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2일(금)	담당 : 정은성 비서관 (02-784-1530)
친일유족은 서훈 취소소송, 독립유공 유족은 이민길 - 국가보훈처, 친일행위자 서훈 취소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 - 법원, “서훈 취소는 대통령만 가능, 정부의 행정절차에 하자” - 김기식, ”대통령이 서훈 재처분∙통보하면 문제 해결 가능“ - 독립유공자 유족은 예우 포기하고 이민길 올라

독립유공 훈장을 받았다가 친일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유족이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정부가 줄줄이 패소하고 있는 반면, 독립유공자 유족들은 예우를 포기하고 이민을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12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으나 친일행적이 드러난 19명에 대해 서훈 취소를 결정하였으나, 행정 절차상 오류를 범해 서훈 취소가 무효가 될 처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2009년 친일인명사전 발간 이후, 독립유공자 중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20명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분출하자,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서훈취소심사위원회는 문제가 된 사람들의 행적을 조사하였고, 소송이 진행 중이던 동아일보 창업자 김성수를 제외한 19명에 대해 2010년 11월 서훈취소를 의결하였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2011년 4월 대상자들의 유족에게 서훈취소 통보를 하였다.

이에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자 유족 중 8인은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결정무효 확인 소송’등을 제기하여 2012년 10월 현재 7건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정부가 모두 패소하였고, 1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관련 소송 진행 현황>

취소자	법원	사건명	진행경과	피고
김우현	2심 (서울고법)	독립유공자서훈취소 결정무효확인	피고 패소 항소(12.1.17)	국가보훈처장
강영석		독립유공자서훈취소 결정취소	피고 패소 항소(12.1.17)
장지연		독립유공자서훈취소 결정무효확인	피고 패소 항소(12.2.14)
허영호		독립유공자서훈취소 결정처분취소	피고 패소 항소(12.3.7)
박성행		독립유공자 서훈취소처분취소	피고 패소 항소(12.3.7)
김홍량		서훈취소처분취소	피고 패소 항소(12.3.7)
이항발		독립유공자서훈취소 처분취소	피고 패소 항소(12.4.30)
윤치영	1심 (서울행정법원)	서훈취소결정 및유족등록취소결정취소	6차변론 (12.9.28)	대통령, 국가보훈처장

법원은 “헌법과 상훈법에 훈장은 대통령이 수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 만큼 서훈취소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권한 없는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을 취소하는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즉, 훈장 수여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 직접 서훈을 취소하여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이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항변만 늘어놓았고, 앞으로도 이를 계속 주장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기식 의원은 “법원이 문제를 삼은 것은 친일행적 행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단순한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 재처분 ․ 통보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알려주고 있는데도 못들은 체 하는 것은 독립운동과 친일행적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독립유공자 유족 중 스스로 예우를 포기하고 이민을 가는 사람이 총 제적자 중 40.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독립유공자 유족 중 제적자 현황>

구분	계	사망	국적상실	비대상/ 배제자	기타
제적 유족수(명)	590	300	239	31	20
비율(%)	100	50.8	40.5	5.3	3.4

김기식 의원은 “친일행위자 유족은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하고, 독립유공자의 유족들은 우리나라를 떠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어서 씁쓸하다”고 언급했다.