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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2. 10. 5.		매수 : 총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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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합동조사반,

급발진의심 사고차량 EDR ‘전수 조사’해야

- 불법 녹취록 폐기, 교통안전공단 담당자 징계필요

- 제조사 거짓말에 YF소나타 EDR 조사 회피한 교통안전공단

□ 5월, 국민불안해소위한 급발진합동조사반 구성

ㅇ 차량 급발진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급발진 추정사고의 국민불안 해소와 의혹해소를 위해 과학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지난 5월 9일 ‘급발진 합동조사반’을 구성함.

- 조사반 구성은 자동차안전연구원 16명, 외부전문가(자문위원) 5명 총 21명으로 구성하였고,

- 조사반의 외부전문가인 자문위원들은 자문업무뿐만 아니라, 조사과정 결정 등 합동조사반 업무 전체를 결정함.

※ 최근 언론 보도된 급발진 추정 사고로 인한 사상자 현황

- 장보러 나왔다가 사고(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 11명 사상자(3명 사망, 7명 부상)

- 식당에서 식사중 사고(서울 강남 SUV)

: 11명 부상 (SBS 보도 2012. 3. 15 발생)

- 신호대기 정차중 뒤에서 급발진 차량 추돌로 부상(대구 앞산 순환도로 YF소나타)

: YF소나타 운전자와 동승자외 정차중인 차량 6대에서 15명 부상(첨부 4)

- 임신한 만삭의 아내를 태우고 주차중 급발진 사고(용인 스포티지R)

- 그 외 다수 언론에 보도 됨.

□ 합동조사반회의의 문제점 :

녹취내용 폐기 무엇을 숨기려하는가?.. 말단직원 책임 떠넘기기로 수습?

ㅇ 교통안전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 수신자료>

1. 급발진 합동조사반 녹취록 관련

□ 녹취수단 : 핸드폰 또는 보이스레코더

□ 녹취 담당자 : 조사인증실 000 선임연구원

□ 녹취록 파기사유

ㅇ 급발진 합동조사반 자문회의시 회의록 작성을 위해 녹취를 했으며, 녹취록은 회의록 작성 후 삭제하였습니다.

교통안전공단 000 연구원은 급발진 합동조사반 자문회의 시 회의록작성을 위해 핸드폰 또는 보이스레코드로 녹취를 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회의록 작성 후 삭제하였다고 함.

ㅇ 또한 9월 13일 합동조사반 자문회의 회의록 역시, “녹취록 폐기”라고 적혀있음

- 그러나 회의록의 세부 내용을 보면,

조사일정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한 행정적인 사항이 전부로, 조사의 문제점 및 신뢰성과 관련된 내용이 전무하여 폐기할 이유가 없으며,

- 녹취파일 및 녹취록을 비공개로 가지고 있으면 될 것을 폐기하여 문제를 확대 했음.

• 녹취록 폐기 관련 경과

총9회의 회의동안 6건의 회의록이 작성되었으며, 6번의 녹취가 진행 (참석자들의 동의 없이 녹취)

녹취파일은 000 선임연구원 개인 컴퓨터에 보관되었으며, 회의록 작성 후 삭제하였다함.

9월 13일 자문회의: 녹취사실인정, 그리고 현재까지 녹취파일 폐기함을 공고

<교통안전공단 수신자료_ 급발진 합동조사반 자문회의 회의록>

ㅇ 또한 자문위원의 의견을 회의록으로 옮겨 작성할때에는, 회의록의 명시된 사항이 본인의 발언내용과 상이한지 혹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서명 절차가 있었어야 하나, 절차를 생략한 문제가 있음.

- 즉, 정부기관 위원회 회의시에는 규정에 따라 녹취에 동의서를 받아야하고, 이를 바탕으로한 회의록 작성에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모든 절차가 무시됐음.

ㅇ 따라서 녹취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고 녹취하여 임의로 폐기한 담당자 및 해당 부서장에 대한 불법 녹취 및 폐기에 따른 징계조치 필요함.

※ 녹취와 관련 절차는 모두생략했지만, 공단은 자문위원들에게 정보누설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도록 한다는 서약서는 서명 받은바 있음.

□ 제조사 거짓말에 YF소나타 EDR 조사 회피한 교통안전공단

ㅇ 급발진에 대한 국민불안감 및 의혹해소를 위해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조사를 시작했지만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음.

ㅇ 7월 20일 교통안전공단소속 급발진 합동조사반 2명과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사고차가 보관된, 국과수 남부분원(경남 양산)을 국과수 관계자 입회하에 EDR 데이터 추출 목적으로 방문함.

- 당시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는 동종의 YF소나타를 가지고 와서 “사고차량은 전기배선에 손상이 있으므로 현대자동차가 준비해 온 차량으로 사고차량의 EDR(에어백 ECU)을 옮겨 설치한 후 EDR 데이터를 추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으나,

- 피해자의 아들인 권오인씨는 강력히 이의 제기로 EDR 추출 중단.

(사고차량에서 추출 해야지 왜 다른 차량으로 옮겨서 추출 하느냐!).

ㅇ 현장에 입회한 교통안전공단 2인은 사고차량에서 바로 EDR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설명하지 않음으로, 제조사측의 거짓말을 옹호함.

ㅇ 따라서 사고차량이 아닌 제조사가 준비한 별도의 차량에 EDR을 이전하여 추출하겠다는 현대자동차의 거짓 진술에 대해 급발진 조사반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함.

□ 2003~현재까지 신고된 145건, 전수조사 즉시실시해야,

ㅇ 국민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현재까지 신고된 145건 전수조사를 합동조사반에서 즉시 실시하여야 함.

- EDR 분석은 사고차량의 EDR 기록과 분석장치 확보시, 사고차량 1대에 2분이면 분석이 완료되는 간단한 분석임.

- 실제 미국 NHTSA(도로교통안전국)와 NASA는 도요타 차량의 급발진 원인규명을 위해  급발진추정 사고차량 58대의 EDR을 분석한 바 있고,

이중 39건은 운전자의 브레이크 오조작 및 조작 미흡, 1대는 가속페달 매트끼임, 18건은 기록없거나 사고 미발생이란 결과를 얻었음.

ㅇ 교통안전공단, EDR전문가 다수 포진되어있는 핵심기관 EDR 전수조사 가능함.

- 2011년 자동차성능연구소는 2011년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에 ‘Event Data Recorders 기술 동향’을 발표한 바 있음.

- 당시 이번 합동조사반 주업무수행자인 김희준부연구위원, 박기옥선임연구원, 송지현책임연구원이 참여했으며,

- 발표의 내용은 EDR의 개발과정, EDR을 이용한 사고조사 및 한국의 동향 등이고, “최근 자동차 사고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은 자동차용 영상기록장치의 대중화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명시함

ㅇ 즉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연구원은 이미 2011년도부터 교통사고 분석시 EDR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분석장치를 통한EDR분석을 시행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참고> 합동조사반 경과

* 2012.05.22. 국과수와 교통안전공단 급발진 추정사고 조사관련 업무협의 (자동차안전연구원)

- 2012.05.25. 자문회의; 조사범위․참관관련 사항 규정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문비, 회의록)

- 2012.06.11. 자문회의; EDR신뢰성검증방안 논의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문비, 회의록)

* 2012.06.14. EDR 관련 수입제작자 및 국내제작자 회의 (과천시민회관)

* 2012.07.05. 도요타 자동차 적용된 EDR, 분석장비 제공에 따른 장비교육

- 2012.07.13. 자문회의: 스포티지․그랜저차량 조사방법 및 일정확인 (과천시민회관, 자문비, 회의록)

- 2012.07.25. 스포티지R 현장조사(EDR) 및 자문회의 (용인시죽전동, 자문비)

- 2012.07.27. 그랜저 현장조사(ECU) 및 자문회의(대구 달서구대천동, 자문비)

- 2012.08.07. 자문회의; 스포티지, 그랜저 분석관련 및 BMW분석방법 (자동차공학회회의실, 자문비, 회의록)

- 2012.08.08. EDR 기록내용 추출 및 분석장비 신뢰성 시험방안 자문(자동차안전연구원)

- 2012.08.14. 스포티지R EDR 측정자료 신뢰성 검증시험 실시 (자동차안전연구원)

- 2012.08.20. 자문회의; ECU분석결과관련 (충북테크노파크, 자문비)

- 2012.08.28. 자문회의; 1차 조사결과 발표방식 검토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문비, 회의록)

* 2012.08.30. 급발진 추정사고 조사결과 발표 기자간담회 (국토해양부회의실)

- 2012.09.13. 자문회의; YF소나타 EDR 측정자료 신뢰성 검증시험 실시 및 조사방법 자문 및 녹취록 파지관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문비, 회의록)

* 2012.09.07. 국회 보좌진 급발진추정사고 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