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 혜 자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2012. 10. 21(일) / ☎ (02)784-8340, Fax (02)788-0217 의원회관 969호실/담당 박지윤 010-6256-2822

한국연구재단 비정규직 ‘꼼수 고용’ 들통 나

박혜자 의원 “노동생산성 올리려고 예산 더 투입해 파견업체 이용”

한국연구재단이 기획재정부의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예산을 더 들여가며 파견업체로부터 비정규직을 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21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정규직 고용 현황’에 의하면, 재단은 올해 총 직원(458명)의 40.3%인 170명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인 연구개발인력교육원도 총 직원(61명)의 27.9%인 17명이 비정규직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 비정규직 가운데 재단은 154명(비정규직의 88.5%), 인력교육원은 12명(비정규직의 70.6%)을 직접 고용이 아닌 파견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으로 채용됐다.

그런데 문제는 재단과 인력교육원이 예산을 더 들여가며 파견업체를 통해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관들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인 행정원 1급의 경우 매월 171만원이 지급되는 반면, 유사한 직종의 파견업체을 통한 비정규직에게는 156만원이 지급된다.

임금만 놓고 보면 파견업체를 통한 고용이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파견업체에는 비정규직 인건비와 함께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이 더해져 194만원을 지급돼, 직접 고용 때보다 1인당 23만원이 더 나가고 있는 셈이다.

연구재단은 직접고용이 아닌, 파견업체를 통한 인력고용으로 인해 매월 3000만원, 일년이면 3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더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재단의 이 같은 ‘꼼수 고용’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측정 항목인 노동생산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생산성은 평균인원수(정규직+비정규직)를 분모, 부가가치를 분자로 놓고 평가한다.

또한 2년 후 비정규직의 계약 도래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파견업체 인력은 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 분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재단은 예산을 더 투입하며 파견업체 인력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개발인력개발원도 사정은 비슷하다.

박혜자 의원은 “기관의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파견업체로부터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이라며 “연구재단과 인력개발원은‘꼼수 고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