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 기관	대한지적공사	일시	2012년 10월23일(화)	소속	새누리당(충남 아산)

땅과 사람을 잇는

‘대한지적공사’點檢

직 책	수석보좌관	정책비서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박 수 경 grace2432@hotmail.com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422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위」 국회의원 이명수 (충남 아산)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2년 10월 12일(금)	소속	새누리당(충남 아산)

[확인국감 1] 지난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P3
[확인국감 2] 지난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P7
[기획국감 3] 대한지적공사의 새로운 사업전략
정부의 공간정보산업 육성정책과 국민의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 관련 산업육성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동안 공사가 추진해 온 축적된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 역할 재정립 필요
□질의1	정부의 공간정보산업 육성정책과 국민의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관련 산업육성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동안 공사가 추진해 온 축적된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 역할 재정립 필요. 따라서 대한지적공사의 경우 새로운 방향의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향설정은 되어 있나? 만약 되어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추진할 것인가?	P14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대한지적공사	일시	2012년10월23일(금)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

[확인국감 1] 지난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 2011년 국정감사 지적 조치 내용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한지적 공 사	1.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와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지적선진화추진단]	< 조치실적 > ○ 2012년 : 30.4억 예산확정(국토해양부) ○ 하위법령 제정지원을 위한 TFT 구성 -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안) 작성 지원 ○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수립 (‘12년 9월) ○ ‘12년도 사업지구 확정 - 업무량 30만필지 - 사업지구 전국 66개지구 - 측량절차 및 방법 ○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연구 용역 - 지적재조사 비용 효율화 방안 연구 - 새로운 지적공부 경계등록 방안 연구 - 토지이용 현황에 따른 지목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물 제작 - 경계설정 기준에 관한 연구 ○ 공감대형성 홍보활동 강화 - 언론, 온라인, 인쇄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강화 ○ 지적재조사사업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 -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기재부) <완 료>
	2. 친일 역사 왜곡이 나타난 사료·책자 등을 수정 발간하는 등 공사의 공식자료에서 역사적인 청산을 하고 잘못된 홍보를 중지할 것. [기획조정실․홍보부]	< 조치실적 > ○ 국정감사 시정처리 TF팀 구성 운영 -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창립기념일 변경 및 연혁관리 방안 검토 ○ 공사 창립기념일 변경 - ‘공사연혁 및 창사기념일 정비를 위한 토론회’ 개최(‘11. 11. 17) - 창립기념일 변경 설문조사 실시 (‘11. 11. 30 ～ 12. 7) - 공사 창립기념일 변경 이사회 의결(‘11. 12. 22) - 복무규칙 개정 ․공사창립일(1월 24일)을 창사기념일(7월1일)로 개정 ○ 창사기념일 변경 관련 대내외 홍보 - 홈페이지 팝업 등록 - 홈페이지 내 공사 연혁 수정 등록 - 사내·사외보에 관련 기사 게재 ○ 홈페이지, 인쇄 홍보물, 홍보영상 등 관련내용 수정 <완 료>
	3. ‘스마트워크 사업’ 추진에 따라 지급된 아이패드가 실질적인 측량업무 보조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정보운영부]	< 조치실적 > ○ 담당부서에 TFT를 구성하여 ‘스마트워크 개선 계획’ 수립 추진 - 모바일 오피스 고도화 추진(일정관리, 메일, 게시판, 조직도, 사규집, 메모보고) - 지적측량 수수료 산출 어플리케이션 개발 - 인터넷 원격교육 : 모바일 학습 콘텐츠 18개 과정 - 전자책 도서관 운영(보유 전자책 1,384권) - PDF 파일을 이용한 지적측량 현장설명 활용 - 업무지원센터 운영 및 지적정보 연계 활용 - 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웹사이트 운영 - 공사 SNS 활용(트위터, 페이스북) - 각종 회의 및 업무보고 활용 - 홍보·영업·마케팅 업무 등에 설명자료 및 동영상 활용 ․홍보 관련 9건 ․업무처리절차 안내 19건 ․새업무 관련 자료 20건 ○ 스마트패드 보안성 강화 - 모바일오피스 실행시 무선랜(WiFi 등) 비활성화, WCDMA(3G)로만 통신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설정 변경 (국토해양부 보안성 검토결과 준수) ○ 모바일 지적측량 앱 추가개발 (2012년 연구원 연구과제로 개발 중) ○ 2012. 연구원 소그룹 연구과제(앱 개발 4건) 연구 진행 중 - iPad를 이용한 공사홍보, 지적기준점 효율적 관리, 필지면적 셀프측정 서비스, 측정점 위치설명도 등 ○ 대국민 모바일 통합서비스 개발 중 - 침수흔적 공간정보를 활용한 대국민 재해 대피지도, 부동산(토지) 정보 및 공사 홍보 등 통합 모바일 서비스 앱 개발 <완 료>

2. 2010년 ‘국정감사 제외기관’

[확인국감 2] 지난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1) 2011년 감사원 지적 조치 내용

〇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2011. 3. 7 ~ 4. 1)

연번	분 야	지적사항	처분요구	처분요구내용	처리전말	결과
1	공공기관 선진화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통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흥업종, 레저업종, 시행업종 등에 대하여 클린카드의 사요을 제한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사용제한 업종을 자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부적정	법인(복지)카드 발급 당시의 취지(클린카드 사용)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하여 직원복지카드 사용 시 클린카드 사용과 동일한 적용기준 및 방법으로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2011. 7. 1 개선	완료

〇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대국민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실태 감사 (2011. 11. 14 ~ 12. 13)

연번	제 목	지 적 사 항	처분요구	처분요구 내용	처리전말	결과
1	스마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 사전 보안성 검토 없이 사업계획 수립 - 응용프로그램 미개발 등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추진	주의	관련자들에게 주의 촉구	[관련자 주의조치_4.24] 서울특별시본부장 김철수 기획조정실장 조만승 고객지원부장 최규성 정보운영부장 배서규	완료

〇 2011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처리전말 보고서 (2011. 11. 30 ~ 2011. 12. 16)

연번	제 목	지 적 사 항	처분요구	처분요구 내용	처리전말	결과
1	인천국제공항 2단계 매립지역 지적확정측량용역 공동수행자 부당 선정	지적확정측량 공동수행자 선정 시 선정기준과 달리 평가하도록 지시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평가점수를 왜곡하였음.	정직	공사「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요구	관련자(신순만) 정직1월(2012.3.19) 처분	완결
2-1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07. 6 급여규정 개정 시 직급에 따라 13∼19 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기본급으로 편입하였는데도 전체 근무초과근무시간에서 기본급에 편입된 시간만큼 공제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음.	통보	초과근무수당을 기본급에서 제외하거나 편입된 시간만큼 공제하여 초과근무수당을 과다지급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	현재 진행 중 인 2012년도 임금협상과 연계하여 기본급에 편입된 초과근무 시간을 공제 후 수당을 지급하도록 노사합의 하고 급여규정을 개정할 계획	진행중
2-2	「급여규정」개정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관련자 주의 요구	관련자(채경완, 이두형) 주의(2012. 3.19) 조치	완결
3	해외투자사업 추진 부적정	계약서(자메이카) 상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투자하여 회수 계획된 금액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투자를 하여야 함.	주의	해외사업을 추진할 때는 “해외사업 리스크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타당성 검토 후 투자결정 관련자 주의 요구	관련자(최원준,성태수, 안종호, 김철수) 주의(2012. 3.19) 조치	완결
4	신규직원 채용 부적정	2010, 2011년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적관련학과 졸업생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서는 특정학교 및 학과 졸업자에게만 취업 응시기회를 주는 특혜를 제공하였음.	주의	신규채용 시 특정학교나 학과에 응시자격을 특혜주는 일이 없도록 추진 관련자 주의 요구	관련자(정철식,김기승, 윤형섭, 신철순, 안전규) 주의(2012. 3.19) 조치	완결
5	소액수의계약 전자조달시스템 미이용	소액 수의계약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한 업체와 수의시담하여 계약을 체결, 경쟁이 가능한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경쟁할 기회를 잃게 하였음.	주의	1천만원 이상의 소액수의계약을 공사 조달시스템이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계약업무처리	향후 1천만원 이상의 소액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사 조달시스템이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겠으며, 본사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소액수의계약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독려하였음.	완결
6	지적측량 성과오류 관련자에 대한 조치 부적정	손해배상 민원 건에 대해 실사위원회를 개최 정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를 받아 관련자 조치를 할 때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근무평정시 감점처리 않는 등 형평성과 일관성 없이 처리 하였음.	주의	측량 잘못으로 손해배상을 하거나 표본검사에서 지적된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형평성과 일관성 있게 업무처리	지적측량 성과오류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각 본부에조치 완료하였음. 고객지원부-968 (2012.03.16)	완료
7	연차휴가보상금 및 보건수당 지급 부적정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년 이상 장기 학술연수(유학) 중인 직원의 연차휴가 부가 및 연차휴가보상금과 여성근로자에게 월1일 부여하던 생리휴가를 무급(‘04.5)하도록 하였으므로, ’04.6.30이전에 입사한 여성근로자에게 보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주의	장기 국외연수자에게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여성근로자에게 보건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급여규정 개정	현재 진행 중인 2012년도 임금협상과 연계하여 연차휴가부여 조건을 제한하고 보건수당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노사합의 후 복무 및 급여규정을 개정할 계획	진행중
8	민간개방 측량용역 수주보상금 지급 부적정	수주보상금(1∼4%)을 대상 업무별로 지급하고 있으나, ‘민간개방 측량용역’을 수주한 것이 수주활동의 결과가 아니며, 분장업무를 수행한데 대해 수주관련 직원에게 수주활동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남.	통보	민간개방 측량용역에 대한 수주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 마련	민간개방 측량용역에 대한 수주보상금제도 폐지 (사업지원실-1582, 2012. 4.12)	완결

2) 2010년 감사원 지적 조치 내용

〇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2010. 2. 18 ~ 2. 19)

연번	분 야	지적 사항	종 류	처분요구내용	처리전말	결과
1	3. 노사관계 선진화 분야	다. 노조부당 지원	주 의	노조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2007~2009 노조사무실근무자 인건비 지원	2010년 단체협약 체결 시 노동조합 관계법 및 관련고시에 적법한 내용으로 단체협약 체결 (단체협약서 제17조 제2항)	완료
2	3. 노사관계 선진화 분야	마. 노조간부에 대한 특혜 부여	권 고	노조전임자 등 노조간부에게 특혜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는 「단체협약」등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지적공사에서「단체협약」제18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노조 전임자등 노조간부 12명에게 초과근무 실적에 관계없이 직급별 최대한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2010년 단체협약 체결 시 전임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 각종 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 삭제하여 단체협약 체결 (단체협약서 제18조 제6항)	완료
3	4. 인건비 및 급여성 경비 분야	다. 급여성 복리후생비 부당 지급 5) 경조사비 예산편성 및 지급 부적정	주 의	경조사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2010년도 경조사비 예산집행	2010년 예산집행지침에 경조사비 지급지침 삭제후 예산집행 중지함.	완료
4	5. 복리후생 제도 분야	바. 명예퇴직금 등 지급 부적정	주 의	명예퇴직금 등을 정부기준보다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직원의 명예퇴직금 자격요건을 10년이상 근속자로 완화하고 퇴직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2008~ 2009년 사이에 20년이하 근속 명예 퇴직자에게 정부기준보다 과다지급	공사의 “특별명예퇴직 등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제도는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사항으로 현재는 폐지 되었으며, 향후 사규에서 정한 정부기준의 명예퇴직제도를 준수하여 적용하겠음. (기 자율시정 계획서 제출)	완료
5	5. 복리후생 제도 분야	아. 휴가·휴일 과다 운영	주 의	「근로기준법」및「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 등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휴가·휴일제도를 운영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대비 과다 휴가·휴일 운영	경조사 휴가를 축소하는 내용의 복무규정 개정 시행과, 2010년 단체협약 체결 시 장기근속휴가 제도 조항 삭제 (단체협약 제59조 및 부칙 제1조)	완료

〇 에너지시책 추진실태 감사(2010. 5. 31 ~ 6. 30)

연번	분 야	지적 사항	종 류	처분요구내용	처리전말	결과
1	에너지시책 추진실태 분야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 미이행	통 보	대한지적공사 사장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지사 태양광 발전설비(380V, 32.436kWp)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완료 (2011.2.24)	완료
2	에너지시책 추진실태 분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설계·시공 등 관련업무 부적정	보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조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위반내역 - 대상 : 원주시지사 - 내용 : EPI점수 미달 · 허가 : 60점/준공 : 58.4점 · 외벽,지붕, 바닥 단열재 얇게 시공	설계기준 보완추진 - 보완방법 · 준공후 단열재 보완공사 불가 · EPI점수 60점 이상 보완 - 신재생에너지 추가 설치 · 내 용 : 태양광 발전설비 · 적합판정 (2010. 10. 15) · 설치완료 (2011. 02. 24) · 공사비 : 263,697천원 - 설치완료후 EPI점수: 60.4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 (에너지절약계획서 참조)	완료

[기획국감 3] 대한지적공사의 새로운 사업전략

정부의 공간정보산업 육성정책과 국민의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

관련 산업육성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동안 공사가 추진해 온 축적된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 역할 재정립 필요

[질의1] 정부의 공간정보산업 육성정책과 국민의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관련 산업육성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동안 공사가 추진해 온 축적된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 역할 재정립 필요. 따라서 대한지적공사의 경우 새로운 방향의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향설정은 되어 있나? 만약 되어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추진할 것인가?

□ 현  황

개요

○ 대한지적공사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목적

-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지적측량 기술의 개발 및 지적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임

○ 주요업무

- 지적을 기반으로하는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공간정보사업, 해외사업, 연구․교육사업을 수행

○ 지적측량 개방시장의 약 74%를 지적공사가 점유하고 있고, 지난해 경영성과가 232억원의 흑자를 달성

- 공사는 지적측량을 확대하여 업무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2. 업무다변화의 사유

○ 정부의 공간정보산업 육성정책과 국민의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

○ 관련 산업육성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동안 공사가 추진해 온 축적된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 역할 재정립 필요

3. 전략사업(3대 사업군)

○ 기존의 지적측량

○ 국토정보 조사․관리사업

- 개별목적에 따라서 중앙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산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국토개발 및 관리계획조사, 토지이용 현황, 문화재 및 재난․재해조사 등을 통합 위탁 수행하여 효율성 개선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 산업진흥

- 연구․교육을 통해 공간정보인프라를 확대하고 공간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한 컨설팅 추진, 해외진출지원센터를 통한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4. 사업확대에 따른 효과

○ 지적재조사가 완료되어 전 국토가 수치화되면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경계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

○ 토지정보의 디지털화와 최신성 확보를 통해 국가, 국민이 원하는 정확하고 다양한 맞춤형 국토정보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