 수입농산물을 절대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NH쇼핑’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5억5천만원의 수입농수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남.

- 수입농산물 : 숙주나물(중국산), 고사리, 목이버섯(북한산), 아몬드(미국산), 월계수(터키산)

- 수입수산물 : 고등어(노르웨이산), 황태채(러시아산), 생태(일본산), 낙지(중국산), 홍어(칠레산)

o 더욱이, 손익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적자를 기록. 반면 인건비를 포함한 판매관리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매우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NH쇼핑 매출현황 및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사업량	88,423	94,985	95,524	39,255	33,411	36,856	35,469	41,592	56,816
	농수축산물	86,126	92,942	90,157	33,836	26,871	28,064	25,182	25,892	28,559
	비농산물	2,297	2,043	5,367	5,419	6,540	8,792	10,287	15,700	28,257
	판매관리비	1,597	2,311	3,172	2,040	2,405	2,742	2,852	2,939	3,462
	인건비	495	1,147	1,154	557	629	821	721	726	753
영업이익		▲700	▲1,330	▲1,828	▲594	▲740	▲637	▲892	▲812	▲528
당기순이익		▲700	▲955	▲1,803	▲478	▲661	▲634	▲892	▲591	▲429
인력현황		19	19	21	19	24	26	20	20	21
회원수		278	343	409	458	522	584	641	724	788

o 이러한 NH쇼핑의 무분별한 운영으로 인해 NH쇼핑의 전체 사이버쇼핑 농수산물 분야 점유율도 매년 감소하여 전체 시장의 3.5%에 불과한 실정임.

<NH쇼핑 농수산물분야 사이버쇼핑 점유율>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시장점유율 (농수축산물부문)	10.8%	6.3%	5.7%	4.3%	3.8%	3.5%

■ 질의 및 대안제시

o 김수공 경제대표! 사이버거래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농협의 인터넷 쇼핑몰도 국내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어민들의 판로확보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o 그러나, 농협의 인터넷쇼핑몰은 심각한 상황임. 9년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농수산물 거래금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더욱이, 농산물판매 비율이 50%밖에 안 됨. 또한 수입농수산물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관리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인터넷쇼핑 사업을 아예 접어야 하는 것 아닌가?

o 또한 홍보부족으로 인해, NH쇼핑이라는 인터넷쇼핑몰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임. 따라서 ‘농산물을 인터넷으로 싸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쇼핑몰’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