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감사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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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5(월)

1. 국가기록물법 위반 청와대 직무감찰 즉각 실시해야

2. 박근혜 돕기위해 MBC의 정치중립 훼손 의혹

- 장물로 취득한 정수장학회 통해 MBC 지분 마음대로 처리시도, 감사원 감사 앞당겨 실시해야

3. 감사원 고발사건 3건 중 1건은 기소조차 안 돼,

감사원 책임 안진다고 고발 마구잡이 남발 하나?

4. 감사원 특별채용 유명무실, 22.4% 중간퇴직·휴직

5. 감사원 전문성제고위한 교육과정 절대 부족

6. MB정권 최대치적 4대강 사업, 최대치욕으로 평가될 듯

- 2차턴키사업도 단합의혹, 감사원 전면 감사에 착수해야

4. 감사원 특별채용 유명무실, 22.4% 중간퇴직

<현 황 및 문제점>

□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에 비해 전문성 비교열위

o 특별채용 감사인력 채용분야와 관계없는 부서 배치 및, 정책·사업분야별 전문성확보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없어

- 감사대상기관은 담당업무에 대해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쌓고 있는데 반해, 이를 감사하는 감사원은 해당 사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

o 감사원 특별 채용인원 중 22.4% 중간 퇴사 및 휴직

- 감사원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년 감사인력을 매년 특별채용하고 있으나 총 채용인원 98명 중 22.4%인 22명은 중간퇴사

[표 1] 특별채용자 중 중간퇴사 인원

연번	채용일	채용직급	채용분야	전문분야 (전공)	현재직급	당초배치부서	현재부서 (퇴직일)
1	2006.04.11	부감사관	2호특채(자격증소지자)	변호사	부감사관	특별조사본부 총괄팀	퇴사 2006.4.21.
2	2006.04.11	부감사관	2호특채(자격증소지자)	변호사	부감사관	특별조사본부 감사청구조사단 민원행정자문팀	퇴사 2008.10.8.
3	2006.04.11	감사주사보(시보)	2호특채(자격증소지자)	회계사	감사주사보	기획홍보관리실 결산담당관실	퇴사 2008.2.15.
4	2006.12.28	행정주사보(시보)	2호특채(자격증소지자)	회계사	감사주사	건설물류감사국 제4과	퇴사 2011.9.2.
5	2007.03.16	부감사관	2호특채(자격증소지자)	변호사	부감사관	기획홍보관리실 혁신인사담당관실	퇴사 2010.6.7.
6	2007.05.01	감사주사보(시보)	2호특채(자격증소지자)	회계사	감사주사보	자치행정감사본부 제3팀	퇴사 2008.1.21.
7	2007.05.01	감사주사보(시보)	2호특채(자격증소지자)	회계사	감사주사	건설물류감사국 제4과	퇴사 2011.9.2.
8	2008.04.02	부감사관(시보)	2호특채(자격증소지자)	변호사	부감사관	심의실 재심의담당관실	퇴사 2011.6.7.
9	2008.07.01	감사주사(시보)	2호특채(자격증소지자)	회계사	감사주사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	퇴사 2008.9.10.
10	2008.07.01	시설주사(시보)	2호특채(자격증소지자)	기술사(토목)	시설주사	건설물류감사국 총괄과	퇴사 2008.10.23.
11	2009.03.16	부감사관(시보)	2호특채(자격증소지자)	변호사	부감사관	심의실 법무담당관실	퇴사 2012.5.25.
12	2009.03.16	부감사관(시보)	2호특채(자격증소지자)	변호사	부감사관	행정안보감사국 제3과	퇴사 2001.2.24.
13	2009.04.20	감사주사보(시보)	2호특채(자격증소지자)	회계사	감사주사	사회문화감사국 제2과	휴직
14	2010.03.08	부감사관(시보)	2호특채(자격증소지자)	변호사	부감사관	사회문화감사국 제2과	휴직
15	2010.10.15	감사주사보(시보)	2호특채(자격증소지자)	회계사	감사주사보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	퇴사 2011.6.20.
16	2010.10.15	감사주사보(시보)	2호특채(자격증소지자)	회계사	감사주사보	자치행정감사국 제1과	퇴사 2011.6.27.
17	2010.10.15	감사주사(시보)	2호특채(자격증소지자)	회계사	감사주사	자치행정감사국 제5과	퇴사 2011.7.18.
18	2010.10.15	감사주사보(시보)	2호특채(자격증소지자)	회계사	감사주사보	행정안보감사국 제2과	퇴사 2012.1.10.
19	2010.10.15	감사주사보(시보)	2호특채(자격증소지자)	회계사	감사주사보	행정안보감사국 제4과	퇴사 2011.4.22.
20	2010.10.15	감사주사보(시보)	2호특채(자격증소지자)	회계사	감사주사보	건설환경감사국 제4과	퇴사 2011.10.17.
21	2010.10.15	감사주사(시보)	2호특채(자격증소지자)	회계사	감사주사	공공기관감사국 제3과	휴직
22	2010.10.15	감사주사보(시보)	2호특채(자격증소지자)	회계사	감사주사보	전략과제감사단 제2과	휴직

<질 문>

1) 감사원이 감사전문성 확보를 위해 특별채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총 채용인원 98명 중 22명이 퇴사(18명)했거나 휴직(4명) 중에 있음.

- 특별채용인원 중 22.4%가 현직에 없는 것은 감사원이 이들에 대한 처우나 업무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감사원 특별채용현황을 보면 대부분 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정 직종에 집중되기 보다는 더욱 다양한 전문직종의 채용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