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2.10.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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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전날 보고 받아!!

총리실 한일정보보호협정 사전열람 불가는 거짓말,

대외주의 문건 총리실 사전 열람 할 수 있어!!

김황식 국무총리는「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국무회의 당일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리실에서는 국무회의 전날인 6월 25일(월) 3건의 주요안건을 총리께 보고했고, 서면보고 자료에는 「제27회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계획에는 “즉석안건 1건:「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외교부)」”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총리실은 이 협정(안)을 외교부가 대외주의문건으로 지정해 사전열람이 불가능하고, 외교관례상 필요한 조치라고 했으나, 대외주의 문건이라도 총리실은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협정(안)은 대외주의를 하기 전 6월 22일(금) 전 부처 국무회의 담당 공무원이 볼 수 있는 공개자료실에 올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 22일(금) 의안공유방에 공개

○ 민주당 강기정 최고위원(광주 북갑)은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김황식 국무총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정보협정’) 회의 당일 알았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 지금까지 총리실과 김황식 총리는 한일정보협정이 즉석안건 및 대외주의(비공개) 안건으로 지정되어 있어 외교부에서 보고하지 않으면 총리실은 알 수 없다며, 모든 책임을 외교부로 떠넘겨 왔다.

□ ‘12.6.29 한․일 정보보호협정 서명 연기 이전 총리실과 외교부, 총리실과 국방부간 협정 관련 협의․지원사항은 없으며, 관련 공문서도 없음

※ 국무총리실의 경우, 국무회의 상정 여부는 소관부처의 사전 보고가 없는 한 인지 불가

- 동 건도 상정 전까지 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사전보고가 없었음

- 201207. 총리실 제출자료 중

○ 그러나 외교부는 22일(금) 한일정보협정 안건을 국정관리시스템 내 국무회의 공개자료실 의안공유방에 올렸고, 이는 전 부처 담당 공무원이 사전 열람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다시 말해 25일(화) 대외주의를 하기 전 3일간은 공개된 문건이었다는 것이다.

※ 국무회의 공개자료실 내 의안공유방은 국무회의 안건을 전 부처에서 사전열람 할 수 있게 하여 의견이 있는 사항에 검토의견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 매뉴얼)

○ 따라서 강 최고위원은 총리실 포함 모든 부처 담당공무원이 공개자료실에서 한일정보협정문을 사전 열람 한 자료를 대통령과 국무총리만 몰랐다고 발뺌했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 섰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 하루전날 대외주의, 총리실 ․ 행전안전부 확인가능

○ 특히, 7월 24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총리실은 국무회의 전날인 25일(월) 외교부가 한일정보협정 안건을 국무회의 시스템에 제출(등록)하면서 대외주의(비공개)를 걸었는데, 이처럼 대외주의(비공개) 문건으로 지정될 경우 총리실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제309회 정무위원회 회의록(2012.7.24)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대외주의가 걸리면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무위원들만 보실 수 가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장 임종룔: 예, 제가 실무자들 그리고 담당국장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외주의가 걸리면 실무자들은 보지 못합니다’라는 보고를 오늘 아침에도 받았습니다.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제4조(국정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국무총리실장은 국정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실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정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업무를 처리할 때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보고․결재나 대면보고를 피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강 최고위원이 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제4조 제1항 “국무총리실장은 국정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관리자인 총리실과 운영자인 행정안전부는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총리실 의정국장 국무회의 하루전날 의사일정 총리께 보고해!!

○ 또한 강 최고위원은 총리실에서 의정국장이 국무회의 전날 김황식 총리께 의사일정을 보고했는데, 이 자료 5장(표지 제외) 중 한일정보협정 안건이 적시된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총리실에서 제출한 자료 “제27회 국무회의 주요 논의 내용” 및 “제27회 국무회의 개최 계획”, 의사일정을 보면 한일정보협정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다.

- 총리실과 총리는 지금까지 “외교부의 보고가 없어서 몰랐다”, “당일 알았다”, “국무회의 전날 대외주의 안건은 총리실에서 볼 수 없다”는 등 일관되게 26일(화) 국무회의 날 알았다고 주장했다.

○ 강 최고위원은 22일(금) 전 부처 담당공무원이 알았고, 25일(월) 외교부에서 대외주의(비공개)로 지정했지만 총리실은 볼 수 있었으며, 당일 국무총리께 보고한 문건에 한일정보협정이 적시되어 있어 지금까지 국무총리실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국민을 기만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진 사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밝혔다.

※붙임자료: 제27회 국무회의 주요 논의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