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4일(화)	담당 : 우승희 보좌관 (010-9263-3062 )
공정위,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 정치적 지연․조직적 은폐! 법적용 바꿔 과징금 80% 깎아주고, 영주댐 입찰담합 32개월째 숨겨 - 공정위에 4대강사업 전반 입찰담합 조사 요구,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촉구

민주통합당 정책위 부의장이자 4대강사업 비리담합조사소위 위원인 김기식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을 2011년 2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의결을 1년 4개월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했다. 김의원은 공정위 카르텔총괄과가 2011년 2월 14일 작성한 내부보고 문서를 입수하여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 김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공정위가 2009년 12월 16일 4대강 영주댐 입찰담합도 조사에 착수했으나 32개월째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영주댐 입찰담합 조사결과의 조속한 공개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김의원은 공정위 의결내용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에 대한 적용 법조항을 바꿔 과징금을 최소한 80%인 4,415억원을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명백한 입찰관련 사건인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 사건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관련)를 적용하자는 당초 심사보고서 의견을 최종 의결과정에서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낙찰자가 정해진 가운데 형식적으로 입찰하는 소위 “들러리 입찰”에 대한 과징금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김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1,600억원에서 최종 1,115억원으로 485억원만 줄여주었다고 하는데, 법령과 내규에 따라 원칙을 적용하면 사실은 최소 5,530억원에서 최대 7,335억원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1,115억만 부과하여 최소 80%인 4,415억원에서 최대 85%인 6,220억원을 깎아줬다고 분석했다.

공정위가 적용 법조항까지 바꿔 과징금을 깎아준 것에 대해 김의원은 건설업체와 2차 담합을 한 것이자 건설사 파수꾼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4대강 1차턴키 담합 건을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자 전격 의결하고 영주다목적댐 담합 건을 숨겨온 것이 청와대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의원은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입찰 담합과 비자금 조성 의혹 해소를 위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참고> 분석자료

<참고> 분석자료

1	2011.2 이전 조사완료, 1년 4개월간 심결 미뤄 조직적 은폐

○ 2011.2.14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작성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진행상황> 위원장 보고문서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관련 진행상황을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발주된 15개 공구 중 13개 공구에 대하여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 합의” 사실을 확인했고,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하였음.

○ 이 시기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2009.10.19일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최소한 이 시점 이전에 공정위 조사가 완료되었음을 의미. 그러나  공정위는 이 날부터 1년4개월이 더 지난 2012.6.5 최종 의결하였음.

2	영주댐담합사건 조사완료 후 32개월째 숨겨와

○ 2011.2.14 공정위 내부보고문서는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 건 외 “영주다목적댐 담합 공사 건”도 조사했고,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적고 있음.

○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조사결과 제출 대상은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서만 한정됨”이라함. 즉 4대강 1차 턴키에만 국회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주댐 담합사건은 보고하지 않는다는 의미며. 공정위는 이 사건 조사결과를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음.

3	입찰담합 적용법조항 바꿔, 들러리 입찰은 과징금에서 배제

○ 현대건설 등 기업들의 담합 행위가 아래 두 조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보아도 명백함.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심결에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관련) 대신에 제19조 제1항 제3호(용역제한)를 적용하였음.(2012.6.5 공정위 보도자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법 제19조 1항 8호 입찰 담합의 경우, “담합에 가담은 하였으나 탈락한 자의 기본과징금은 최대 1/2까지 감액해줄 수도 있다”고 되어있는바, 이는 탈락한 자에게도 최소한 1/2은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임.

(마) 입찰담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낙찰(경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예정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2) 응찰하지 아니하였거나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기본과징금을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즉, 4대강 담합 사건에 입찰담합에 관한 규정인 ‘제8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기업들의 소위 ‘들러리 입찰’에 대해서도 최소 50%, 많게는 100%를 관련매출액 산정에 반영해야 함. 들러리 입찰을 포함토록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8호를 적용할 경우 관련매출액은 6조 532억원으로 기본과징금은 최소 4천661억원(50%적용)에서 최대 6천 53억원(100%적용)이 됨.

○ 결국, 공정위가 낙찰에서 탈락한 공구(들러리 입찰)를 아예 매출액 산정에서 배제하기 위해 적용 법조항을 바꾸는 무리수를 둔 것임. (참고로 탈락한 공구의 매출액을 전부 제외하고, 낙찰받은 공구만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3조 2694억원 가량으로, 공정위가 산정한 3.1조원과 비슷함)

4	가장 낮게 적용한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7%

○ 공정위는 의결에서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을 7%로 적용했음. 공정위 <과징금 부과시 관련 매출액의 산정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르면 4대강 담합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3점(3.0 만점)이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함.

참작사항			내용 및 부과수준	점 수
항 목		비중
위반행위 내용		0.5	입찰가격 또는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등의 입찰담합을 한 경우에 해당 : 상(3점)	1.5
위반 행위 정도	시장점유율	0.2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인 경우에 해당 : 상(3점)	0.6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0.3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고, 효율성 증대 효과는 미미한 경우 : 상(3점)	0.9
합 계		1	세부산출기준에 따른 점수 : 3.0

○ 2.2~3.0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특히 중대성 판단 결과 최고점인 3.0이 나온 이상 부과기준율은 10% 적용이 타당함. 하지만 공정위가 최종 심결에서 낮은 기준율인 7%만 적용한 것은, 건설회사들의 과징금을 깎아주기 위한 것 말고는 이유가 없음.

산정점수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2.2이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0~10.0%
1.6이상 2.2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3.0~7.0%
1.6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5~3.0%

5	가중과징금 배제로 깎아주기

○ 공정위는 최종 의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에 가중과징금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 임원급이 담합행위에 참여할 경우 적용하는 10% 가중과징금도 배제한 것으로 알려짐.

○ 원칙적으로는 위반행위를 주도한 현대건설에 대해 30% 가중, GS 건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20% 가중, 각 회사별 이사(등기여부 불문) 또는 그 이상 고위 임원의 가담 10% 가중이 필요함 (8개 회사 모두 가담자가 전무, 상무)

○ 따라서 현대건설 40%, GS건설 30%, 그 외 6개사 각 10%의 가중사유가 있음.

6	결론 : 최종 과징금대비 80%인 4천415억원 과징금 깎아 줘

○ 법령과 내규에 따라 낙찰자의 매출액을 포함시키는 등 원칙대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고 10% 부과기준율을 제대로 적용하면, 기본과징금은 6천 53억원에 달함. 여기에 가중과징금과 감경가능 조항을 고려한 조정과징금을 산정하면, 최종과징금은 최소 5천530억원에서 최대 7천335억원에 달함.

○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8개 건설사에 대해 1천 115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하여, 최종과징금 대비 최소 80%인 4천415억원에서 최대 85%인 6,220억원의 과징금을 깎아준 것임.

<산정한 관련매출액 및 기본과징금 추산> (단위 : 백만원)

피심인명	공구명	관련매출액	낙찰 여부	기본과징금 : 탈락구간 감경 없음 (일괄 10%)	기본과징금 : 탈락구간 1/2 감경 (탈락 5%)	공정위부과 최종과징금	시정된 최종과징금
							최소	최대
현대건설	한강6공구	268,532	낙찰	26,853.2	26,853.2	22,012	124,565	164,168
	낙동강22공구	338,340	낙찰	33,834	33,834
	낙동강32공구	184,536	탈락	18,453.6	9,226.8
	낙동강33공구	212,058	탈락	21,205.8	10,602.9
	금강7공구	169,169	탈락	16,916.9	8,458.45
소계		1,172,635		117,263.5	88,975.35
대우건설	한강4공구	298,210	탈락	29,821	14,910.5	9,697	81,918	113,399
	낙동강24공구	382,100	낙찰	38,210	38,210
	낙동강30공구	178,776	탈락	17,877.6	8,938.8
소계		859,086		85,908.6	62,059.3
대림산업	한강3공구	316,250	낙찰	31,625	31,625	22,548	66,707	66,707
	낙동강23공구	290,180	낙찰	29,018	29,018
소계		606,430		60,643	60,643
삼성물산	한강4공구	298,210	낙찰	29,821	29,821	10,384	59,617	86,432
	낙동강18공구	303,006	탈락	30,300.6	15,150.3
	낙동강32공구	184,536	탈락	18,453.6	9,226.8
소계		785,752		78,575.2	54,198.1
GS건설	낙동강18공구	303,006	낙찰	30,300.6	30,300.6	19,823	83,446	123,455
	낙동강24공구	382,100	탈락	38,210	19,105
	금강6공구	264,550	낙찰	26,455	26,455
소계		949,656		94,965.6	75,860.6
SK건설	한강6공구	268,532	탈락	26,853.2	13,426.6	17,853	79,299	112,677
	낙동강20공구	248,303	낙찰	24,830.3	24,830.3
	낙동강22공구	338,340	탈락	33,834	16,917
	금강7공구	169,169	낙찰	16,916.9	16,916.9
소계		1,024,344		102,434.4	72,090.8
포스코건설	낙동강30공구	178,776	낙찰	17,877.6	17,877.6	4,177	19,665	14,302
소계		178,776		17,877.6	17,877.6
현대산업개발	낙동강33공구	212,058	낙찰	21,205.8	21,205.8	5,047	37,876	52,426
	금강6공구	264,550	탈락	26,455	13,227.5
소계		476,608		47,660.8	34,433.3
총합		6,053,287		605,328.7	466,138.05	111,541	553,097	733,570

* 관련매출액은 공정위 보도자료를 토대로 산출

<과징금 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피심인명	관련매출액	기본과징금 (10%)	의무적 조정과징금	의무적 조정 사유	임의적 조정과징금(5%)	임의적 조정과징금(10%)
현대건설	1,172,635	117,263.5	117,263.5	담합주도 +30% 이사 이상 +10%	124,565	164,168
대우건설	859,086	85,908.6	103,090.32 (법위반 누적, +20%)	이사 이상 +10%	81,918	113,399
대림산업	606,430	60,643	60,643	이사 이상 +10%	66,707	66,707
삼성물산	785,752	78,575.2	78,575.2	이사 이상 +10%	59,617	86,432
GS건설	949,656	94,965.6	94,965.6	조사 방해 +20% 이사 이상 +10%	83,446	123,455
SK건설	1,024,344	102,434.4	102,434.4	이사 이상 +10%	79,299	112,677
포스코건설	178,776	17,877.6	17,877.6	이사 이상 +10% 조사 협조 –30%	19,665	14,302
현대산업개발	476,608	47,660.8	47,660.8	이사 이상 +10%	37,876	52,426
총합	6,053,287	605,328.7	605,328.7		553,097	733,570

*임의적 조정과징금(5%)는 들러리 입찰에 대해 최소 1/2을 적용한 경우임

나. 가중사유 및 비율

(1)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2) 위반행위의 위법성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심의일까지 위반행위를 종료하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3)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에 응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4)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어렵게 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다만, 위반사업자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5)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 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제외한다) : 100분의 10 이내

(6) 기타 위 (1) 내지 (5)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100분의 1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