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가 중고차로 둔갑된 변칙 수출!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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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기획재정부  2012.10. 23. (화)

◦ 새 차를 사다주면 최대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신종 아르바이트가 성행. 화면에서 보듯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지 화면을 통해 살펴 봄.

◦ 자세한 내용은 KBS 방송 참고 (1분 30초 분량-음성 포함).

☞ 돈이 급해, 명의를 빌려주는 아르바이트가 타당한 것인지, 또 기업은 정부가 규제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아보고자 자체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에 따라 차를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의원실이 찾은 사례-해외에서 의료 관광차 국내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태우고 가이드를 하는 분, 단지 현금을 주고 차를 사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오해를 받아 사고싶은 차를 사지 못하고 비슷한 사양의 다른 차를 구입), 고급 사양의 내수용 중고차(실제로는 새차)가 해외에서 그보다 조건이 좋지 않은 저사양의 수출용 새차보다 싸게 팔리게 돼 국내 차의 가격 체계에 혼란이 생기는 문제, 중고차라 A/S 받을 수 없어 국내 차 이미지가 나빠지는 문제 등 발생하는 문제는 많은데 규제할 방법이 없다. 장관과 관세청장은 뭔가 규제할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